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양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광 양 시
	(기획예산실)

	목 차

Ⅰ. 2022년 성과와 반성	3

Ⅱ. 2023년 규제개혁 추진 방향	4

Ⅲ. 중점 추진 과제	5

□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과제 발굴·개선	5

□ 시민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불편규제 개선	6

□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 기반 강화	8

Ⅳ. 행정 사항	9

붙임 1.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제안 서식

2.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안 서식

Ⅰ		2022년 성과와 반성

□ 2022년 주요 성과

○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규제 발굴 및 해소 노력

-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실적 : 34건

- 규제개혁신문고 및 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 실적 : 13건

-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 8회

- 테마별 규제 발굴 실적: 4건

- 적극행정규제애로 해소 발굴 실적 : 14건

-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 공모 과제 발굴 : 14건

- 도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과제 발굴 : 5건

○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합리화

- 자치법규 규제심사: 76건

-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발굴 : 16건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 1건

- 등록규제 목록화 : 221건

-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정비: 1회

-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 1회

《 2022년 규제개혁 분야 수상실적 》

◦행정안전부『’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선정

- 대통령 기관표창, 특별교부세 1억원

◦전라남도『규제개혁 우수 시군 평가』선정

- 도지사표창, 포상금 250만원

□ 아쉬운 점

○ 기업이 호소하는 규제 애로 대부분은 중앙부처 규제이나, 실질적 조정권한 미비로 부처협의 및 이행력 확보에 한계

○ 중점분야 선정 시 지역별 특성·여건, 역점사업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규제 발굴 동기·관심 저조

Ⅱ		2023년 규제개혁 추진 방향

목 표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시민 편의 증진
추 진 방 향			중 점 과 제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규제 발굴․개선			가. 중점분야 주도적 선정 및 집중개선 나. 지역 밀착형 규제 발굴로 현장 체감도 제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불편규제 개선			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규제 혁신 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정례화
규제개혁 기반 강화			가. 규제개혁 우수 부서 및 개인 인센티브 확대 나. 규제개혁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다.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발굴·확산 라. 규제개혁 홍보채널 다양화

Ⅲ		중점 추진 과제

□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과제 발굴·개선

	< 추진개요 >
▪범정부 핵심 추진과제 및 공통규제 집중 발굴 개선으로 파급효과 제고 ▪지역기반산업 밀착 과제 발굴·개선을 통한 실질적 규제개선

□ 추진방침

○  규제개혁 중점분야 주도적 발굴 및 집중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  지역 특성‧현안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 발굴로 현장 체감도 제고

□ 주요내용

○  [중점분야] 범정부 추진과제 및 지자체 공통규제 집중 해결

< 범정부 추진과제 >

- (일자리 창출)국정 인재양성 5대 핵심분야*의 규제 발굴 및 개선

* A(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

- (기업의 지방이전)행안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추진*

* 산단·혁신도시 등 지역 산업거점에 양질의 인프라 구축, 기업·투자 유치 확대, 기업의 성공적 지방 이전·정착을 위한 규제 개선사항 발굴 및 지원제도 확산

< 지자체 공통규제 >

- (숙원과제)지자체 다수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건의된 숙원과제*로 규제 해결 시 타 지자체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발굴 및 개선

* 상수원보호구역 입지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산업단지 입주요건 변경 등 기업의 고질적 애로사항 해소 등

○  [규제발굴] 관련부서 및 지역기업 지원기관*과 협업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설문 조사 등을 통한 세부개선과제 발굴

*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산업단지입주 기업체협의회, 광양제철소협력사협회 등

○  [규제개선] 선정된 세부개선과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을 통한 부처 건의(부처 소관) 또는 자체 해결(지자체 소관)로 신속한 규제 개선

- 과제이행 추진상황 공개, 해결 사례 카드뉴스, 영상물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업무흐름)

							〈 기존 〉												〈 추가 〉
	발굴 및 검토										협의				조정·심의
	과제 발굴 및 내부 검토				서면 협의						현장 소통				지방규제혁신 위원회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
	•지자체 건의 •현장 애로 발굴			▶	•전문가 자문 •부처의견 검토				▶		•현장의견 청취 •지역현장 토론회 •지방규제혁신회의			▶	•심의과제 선정 •규제 분석 •개선방안 마련 •부처협의						수용 →		•혁신성과 보고 (반기별)
																					불수용 →		•안건 접수·검토 •개선 권고
	지자체 → 행안부				행안부 → 부처						규제협의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 추진 일정

○ 지역별 역점·공약사업 등 지역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중점분야 선정 :  3월

○ 중점분야에 속하는 세부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부처·현장협의, 전문가 간담회 등 개선 활동을 집중 추진 : 연중

□ 시민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불편규제 개선

	< 추진개요 >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시민 공모 개최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 발굴·개선

□ 추진방침

○  시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규제 우선적 개선

○  현장밀착형 규제발굴 및 규제개선 전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주요내용

○  시민·기업의 개선 요청 규제와 등록규제에 대한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 시민·기업의 개선 요청 규제

(당초) 건의자가 해소 필요성 입증 ⇒ (변경) 규제 담당 공무원이 유지 타당성 입증

시 홈페이지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 상정 (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회신

- 기존 등록규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등록규제 개선 여부 주기적 입증

과제 목록화 포함 자체 계획 수립 (2~4월)	⇨	규제존치 필요성 검토 (4~5월, 10~11월)	⇨	규개위 안건심의 및 개선실적 제출 (6월, 11월)	⇨	실적 제출 및 개선과제 이행관리 (7월, 12월)

○  과도한 규제의 사전차단,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 기존·신설·강화 규제 심사 및 규제 발굴·개선 자문역할 강화

○  규제정보화 시스템 활용 등록규제 적기정비 및 규제형평성 강화

- 지자체간 등록규제 유사사례 및 표준 조례안 전파 시 신속한 등록규제 정비 추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적기 정비 및 타 자치단체와의 규제형평성 강화

새올시스템 자치법규 규제등록	⇨	국조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자치법규 개정현황(신호등*)	⇨	행안부 자치법규 개정 독려 등

* ● 개정완료, ● 개정중, ● 일부개정완료, ● 개정여부 판단불가로 정비 여부 점검

○  시민 공모에 의한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 발굴‧개선

- 규제개혁을 일상생활 분야로 확대, ‘시민주도형,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추진

- 국무조정실, 행안부, 전라남도, 광양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병행 추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연중 발굴·개선 추진

시·도 공모접수	⇨	실과소 검토	⇨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	부처소관 건의, 지자체 소관 자체해결	⇨	결과 알림, 언론 홍보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정기적인 현장 방문으로 소상공인·기업체 규제애로 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 옴부즈만,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한 신속한 중앙부처 건의 및 규제개선

- 현장․수혜자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선으로 시민 체감도 향상

□ 추진일정

○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 발굴·개선 연중 상시 추진

○ 국조실, 행안부, 전라남도, 광양시 공모 병행 추진 :  2~3월, 8~9월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월 1회 이상 추진, 매분기 1회(전남 규제사냥단 동행)

□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 기반 강화

	< 추진개요 >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로 규제개혁 관심도 제고 및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규제개혁 직무교육 추진을 통한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 업무능력 향상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규제개혁 의식변화 유도 ▪규제개혁 홍보채널 다양화를 통한 규제개혁 참여 유도

□ 추진방침

○  규제개혁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능동적 참여와 공정경쟁 유도

○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 추진

○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를 통해 기업·주민의 애로 해소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채널 강화

□ 주요내용

○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규제 발굴·선정 등 우수부서(10개 부서) 포상금 지급

- 우수기관 인증 기여 부서 벤치마킹 입장권 지원

- 시민 규제 아이디어 공모 우수 공무원 근무성적 가점 : 0.4 ~ 0.8점

○ 전문강사, 인재개발원 프로그램 등 활용 규제개혁 직무교육 추진

- 교육대상·인원 : 규제 관련 업무 담당자 700명

- 교육내용 : 규제개혁 의식 교육 및 전문성 강화 교육

- 기대효과 : 규제개혁에 대한 의식변화 및 업무역량 강화

○ 적극행정 규제애로 사례 발굴, 수범사례 홍보 및 벤치마킹 추진

-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사례에 대해 카드뉴스, 동영상, SNS 등을 통해 홍보

-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생활불편 등을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한 사례 중 우리 시 접목 가능한 사례 적극적 벤치마킹 추진

○ 전단지,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블로그,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플러스 친구 운영 등 규제개혁 홍보채널 다양화

□ 추진 일정

○ 규제개혁 우수 부서 포상금, 벤치마킹 지원, 근무성적 가점 부여 : 10월까지

○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 업무능력 향상 등 역량 강화규제 개혁 직무교육 : 연중

○ 규제개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수범사례 홍보 추진 : 연중

Ⅳ		행정 사항

○ 업무 추진 시 규제 개선 필요 사항 발굴 제출(서식 1)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 제출(서식 2)

붙임 1.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제안 서식 1부.

2.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안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