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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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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 광양시는 시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시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 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용바랍니다.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2. 규제입증 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3. 규제입증요청
    접수
  4. 소관부서
    검토
  5.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6. 결과
    회신

입증신청

  • 기존 자치법규, 지침,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61-79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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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연락처061-797-3209
  • 최종수정일 2023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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