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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규제개혁"을 위한 의견을 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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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인숙 | 등록일 | 2016.01.08 11:09 |
| 조회수 | 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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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면 2016. 1. 15.(금)까지 붙임 서식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검토 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자체 검토, 행정자치부 검토 시 불채택, 불수용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선 과제 발굴유형】 ○ 유형 1 : 생애주기별 규제개선 과제 ①출생 ②육아 ③학교생활 ④청년취업 ⑤생활 및 여가 ⑥노인생활 등 ○ 유형 2 : 국민 생활환경 불편과제 발굴추진 ①교통․자동차 생활규제 ②주정차 단속 ③상․하수도 ④의료․복지관련 ⑤소음규제 ⑥생활 민원 해소 ⑦생활체육 규제개선 등 ○ 유형 3 : 손톱밑 가시 규제개선 과제발굴 ①창업활성화 ②공중위생 기준 완화 ③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접수처) - 광양시청 행정혁신팀 팩스 061-797-4179, 이메일 sugar724@korea.kr - 관련 문의 : 061-797-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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