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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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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함.

우리 모두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시다.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

"청소년출입및고용금지업소의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청소년실에 한해 09:00～22:00까지 출입허용),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장,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일 경우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제시하고 있는 시설을 갖춘 업소(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종류"는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제조 · 판매 · 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 · 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규제"(청소년보호법 제29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됨 청소년출입및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출입제한 예외로 다른 법령에서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근거, 청소년 출입 가능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청소년보호법 제29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8조)

청소년유해업소(연소자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 ·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여성가족부,전라남도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청소년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 내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담배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유해환경 및 학교폭력 신고전화 : 1388(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2(경찰), 1588-2828(검찰)

「청소년보호법」의 신고 · 고발대상

청소년보호법의 신고·고발대상별 벌칙, 과징금 정보를 제공하며 신고 및 고발대상,벌칙,과징금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고 및 고발대상	벌 칙	과징금
1.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2. 청소년에게 본드·신나·부탄가스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등 유해물건을 판매 ·대여·배포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3.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4.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5. 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을 허용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6. 청소년 유해매체물(간행물, 비디오물, 영화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100만원, 외국매체물 유통업자 1,000만원
7. 청소년 유해광고물로 결정된 간판·벽보 ·전단 등을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8. 숙박업소, 비디오방 등에서 청소년 혼숙 허용 등 풍기문란영업 또는 풍기문란 장소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유흥업소, 비디오방, 소주방, 호프집 등 각종업소에서 청소년을 호객행위(일명: 삐끼)를 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윤락업소 등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시키는 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11. 유흥업소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자리 시중 이나 공공연한 음란행위를 시키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12. 청소년을 앵벌이 등 구걸에 이용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13.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티켓다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14.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당해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15. 술·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의 종사자가 당해 영업장 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한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16. 청소년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