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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이란?
-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것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 1. 지방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법령·조례·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수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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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처분
-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또는 환수(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31조, 제34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지방보조금법 제35조)
- 수행배제 및 명단공표 등(지방보조금법 제32조, 제30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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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연락처061-797-3211
- 최종수정일 2026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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