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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등록규제 목록
| 순번 | 등록번호 | 부문 | 세부유형 | 규제사무명 | 상위법근거 | 자치법규 근거 | 규제시행일 | 사무특성 | 담당부서 | ||
|---|---|---|---|---|---|---|---|---|---|---|---|
| 1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36 | 수자원 | 기타(부담금징수 등) | 가산금 및 독촉 | 하수도법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 20161114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2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35 | 수자원 | 기타(부담금징수 등) | 이의신청 | 하수도법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 20080109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3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34 | 수자원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 하수도법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의2 | 20080109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4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33 | 수자원 | 지도(감독,권고)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 20080109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5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32 | 수자원 | 허가 | 공공하수도 점용료 | 하수도법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 20080109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6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31 | 수자원 | 지도(감독,권고) | 하수배출량의 조사 | 하수도법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 20080109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7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30 | 수자원 | 신고의무 | 배수설비 준공검사 | 하수도법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 20080109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8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29 | 수자원 | 허가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하수도법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 | 19960118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9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28 | 수자원 | 기타(부담금징수 등) | 이의 신청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 2004120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0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27 | 수자원 | 기타(부담금징수 등) | 급수설비의 철거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 | 2004120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1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26 | 수자원 | 기타(부담금징수 등) | 수도 계량기의 훼손 등에 대한 책임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 2018123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2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25 | 수자원 | 결정(해제 등) | 납기와 징수방법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3조 | 2004120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3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24 | 수자원 | 기타(부담금징수 등) | 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 | 2004120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4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23 | 수자원 | 기타(부담금징수 등) | 급수중지와 폐전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 2004120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5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22 | 수자원 | 기타(부담금징수 등) |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 | 2014120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6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21 | 수자원 | 금지(부작위) | 급수의 판매금지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 2004120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7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20 | 수자원 | 기타(부담금징수 등) | 수도의 사용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 2018123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8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19 | 수자원 | 기타(부담금징수 등) | 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8조 | 2004120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9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18 | 행정일반 | 허가 |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 20150506 | 위임사무 | 도시과 |
| 20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17 | 국토도시개발 | 허가 |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 20150506 | 위임사무 | 도시과 |
| 21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16 | 국토도시개발 | 허가 |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 20150506 | 위임사무 | 도시과 |
| 22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15 | 국토도시개발 | 허가 | 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 20161118 | 위임사무 | 도시과 |
| 23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14 | 국토도시개발 | 지도(감독,권고) |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 20120104 | 위임사무 | 도시과 |
| 24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13 | 국토도시개발 | 허가 |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 | 20171227 | 위임사무 | 도시과 |
| 25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12 | 국토도시개발 | 명령(시정 등) |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 20181114 | 위임사무 | 도시과 |
| 26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11 | 국토도시개발 | 지도(감독,권고) |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 20171227 | 위임사무 | 도시과 |
| 27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10 | 국토도시개발 | 확인 |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 20120104 | 위임사무 | 도시과 |
| 28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09 | 국토도시개발 | 지도(감독,권고) |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 | 20171227 | 위임사무 | 도시과 |
| 29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08 | 국토도시개발 | 허가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 20120104 | 위임사무 | 도시과 |
| 30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07 | 국토도시개발 | 지정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 20140206 | 위임사무 | 도시과 |
| 31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06 | 주택건축도로 | 결정(해제 등)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 | 건축법 | 광양시 건축 조례 제39조 | 20160629 | 위임사무 | 건축과 |
| 32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05 | 주택건축도로 | 허가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건축법 | 광양시 건축 조례 제4조 | 20170728 | 위임사무 | 건축과 |
| 33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04 | 주택건축도로 | 허가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건축법 | 광양시 건축 조례 제34조 | 20160629 | 위임사무 | 건축과 |
| 34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03 | 주택건축도로 | 인가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 광양시 건축 조례 제30조 | 20160629 | 위임사무 | 건축과 |
| 35 | 전라남도 광양시 | 2021 | 0002 | 주택건축도로 | 승인(승락) | 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법 | 광양시 건축 조례 제23조 | 20160629 | 위임사무 | 건축과 |
| 36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27 | 교육학술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반납 및 대출정지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 20150205 | 자치사무 | 도서관과 | |
| 37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26 | 교육학술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대출 금지 자료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20031230 | 자치사무 | 도서관과 | |
| 38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25 | 교육학술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자료 대출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20150205 | 자치사무 | 도서관과 | |
| 39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24 | 교육학술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회원자격 상실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20150205 | 자치사무 | 도서관과 | |
| 40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23 | 교육학술 | 지도(감독,권고) | 회원책임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20150205 | 자치사무 | 도서관과 | |
| 41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22 | 교육학술 | 확인 | 회원가입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20150205 | 자치사무 | 도서관과 | |
| 42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21 | 교육학술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회원자격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20150205 | 자치사무 | 도서관과 | |
| 43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20 | 교육학술 | 결정(해제 등)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 20150205 | 자치사무 | 도서관과 | |
| 44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19 | 교육학술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사용 허가 취소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 20150205 | 자치사무 | 도서관과 | |
| 45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18 | 교육학술 | 허가 | 사용료 등 징수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20150205 | 자치사무 | 도서관과 | |
| 46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17 | 교육학술 | 허가 | 사용 허가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 20150205 | 자치사무 | 도서관과 | |
| 47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16 | 교육학술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손해배상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20070814 | 자치사무 | 도서관과 | |
| 48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15 | 관광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손해배상 |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 20180927 | 자치사무 | 휴양림과 | |
| 49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14 | 관광 | 허가 | 사용신청 |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 20191113 | 자치사무 | 휴양림과 | |
| 50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13 | 관광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사용제한 및 휴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 20150731 | 자치사무 | 휴양림과 |
| 51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12 | 관광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손해배상 |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 20180927 | 자치사무 | 휴양림과 | |
| 52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11 | 관광 | 제출의무 | 체험료 징수 |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 20180927 | 자치사무 | 휴양림과 | |
| 53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10 | 관광 | 허가 | 체험예약 |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 20180927 | 자치사무 | 휴양림과 | |
| 54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09 | 관광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 |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 20180927 | 자치사무 | 휴양림과 |
| 55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08 | 관광 | 제출의무 |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 |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 20170705 | 자치사무 | 휴양림과 |
| 56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07 | 관광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손해배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 |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 20170705 | 자치사무 | 휴양림과 |
| 57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06 | 관광 | 허가 | 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 |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 20170705 | 자치사무 | 휴양림과 |
| 58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05 | 지방행정 | 결정(해제 등)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3 | 20140206 | 위임사무 | 도시과 |
| 59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04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2 | 20200318 | 위임사무 | 도시과 |
| 60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03 | 사회복지 | 결정(해제 등)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광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5조 | 20200311 | 위임사무 | 노인장애인과 |
| 61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02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붕괴 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 |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제8조 | 20111228 | 위임사무 | 안전과 |
| 62 | 전라남도 광양시 | 2020 | 0001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 |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제7조 | 20111228 | 위임사무 | 안전과 |
| 6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8 | 0001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의2 | 20181114 | 위임사무 | 도시과 |
| 6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55 | 사회복지 | 허가 | 위탁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20181114 | 위임사무 | 노인장애인과 |
| 6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53 | 상공업 | 지정 |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20110330 | 위임사무 | 투자경제과 |
| 6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51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준수사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 20050112 | 위임사무 | 환경과 |
| 6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50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설치기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 20181231 | 위임사무 | 환경과 |
| 6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49 | 주택건축도로 | 등록말소 | 이행강제금의 부과 | 건축법 제80조 | 광양시 건축조례 제38조 | 20060503 | 위임사무 | 건축과 |
| 6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48 | 주택건축도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공작물 등에의 준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9호 | 광양시 건축 조례 제37조 | 20060503 | 위임사무 | 건축과 |
| 7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47 | 주택건축도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건축법 제27조 제1항 | 광양시 건축 조례 제24조 | 20060503 | 위임사무 | 건축과 |
| 71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46 | 주택건축도로 | 기타(부담금징수 등)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 건축법 제13조 제2항 | 광양시 건축 조례 제19조 | 20060503 | 위임사무 | 건축과 |
| 72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45 | 주택건축도로 | 제출의무 | 적용의 완화 | 건축법 제5조 제1항 | 광양시 건축조례 제3조 | 20060503 | 위임사무 | 건축과 |
| 7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44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2항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 | 20150506 | 위임사무 | 도시과 |
| 7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43 | 문화공보 | 허가 | 사용허가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 20020410 | 자치사무 | 문화예술과 |
| 7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41 | 환경 | 지정 |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 19950104 | 위임사무 | 자원순환과 |
| 7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40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12조 | 20160629 | 위임사무 | 교통과 |
| 7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39 | 국토도시개발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주차요금 및 가산금 | 주차장법 제9조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4조 | 20180816 | 위임사무 | 교통과 |
| 7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38 | 수자원 | 허가 |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 수도법 제38조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 2004120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7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37 | 수자원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 수도법 제71조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 2018123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8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36 | 국토도시개발 | 기타(부담금징수 등) | 시장의 공사시행 | 하수도법 제38조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 19960118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81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35 | 국토도시개발 | 신고의무 | 일시사용신고 | 하수도법 제27조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 19960118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82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34 | 국토도시개발 | 기타(부담금징수 등)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 제62조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19960118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8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33 | 문화공보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허가의 취소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 20020410 | 위임사무 | 문화예술과 |
| 8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30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20180321 | 위임사무 | 도시과 |
| 8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28 | 국토도시개발 | 금지(부작위) |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 20181114 | 위임사무 | 도시과 |
| 8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27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 | 20181114 | 위임사무 | 도시과 |
| 8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26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 20050413 | 위임사무 | 도시과 |
| 8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25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 | 20181114 | 위임사무 | 도시과 |
| 8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23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토지분할 제한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 20050413 | 위임사무 | 도시과 |
| 9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22 | 국토도시개발 | 허가 | 토석의 채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 20050413 | 위임사무 | 도시과 |
| 91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21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 20181114 | 위임사무 | 도시과 |
| 92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20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건폐율의 강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3항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 20050413 | 위임사무 | 도시과 |
| 9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14 | 교육학술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사용료의 반환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 19960127 | 자치사무 | 도서관과 | |
| 9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4 | 0001 | 소방민방위 | 금지(부작위) |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 |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제4조 | 20111228 | 자치사무 | 안전과 |
| 9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135 | 환경 | 명령(시정 등) |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22조 | 20130925 | 위임사무 | 자원순환과 |
| 9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126 | 상공업 | 등록의무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 |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 20160203 | 위임사무 | 투자경제과 |
| 9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114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자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 20150506 | 자치사무 | 총무과 |
| 9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110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이용 등 | 지방자치법 제8조 |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 20070328 | 자치사무 | 총무과 |
| 9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95 | 소방민방위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자격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6조 | 20121107 | 위임사무 | 안전과 |
| 10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91 | 국토도시개발 | 신고의무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20160113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101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90 | 체육청소년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청소년지도위원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11조 | 19980330 | 위임사무 | 교육청소년과 |
| 102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85 | 문화공보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사용허가 취소 등 |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 20050706 | 자치사무 | 문화예술과 | |
| 10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80 | 문화공보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관장의 직무 및 자격 | 도서관법 제4조 |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20120412 | 위임사무 | 도서관과 |
| 10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77 | 사회복지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회원가입 |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5조 | 20120412 | 위임사무 | 아동보육과 |
| 10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74 | 농지농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공급의 제한 |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 20120412 | 자치사무 | 기술보급과 | |
| 10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71 | 농지농정 | 금지(부작위) | 양도금지 |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8조 | 19950104 | 자치사무 | 건설과 | |
| 10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70 | 농지농정 | 제출의무 | 대부절차 |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5조 | 19950104 | 자치사무 | 건설과 | |
| 10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63 | 상공업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융자 지원조건 기준설정 | 중소기업기본법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20070207 | 위임사무 | 투자경제과 |
| 10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62 | 에너지 | 제출의무 |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 | 20090410 | 위임사무 | 신산업과 |
| 11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58 | 국토도시개발 | 제출의무 | 점검 | 수도법 |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7조 | 20000927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11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57 | 국토도시개발 | 명령(시정 등) | 개선조치 | 수도법 |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8조 | 20000927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12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56 | 국토도시개발 | 명령(시정 등) | 유지보수 | 수도법 |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9조 | 20000927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1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55 | 보건위생 | 제출의무 | 수질검사 | 지역보건법 |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 | 20040527 | 위임사무 | 보건행정과 |
| 11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54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 제22조 | 광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20080408 | 자치사무 | 철강항만과 |
| 11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46 | 사회복지 | 명령(시정 등) | 손해배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 20111005 | 위임사무 | 아동보육과 |
| 11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41 | 환경 | 신고의무 | 피해신고 및 조사 |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제4조 | 20061018 | 자치사무 | 자원순환과 | |
| 11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39 | 노동 | 명령(시정 등) | 손해배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 19950104 | 위임사무 | 투자경제과 |
| 11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37 | 노동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 19950104 | 위임사무 | 투자경제과 |
| 11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35 | 운송물류 | 결정(해제 등)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2제2호 |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3조 | 20100303 | 위임사무 | 교통과 |
| 12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33 | 경찰교통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 주차장법 제14조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14조 | 20180816 | 자치사무 | 교통과 |
| 121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32 | 경찰교통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제11조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11조 | 20180816 | 자치사무 | 교통과 |
| 122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31 | 경찰교통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차전용 건축물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9조의4 | 20141027 | 자치사무 | 교통과 | |
| 12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30 | 경찰교통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9조의3 | 20180816 | 자치사무 | 교통과 | |
| 12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29 | 경찰교통 | 지도(감독,권고) | 주차장의 표지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6조 | 20180816 | 자치사무 | 교통과 | |
| 12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28 | 경찰교통 | 기타(부담금징수 등) | 견인조치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5조 | 20141027 | 자치사무 | 교통과 | |
| 12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27 | 경찰교통 | 금지(부작위) | 주차거부금지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5조 | 19950104 | 자치사무 | 교통과 | |
| 12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26 | 경찰교통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3조 | 20141027 | 자치사무 | 교통과 | |
| 12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25 | 주택건축도로 | 제출의무 | 지원신청 및 결정 등 | 건축법 제11조 |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 | 20090527 | 위임사무 | 건축과 |
| 12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23 | 수자원 | 명령(시정 등) | 급수정지처분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 2004120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3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22 | 수자원 | 명령(시정 등) |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 20041201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31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16 | 건설 | 제출의무 |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심사 |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제11조 | 20101229 | 자치사무 | 감사실 | |
| 132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13 | 농지농정 | 금지(부작위) | 시설변경의 금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 20030425 | 위임사무 | 농식품유통과 |
| 13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12 | 농지농정 | 금지(부작위) | 전대금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 20030425 | 위임사무 | 농식품유통과 |
| 13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06 | 지방행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손해배상 | 지방자치법 |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7조 | 20181231 | 자치사무 | 회계과 |
| 13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05 | 지방행정 | 금지(부작위) | 양도금지 | 지방자치법 |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8조 | 19950104 | 자치사무 | 회계과 |
| 13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04 | 지방행정 | 승인(승락) | 사용자의 설비 | 지방자치법 | 광양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5조 | 19950104 | 자치사무 | 회계과 |
| 13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03 | 지방행정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사용허가 취소 등 | 지방자치법 | 광양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3조 | 19950104 | 자치사무 | 회계과 |
| 13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3 | 0001 | 지방행정 | 허가 | 사용허가 | 지방자치법 |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 19950104 | 자치사무 | 회계과 |
| 13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67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 수도법 제38조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 | 20120926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4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62 | 소방민방위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5조 | 20080212 | 위임사무 | 안전과 |
| 141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61 | 소방민방위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4조 | 20080212 | 위임사무 | 안전과 |
| 142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60 | 국토도시개발 | 기타(부담금징수 등) | 주차장의 표지 | 주차장법 제11조 제2항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6조 | 20130208 | 위임사무 | 교통과 |
| 14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58 | 주택건축도로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부담금 징수 | 도로법 제76조 |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 20080716 | 위임사무 | 도로과 |
| 14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57 | 산림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비용부담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 | 20211005 | 자치사무 | 녹지과 |
| 14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55 | 환경 | 기타(부담금징수 등) |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 20111026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14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54 | 주택건축도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 | 20140206 | 위임사무 | 도시과 |
| 14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53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 20181114 | 위임사무 | 도시과 |
| 14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52 | 국토도시개발 | 허가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 | 20120104 | 위임사무 | 도시과 |
| 14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51 | 지방재정 | 보고의무 | 보고 | 지방재정법 |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6조 | 19950104 | 위임사무 | 회계과 |
| 15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49 | 주택건축도로 | 지정 | 도로의 지정 | 건축법 제45조 제1항 | 광양시 건축 조례 제31조 | 20130925 | 위임사무 | 건축과 |
| 151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48 | 지방행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수수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 20180321 | 위임사무 | 건축과 |
| 152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46 | 지방행정 | 제출의무 | 교육의 위탁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 20130208 | 위임사무 | 건축과 |
| 15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45 | 운송물류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우선순위 적용 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제10조 | 20180530 | 위임사무 | 교통과 |
| 15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43 | 주택건축도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20조 제1항 | 광양시 건축 조례 제22조 | 20160629 | 위임사무 | 건축과 |
| 15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42 | 운송물류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면허등의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 | 19990621 | 위임사무 | 교통과 |
| 15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41 | 주택건축도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맞벽건축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 광양시 건축조례 제35조 | 20090410 | 위임사무 | 건축과 |
| 15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40 | 주택건축도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15조 제1항 | 광양시 건축조례 제20조 | 20101229 | 위임사무 | 건축과 |
| 15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38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 20150506 | 위임사무 | 도시과 |
| 15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37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 | 20150506 | 위임사무 | 도시과 |
| 16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36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 20150506 | 위임사무 | 도시과 |
| 161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35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 20120104 | 위임사무 | 도시과 |
| 162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30 | 국토도시개발 | 통지의무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 20120104 | 위임사무 | 도시과 |
| 16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29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 | 20181114 | 위임사무 | 도시과 |
| 16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28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 20181114 | 위임사무 | 도시과 |
| 16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27 | 국토도시개발 | 허가 |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 20120104 | 위임사무 | 도시과 |
| 16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26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 | 20150506 | 위임사무 | 도시과 |
| 16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24 | 체육청소년 | 제출의무 | 지원 대상자의 의무 | 학교급식법 |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13조 | 20101229 | 위임사무 | 농식품유통과 |
| 16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17 | 지방행정 | 제출의무 | 응시자의 제출서류 | 지방공무원법 | 광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 | 20050601 | 위임사무 | 총무과 |
| 16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15 | 환경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폐기물 배출방법 등 | 폐기물관리법 |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 20080611 | 위임사무 | 자원순환과 |
| 17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12 | 지방재정 | 허가 | 대부 및 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 20110608 | 위임사무 | 회계과 |
| 171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07 | 교육학술 | 승인(승락) | 정관 | 교육기본법 제28조 |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 20111123 | 자치사무 | 교육청소년과 |
| 172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05 | 체육청소년 | 허가 | 사용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제5조 | 20090506 | 위임사무 | 체육과 |
| 17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101 | 주택건축도로 | 금지(부작위) | 전매행위 제한 | 건축법 제11조 |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제13조 | 20110207 | 위임사무 | 건축과 |
| 17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96 | 주택건축도로 | 금지(부작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 주차장법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16조 | 20180816 | 위임사무 | 교통과 |
| 17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89 | 주택건축도로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변상금의 징수 | 도로법 |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6조 | 20160921 | 위임사무 | 도로과 |
| 17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86 | 상공업 | 허가 | 사용허가 | 유통산업발전법 |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 20191113 | 위임사무 | 투자경제과 |
| 17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82 | 환경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 식품위생법 |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 20120627 | 위임사무 | 자원순환과 |
| 17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79 | 환경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 폐기물관리법 |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 | 20121107 | 위임사무 | 자원순환과 |
| 17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72 | 환경 | 검사 | 자료제출 및 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28조 | 20080611 | 위임사무 | 환경과 |
| 18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71 | 사회복지 | 금지(부작위) | 사업자의 의무 | 장애인복지법 |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 | 20151104 | 위임사무 | 노인장애인과 |
| 181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68 | 환경 | 허가 |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관리법 |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 20121107 | 위임사무 | 자원순환과 |
| 182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61 | 사회복지 | 허가 | 사용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 20110107 | 위임사무 | 노인장애인과 |
| 18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60 | 지방행정 | 허가 | 사용허가 | 지방재정법 |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 19990630 | 자치사무 | 회계과 |
| 18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59 | 지방행정 | 제출의무 | 서약서 제출 | 근로기준법 제2조 | 광양시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제8조 | 20210407 | 위임사무 | 회계과 |
| 18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34 | 농지농정 | 허가 | 휴·폐업 허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 20080611 | 위임사무 | 농식품유통과 |
| 18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25 | 수자원 | 신고의무 | 사용개시 등의 신고 | 하수도법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 20111026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18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23 | 수자원 | 신고의무 | 신고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 | 20111228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8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19 | 운송물류 | 신고의무 | 지도ㆍ감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제12조 | 20100203 | 위임사무 | 교통과 |
| 18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16 | 국토도시개발 | 인가 | 경관 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 경관법 | 광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20191127 | 위임사무 | 도시과 |
| 19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11 | 상공업 | 신고의무 | 발명의 신고 | 특허법 |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25조 | 20101229 | 위임사무 | 투자경제과 |
| 191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10 | 사회복지 | 시험(심사) | 심사기준 | 노인복지법 |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 20080109 | 위임사무 | 노인장애인과 |
| 192 | 전라남도 광양시 | 2012 | 0004 | 환경 | 신고의무 | 유료화장실의 신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 20081231 | 위임사무 | 자원순환과 |
| 193 | 전라남도 광양시 | 2010 | 0017 | 국토도시개발 | 허가 | 녹지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 | 19950104 | 위임사무 | 공원과 |
| 194 | 전라남도 광양시 | 2010 | 0014 | 주택건축도로 | 기타(부담금징수 등)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건축법 제17조 | 광양시 건축조례 제21조 | 20101229 | 위임사무 | 건축과 |
| 195 | 전라남도 광양시 | 2010 | 0011 | 주택건축도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법 제61조 | 광양시 건축조례 제36조 | 20130925 | 위임사무 | 건축과 |
| 196 | 전라남도 광양시 | 2010 | 0010 | 주택건축도로 | 기타(부담금징수 등)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 | 20080212 | 위임사무 | 안전과 |
| 197 | 전라남도 광양시 | 2010 | 0009 | 주택건축도로 | 허가 |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 도로법 제76조 |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 19950104 | 위임사무 | 도로과 |
| 198 | 전라남도 광양시 | 2010 | 0007 | 수자원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위반처분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18조 | 20090930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199 | 전라남도 광양시 | 2010 | 0006 | 재정경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담배사업법 |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20091028 | 위임사무 | 투자경제과 |
| 200 | 전라남도 광양시 | 2010 | 0002 | 지방행정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 20130208 | 위임사무 | 도시과 |
| 201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48 | 환경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가축 사육의 제한구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 | 20210604 | 위임사무 | 자원순환과 |
| 202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42 | 주택건축도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제43조 | 광양시 건축 조례 제29조 | 19950104 | 위임사무 | 건축과 |
| 203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41 | 주택건축도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대지안의 조경 | 건축법 제42조 | 광양시 건축 조례 제28조 | 19950104 | 위임사무 | 건축과 |
| 204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40 | 주택건축도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건축지도원 | 건축법 | 광양시 건축 조례 제27조 | 20080102 | 위임사무 | 건축과 |
| 205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39 | 주택건축도로 | 신고의무 |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법 | 광양시 건축 조례 제20조 | 19950104 | 위임사무 | 건축과 |
| 206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38 | 국토도시개발 | 명령(시정 등) |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 하수도법 제27조 제6항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 19960108 | 위임사무 | 하수도과 |
| 207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36 | 지방행정 | 제출의무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 20180321 | 위임사무 | 도시과 |
| 208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35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20180321 | 위임사무 | 도시과 |
| 209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30 | 국토도시개발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급수공사 대행업자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 19950104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210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28 | 국토도시개발 | 승인(승락) | 급수공사의 승인 | 수도법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 19950104 | 위임사무 | 상수도과 |
| 211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22 | 지방재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보증채무의 이행 | 지방재정법 제10조 |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7조 | 19950104 | 위임사무 | 회계과 |
| 212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20 | 지방재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보증채무의 변경 | 지방재정법 제10조 |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5조 | 19950104 | 위임사무 | 회계과 |
| 213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19 | 지방재정 | 제출의무 | 채무보증서의 교부 | 지방재정법 제10조 |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4조 | 19950104 | 위임사무 | 회계과 |
| 214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13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 지방공무원법 제4조 | 광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 | 20140305 | 위임사무 | 총무과 |
| 215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11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 지방공무원법 제4조 | 광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의2 | 20200123 | 위임사무 | 총무과 |
| 216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10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응시연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광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9조 | 20140305 | 위임사무 | 총무과 |
| 217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05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 20130208 | 위임사무 | 도시과 |
| 218 | 전라남도 광양시 | 2009 | 0004 | 지방행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 20130208 | 위임사무 |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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