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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구비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제도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구분 | 민원명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 계 | 20종 | 공란 | |
| 1 |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 7일 | 환경과 |
| 2 |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 7일 | 환경과 |
| 3 | 고압가스제조·판매 판매소설치(변경)허가 | 5일 | 신산업과 |
| 4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허가 | 5일 | 신산업과 |
| 5 |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 | 7일 | 투자경제과 |
| 6 | 공장설립 승인 | 10일 | 투자경제과 |
| 7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 10일 | 투자경제과 |
| 8 | 유통업관련업 등록 - 노래연습장 | 1일 | 문화예술과 |
| 9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 30일 | 교육청소년과 |
| 10 | 가족묘지 설치허가 | 7일 | 노인장애인과 |
| 11 | 종중, 문중 묘지설치허가 | 7일 | 노인장애인과 |
| 12 | 골재채취허가(토석채취 제외) | 4일 | 건설과 |
| 13 | 옥외광고물 표시(변경) 허가 | 3일 | 도시과 |
| 14 | 건축허가(건축법제10조에 의한 사전결정 건축물 제외) | 5일 | 허가과 |
| 15 | 건축신고(복합)(형질변경, 농지전용포함대상) | 5일 | 허가과 |
| 16 | 농지전용 허가 | 3일 | 허가과 |
| 17 | 산지전용 허가 | 10일 | 허가과 |
| 18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공작물설치) | 10일 | 허가과 |
| 19 | 식품영업허가 - 유흥(단란)주점 | 2일 | 식품위생과 |
| 20 | 초지조성 허가 | 20일 | 농업정책과 |
사전심사청구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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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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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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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및 실무 협의회 심의
-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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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통보 및 정식민원 안내
-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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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민원서류 접수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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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및 부서협의 등
-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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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통보
- 처리부서
콘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연락처061-797-2248
- 최종수정일 2023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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