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참여와 혁신행정

□ 공약실천 목록(6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관리번호	사 업 명	완료시기	사 업 비
1	□-1-1	시장 관사 폐지, 행정재산으로 활용 추진	2024. 12.	비예산
2	□-1-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복지 강화	2026. 12.	394
3	□-2-1	디지털 명예시민 제도 도입	2023. 6.	40
4	□-2-2	시민 아이디어 창구 활성화	2026. 6.	비예산
5	□-2-3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	2026. 6.	비예산
6	□-2-4	임대 아파트 분양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2. 12.	20

□-1-1		시장 관사 폐지, 행정재산으로 활용 추진
			목 표
□최근 언론·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자치단체장 관사 사용의 예산낭비 등의 문제제기로 정부의 관사운영 적극적 개선 요구 □민선8기 공약사항인 관사 폐지 후 인근 역사박물관과 연계한 행정재산(주차장 or 공원, 부속건물 등)으로 활용토록 추진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4.				비예산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공유재산 심의회 완료(관사 폐지안)
담 당 자	회계과장 허정량 청사관리팀장 김경수 ☎ 797-2274 문화예술과장 김미란 문화재팀장 이규춘 ☎ 797-2229

□ 관사 현황

❍ 관사위치 : 광양시 광양읍 읍성2길 9-6(구, 읍내리 264번지)

❍ 건축연도 : 1983년 (39년 경과)

❍ 규    모 : 연면적 212.87㎡ (벽돌조 스라브, 지하1층 지상2층)

※ 해당 위치는 2012년 문화시설(광양시 2012-123) 지구 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관계부서(주민 등) 의견을 수렴 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세부 활용방침 결정 추진

	< 주민 참여 >
* 시장(1급) 관사 폐지에 따른 향후 활용계획 의견 수렴 - 일 자 : 2022 6. 28. ~ 2022. 7. 15. - 참 여 : 광양읍 주민, 시 문화예술과 - 방 법 : 이장 회의 및 읍정 소식지, 광양읍 카카오톡 채널 홍보

□ 추진계획

❍ 관사 활용을 위한 용도변경 절차 진행 (회계과)               : 2022. 7.

- 문화예술과(광양문화원 신축), 광양읍 주민(공원 및 쉼터 조성 등) 의견 수렴

❍  공유재산 심의회 (관사 폐지)                                : 2022. 8.

- 재산관리관 변경(일반재산 → 행정재산 / 회계과 → 문화예술과 등)

❍  관사활용 세부방침 결정 및 사업 추진 (문화예술과)

- 역사문화관과 연계한 시설물로 활용 추진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용도변경 및 공유재산 심의
역사문화관과 연계 시설물로 활용

□ 예산계획 : 비예산

※ 향후 활용할 행정재산 확정 시 예산계획 재설정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용도변경 및 공유재산 심의	-	공유재산 심의완료	공유재산 심의완료

※ 향후 활용할 행정재산 확정 시 목표 재설정

□ 기대효과

❍ 관사 폐지로 정부 방침 부응 및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  역사문화관 부속 시설(주차장 등)로 활용 주변 활성화 기대

□-1-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복지 강화
			목 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실 리모델링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 확대를 통한 산불감시활동 강화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6.				394				394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예산안 요구 단계
담 당 자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산림보호팀장 박덕기 담당자 정혁 ☎ 797-3423

□ 추진방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45명) 1인당 적정 공간 확보를 위하여 2청사 구내식당(현재 폐쇄)이 소재한 부관 건물 리모델링

❍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을 갖춘 진화대원 대기실과 기계화시스템, 개인진화장비 등 장비보관 창고 마련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 정비

❍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 확대를 통한 산불감시활동 강화

□ 사업현황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리모델링 1식

❍ 사업내용

- 2청사 부관 건물[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2층(舊 구내식당)] 리모델링

- 산불감시원 지원 유류비 확대

❍ 사 업 비 : 233백만원(시비)

- 진화대원 대기실 리모델링 200백만원(시비)

- 산불감시원 유류비 33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2023년 실시설계 후 2청사 부관 건물 리모델링 추진

❍ 2022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유류비 추경 편성 및 이후 매년 지급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청사 리모델링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394	3	11	233	33	37	37	40
시 비	394	3	11	233	33	37	37	4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누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대기실 리모델링	1식	완료		리모델링
유류비 지원	백만원	151	11	33	33	37	37

□ 기대효과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환경 개선으로 근무의욕 증대

❍ 현실적인 유류비 지원을 통한 산불감시원 근무여건 개선

□-2-1		디지털 명예광양시민 제도 도입
			목 표
디지털 광양시민 제도를 도입하여 타지역 주민들의 우리 市 방문을 유도하여 문화‧관광‧경제분야 등 지역발전 기여 및 인구유입 기대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3.				40				40	-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관련 조례 제정
담 당 자	총무과장 장민석 시정팀장 이금균 담당자 김홍기 ☎ 797-2240

※ 디지털 명예광양시민 제도란?

국내외 남녀노소 누구든지 인너텟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광양시민으로 등록하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이버 광양시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9. ∼ 2023. 8.

❍ 대 상 자 : 누구든지

❍ 주요내용

- 전용 홈페이지 구축하여 디지털 광양시민증 발급(출력, SNS 발송 등)

- 디지털 광양시민에게 각종 시책 및 지역 소식 안내(이메일, SNS 등)

- 전용 홈페이지에 다양한 콘텐츠 및 커뮤니티 공간 마련으로 운영 활성

□ 추진계획

❍ 추진근거 마련(디지털 명예광양시민 제도 운영조례 제정)       : 2022. 10.

❍ 할인 가맹점 확보 노력(관광지, 숙박업소, 식당 등)            : 2022. 11.

❍ 디지털 광양시민 홈페이지 구축(광양시 홈페이지 연계)         : 2023.  3.

❍ 유형별 맞춤형 홍보 실시(출향인사, 관내기업, 관광객 등)      : 2023.  4.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관련 조례 제정 및 가맹점 확보 노력
디지털 광양시민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계	40	15	10	5	5	5
시 비	40	15	10	5	5	5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누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명예광양시민	명	1,100	-	200	250	300	350

□ 기대효과

❍ 디지털 명예광양시민에게 각종 홍보자료(시정소식, 관광지 등)를 발송하여 우리 시 방문 유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장기적으로 살기 좋은 광양시 홍보를 통해 타 지역 주민의 관내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증가 기대

□-2-2		시민 아이디어 창구 활성화
			목 표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상시 개설하고 접근을 다원화·간소화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 열린 행정 도모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7. ~ 2026. 6.				비예산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담 당 자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기획팀장 김명덕 담당자 박유한 ☎ 797-2701

□ 추진방향

❍ 시민 아이디어 창구 접근 간소화 및 채널 다원화로 많은 시민 참여 활성화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2022. 7. ∼

❍ 창구간소화 : 수요자 중심의 접수방법 간소화 및 접수창구 추가

- 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아이디어 접수 배너 설치

- 접수 창구로 市공식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추가

❍ 채널다원화 : 다양한 시책 개발로 접수 채널 다원화

	< 주민 참여 >
` * 다양한 아이디어 청취를 위한 간소화 및 다양한 창구 운영 - 접수처 : 시 홈페이지, 시 공식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 기 간 : 2022. 7. ~ - 분 야 : 시정 모든 사항

□ 상세내용

❍ 제안 접수 방법 간소화

- 모바일 접수

(당초) 우편, PC ⇒ (개선) 우편, PC, 모바일(네이버 폼 활용)

※ 각종 홍보서류에 모바일 연결 QR코드 기재

- 접수 단계 간소화 : △1단계

(당초) 3단계 : ① [민원인] 홈페이지 공고 확인 → ② 서식작성 →

③ 제출(이메일, 우편)

(개선) 2단계 : ① [市] 개인 모바일로 서식 전송(市 카카오톡) →

② 개인에게 전송된 홍보물만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

- 항목 간소화      : △ 6개 항목

(당초) 14개 항목 → (개선) 8개 항목

❍ 제안 접수 창구 다원화

- 주제있는 한 줄 제안

- 내 손으로 만드는 빛나는 광양

- 상상더하기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 추진계획

❍“내 손으로 만드는 빛나는 광양”(전 시민 공모) 실시   : 매년 상반기

❍“(SNS 활용) 주제있는 한 줄 제안”실시          : 매년 상·하반기

❍ 공무원 대상 “상상더하기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시행    : 매년 하반기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아이디어 접수 (대상 : 직원)
아이디어 접수 (대상 : 全 시민)

□ 예산계획 : 비예산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누계)	2022	2023	2024	2025	2026.6.
아이디어 접수	건	1,465	300	320	330	340	175

□ 기대효과

❍ 제안 접수의 간소화·다양화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

❍ 시민의 창의적 생각이 시책화되어 행정 혁신과 시정 발전에 기여

□-2-3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
			목 표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시정 운영으로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민 감동행정 구현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6.				비예산					-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시민과 소통의 시간 운영
담 당 자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소통팀장 오은희 담당자 김혜성 ☎ 797-1945

□ 추진방향

❍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면담 분위기 조성

❍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의견)를 시정에 반영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소통」 확대로 대시민 공감대 확산

	< 주민 참여 >
` * 광양 감동데이 운영, 현장소통의 날, 국민청원 업무 추진 - 일 자 : (감동데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3:30 ~ 17:00 (현장소통) 매월 둘째, 셋째 주 화요일 14:00 ~ 17:00 - 내 용 : 사전접수(방문,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건의사항 등 청취

□ 사업현황

구 분	광양 감동데이	현장 소통의 날	국민청원
일 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3:30 ~ 17:00	매월 둘째, 셋째 주 화요일 14:00 ~ 17:00	수시
장 소	시민접견실	관내사업장, 민원발생 현장, 중소기업체 등	공개청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대 상	광양시민 누구나	주요 현안사업, 다수민원 등	광양시민 누구나
내 용	시민이 시장(부시장, 국장)을 만나 시정 발전 방안,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면담	현장방문을 통한 현안사항 신속대처 및 대안강구	청원심의회 구성 운영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감동데이와 현장소통의 날 운영 국민청원 업무 추진

□ 예산계획 : 비예산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누계)	2022	2023	2024	2025	2026.6
의견 개진	건	305	30	70	75	80	50

□ 기대효과

❍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으로 시민 공감 행정 구현 및 시정 신뢰도 향상

□-2-4		임대아파트 분양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 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 및 분양 관련 시민의 재산권 등 권익 보호 □관련 규정 등의 검토를 통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 방지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20				20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임대아파트 입주민 의견 수렴
담 당 자	건축과장 이은관 공동주택관리팀장 담당자 장효현 ☎ 797-2872

□ 추진방향

❍ 변호사 및 임차인대표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각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분쟁 및 해결 요청 사항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 관계 기관 건의 등 행정 지원

	< 주민 참여 >
*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의견 수렴 - 일 자 : 2021. ~ 2022. 수시 면담 - 내 용 : 임차인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임차인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지원 위원회 설치 요청

□ 위원회 구성 개요

❍ 구성기간 : 2022. 7. ~ 12.

❍ 위원구성 : 10명 내외(변호사, 공무원, 시의원, 임차인대표, 주택관리사 등)

❍ 내    용

- 부도등 해당 임대주택 대응 및 분양전환 해결 방안 제시

-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령 등을 관계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해결방안 제시

❍ 사 업 비 : 5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문제 발생 시 위원회 수시 개최를 통한 해결 방안 강구

위원회 구성	□	분쟁 및 해결요청 사항 해결방안 제시 및 의결	□	법률 자문 (시 고문 변호사)	□	행정 지원 (위법사항 벌칙 및 과태료 적용 등)	□	국토교통부 및 국회 건의	□	해결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위원회 구성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20	0	0	5	5	5	5	0
시 비	20			5	5	5	5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위원회 구성	-	구성	위원회

□ 기대효과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 및 분양전환 해결로 시민의 주거 안정

❍ 공공건설임대주택 관련 규정 위반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