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민 생활불편 규제 개선과제(예시)

<유형 1>

연번	과제명	현행 및 개선방안	비고
1	혼인신고 절차 간소화	(현행) 혼인신고 시 결혼당사자 쌍방이 방문하여 신고함으로서 혼인의 진실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증인 2인의 연서로 신고토록 규정함 (개선) 혼인신고 시 당사자의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증인 2인의 연서를 삭제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개정)	경기 부산
2	출생신고 기간 연장	(현행) 출생신고 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여 산후조리, 외국 출생의 경우 신고기간 연장의 필요 (개선) 출생신고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여 생활불편 해소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개정)	경기 부산
3	학생증 표기방식 일원화	(현행) 학생증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본인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학교별로 학생증 표기방법이 상이하고 학생증 발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장 재량으로 제작 (개선)학생증에 기본사항(성명, 생년월일, 사진)을 표기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생증 활용에 불편을 해소 (교육부 학생증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경기
4	등기우편 배달지 주소변경 서비스	(현행) 등기우편물의 수취인 부재시 수령자가 직접 관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 (개선) 수취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배달지 주소변경을 허용하여 직장 등에서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개정)	경기 부산

<유형 2>

연번	과제명	현행 및 개선방안	비고
1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2종→1종) 접수처 확대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수 있으나 2종 면허의 1종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국민생활에 불편 (개선) 경찰서에서도 접수하여 발급될 수 있도록 접수처 확대	충남
2	자동차 이전등록기간 일원화	(현행)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이 각 사유별로 달라서 혼란과 불편 초래 - 매매 15일, 증여 20일, 기타 15일 이내 ※ 건설기계의 경우 30일로 일원화 (개선) 각 사유별 이전등록 기간을 30일로 동일하게 개선	충남
3	자동차 튜닝 기준 완화	(현행) 자동차 사고로 뒷 범퍼와 트렁크를 교체할 경우 번호판의 위치가 변경(트렁크→ 범퍼로 위치변경)되어 동일한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튜닝승인 후 자동차를 검사해야하는 불편 (개선) 동일차종에 대한 번호판 부착 위치가 다른 경우는 튜닝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개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개정)	세종
4	어디서나 인감신고 서비스 시행	(현행) 인감신고 및 변경을 할 때 주소지 관할청에만 가능 (개선) 주소지 관할 증명청 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인감증명법 제13조 개정)	충북 인천
5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 발급시간 확대	(현행)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해당관서의 근무시간 내로 제한하고 있음 (개선) 24시간 365일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 개선(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등기소 외부에서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개정)	충북

<유형 3>

연번	과제명	현행 및 개선방안	비고
1	식품접객업과 타업종(숍인숍) 분리기준 완화	(현행) 최근 고객만족 실현과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Shop-in-Shop(복합매장) 창업이 발달하고 있으나 - 복합 매장에 식품접객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위생을 위해 벽 및 출입문 설치 등으로 분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 불만 및 업소의 매출 감소의 원인 (개선) 식품접객업과 타업종 간 복합 매장인 경우 시설분리 규정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정)	충북 충남
2	휴게음식점 신고대상 기준 완화	(현행) 편의점, 슈퍼마켓, 게임방 등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즉석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판매시 식품영업신고 대상으로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가능함 * 별도공간 확보, 조리시설․세척시설, 손 씻는 시설 구비 등 (개선)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판매 시 별도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으므로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판매자와 이용자의 편의증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충남
3	이용사의 업무범위 확대 완화	(현행) 이용사의 업무범위에서 ‘파마’가 제외되어 이용실에서 남성들이 파마를 할 수 없는 생활불편 초래(특히, 50~60세 남성들의 미용실 이용기피) (개선) 이용사의 업무범위에 ‘파마’를 포함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 최근 10년간 이용업이 50%로 감소추세, 미용업계에서도 이용업을 경쟁상대로 보지 않아 반발 없음	인천

붙임 2		국민 생활불편 규제 개선과제(제출서식)

【요약자료】

<유형 1 : 생애주기별 규제개선 과제>

연번	과제명	현행 및 개선방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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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 국민 생활환경 불편과제 >

연번	과제명	현행 및 개선방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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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 손톱밑 가시 규제개선 과제>

연번	과제명	현행 및 개선방안	비고
			연락처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