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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차지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 구분 | 내용 | |
|---|---|---|
| 청구인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 |
| 소유재산가액 | ▪ 5억원 이하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평가방법: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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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신청세액 | ▪ 2천만원 이하 | |
| 신청불가 세목 |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 법인 | ▪ 매출액 3억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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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
| 신청 및 지정절차 | 청구·신청인 |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
| 자치단체 |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
| 대리인 위촉·관리 | 도지사 |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 대리인 지정 |
| 시장, 군수 | ▪ 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콘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연락처061-797-3209
- 최종수정일 2025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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