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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 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광양시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리목적으로 우리 시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7조의 저작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저작물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허락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표시 | 이용허락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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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유형: 자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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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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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출처명시 + 상업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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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유형 : 출처명시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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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유형 :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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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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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책
- 광양시에서 발간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광양시청임을 밝혀야 합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 상의 화면에서 광양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만 세부화면(서브 페이지)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광양시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우리 시의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문화예술과장 061-797-1982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예술과 061-797-2734
콘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연락처061-797-1992
- 최종수정일 2026년 02월 24일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ecms_resource/img/kogl/size1/img_opentype0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