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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면제대상자 | 증명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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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인감 증명서발급 · 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 초본 지방세증명(단, 의료보호1종대상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
국가유공자 등 | 주민등록 등 · 초본 인감증명서 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 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 ~ 제9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
개명신고자 | 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기존 증 회수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주소외의 기록사항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변경내용 부족,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해재난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외과적수술(미용상 제외)의 경우도 해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11. 2. 발행 주민등록 사무편람 (p.122) |
출생신고자 | 기록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출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할 경우 (발급관서 기준)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또는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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