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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법제처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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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두래 | 등록일 | 2022.04.18 16:30 |
| 조회수 | 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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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개요] ㅇ (추진목적)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ㅇ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ㅇ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ㅇ (공모기간) 2022. 4. 1.(금) ~ 6. 30.(목) / 3개월 ㅇ (공모방법)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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