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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 단속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CCTV를 통해 촬영된 화상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로써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방지하고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CCTV(사업소, 읍면동 포함)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CCTV의 개념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찰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함
CCTV의 설치운영에 따른 책임자 지정
| 분 야 | 책임자 | 역 할 |
|---|---|---|
| 총괄책임자 | 개인정보관리책임관(총무국장) |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 · 제공 총괄 관리 - CCTV 위탁업체 보안 총괄 관리 -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충괄 - CCTV 설치 · 운영 규정 수립 또는 총괄 - CCTV 현황 관리 총괄 |
| 총괄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 운영책임자 | 담당부서 장 | - CCTV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설치 현황 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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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CTV 설치시 의견 수렴 및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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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CTV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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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서별 자체 CCTV 운영 계획 수립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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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CCTV 관리
CCTV 설치 시 의견수렴 및 사전 협의
※ 설치장소별 의견수렴 방법
| 설치장소 | 의견수렴 방법 |
|---|---|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 |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
|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 |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
| 이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 (예 : 도로, 공원 등) |
행정예고, 공청회, CCTV설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
- CCTV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CCTV 설치장소별로 적절한 의견수렴 방법 확인 및 이행
- 최초 CCTV 설치 또는 목적이 다른 CCTV 추가 설치, 목적 변경시 반드시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CCTV 안내판 설치
※ CCTV 안내판 예외적 설치 장소
| 예외사항 | 설치장소 |
|---|---|
|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할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 게시 |
|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안내판 미설치 가능 |
- CCTV를 설치할 경우 촬영범위내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
-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CCTV를 위탁관리 할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
※ 별첨 CCTV 설치 안내판 예시 참고
- 안내판은 원칙으로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모두 설치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부서별 자체 CCTV 운영 계획 수립 및 안내
- CCTV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 · 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 자체 CCTV 설치 ·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CCTV 설치의 목적
- CCTV 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설치 · 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 정보주체(피촬영자)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방법
-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와 출입 통제현황
-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및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기타 운영책임자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광양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지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 통계작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광양시는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 :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은 화상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다음의 보호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CCTV의 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목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화상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타 CCTV 관리
- CCTV의 설치목적 외 활용은 불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될 수 없음
※ 법 제10조(처리의 제한) 예외 사항 참고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됨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음성 녹음 기능 사용 불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보유부서는 CCTV 화상정보 이용 · 제공 요청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 하여 요청기관(또는 부서)에 제공하고, 그 내용을 이용 · 제공 대장에 기록(별지서식1 처리정보 이용 · 제공대장)
- 자체 마련된 이용․제공에 대한 절차․기준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검토
※ 참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12조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 재생되는 장소(관제센터)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외의 출입을 관리해야 함(별지서식2 CCTV 관제실 출입대장)
- 부서별로 자체 CCTV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월 1회이상)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함 (별지서식3 CCTV 점검 · 관리대장)
※ 참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 운영 지침』 제10조 ~ 제13조 - 공공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시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위해 자격요건 및 위탁절차 등을 마련해야 함
-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 위탁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기록 · 관리해야 함
- 계약시 기록관리 내용
- 위탁대상 사무 범위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화상정보) 외부 유출금지에 관한 사항
-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
서식 다운로드
처리정보 이용 · 제공대장 CCTV 관제실 출입대장 CCTV 점검 · 관리대장 CCTV 설치 안내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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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디지털정보과
- 연락처061-797-2464
- 최종수정일 2023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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