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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 행정규제개혁의 의미
- 국가경쟁력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 행정규제개혁 범위
-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근거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훈령, 예규, 고시, 공고) 또는 조례·규칙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무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콘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연락처061-797-3209
- 최종수정일 2023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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