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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구례군 공동협력,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 회의 개최
작성자 박정민 등록일 2014.01.07 13:44
조회수 1,311
- 공동건의문 채택, 중앙부처에 제출키로 -



광양시와 구례군 양 시·군은 긴밀한 공동협력 대응을 통한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2014. 1. 7(화) 광양시청 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웅 광양시장, 서기동 구례군수, 이정문 광양시의회 의장, 김성현 구례군의회 의장, 정용성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이강두 지리산 찾아오기 군민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환경부)에 전달키로 하였다.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운영하다가 해방 후에는 미군정청이 서울대에 80년간 대부하여(2026년 종료) 현재까지 학술림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광양시민과 구례군민들은 서울대학교가 학술림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난 2010.12.27.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백운산을 무상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서울대법인에게 무상 양도할 수 없으므로 국가소유인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난 2012. 5. 29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지연시키고 있어 지난 9∼10월(2개월동안)까지 15만인 서명운동을 전개(82,882명)하여 중앙부처(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백운산 국립공원지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광양시민과 구례군민들은 백운산은 명명백백하게 국가와 국민의 공공자산으로서 서울대법인에게 일방적으로 무상양도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남도의 명산 백운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 나아가 지역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명산으로 온전히 보존되도록 백운산 국립공원지정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와 구례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백운산이 빠른 시일내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협력 하기로 하였다.





담   당: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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