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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7조
공표대상
- 정산보고서 공시 등 정보공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 또는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교부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지급제한 대상이 되는 보조금수령자
공표기간
- 공표기간은 1년이며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범위에서 굥표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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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
송나영 | 2025.08.05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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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5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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