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 공약실천 목록(29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관리번호	사 업 명	완료시기	사 업 비
1	□-1-1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확대	2024. 3.	2,100
2	□-1-2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2024. 3.	4,505
3	□-1-3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2024. 3.	38,230
4	□-1-4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2024. 3.	600
5	□-2-1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2024. 3.	4,000
6	□-2-2	소아 응급환자 의료 체계 구축 (여성아동병원 유치)	2026. 12.	660
7	□-3-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지원	2026. 6.	309
8	□-3-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인상	2026. 6.	9,451
9	□-3-3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확대	2026. 6.	1,280
10	□-4-1	학교 밖 초등 아동의 촘촘한 돌봄서비스 지원	2026. 12.	21,983
11	□-4-2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확대	2024. 3.	1,032
12	□-4-3	명문학교 육성 지원 강화	2026. 12.	2,504
13	□-5-1	청소년 건전 놀이문화 공간 조성	2024. 6.	700

(단위 : 백만원)

연번	관리번호	사 업 명	완료시기	사 업 비
14	□-5-2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	2025. 12.	5,300
15	□-6-1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2026. 6.	3,295
16	□-6-2	장애인협회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2024. 12.	400
17	□-6-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신설	2026. 3.	608
18	□-7-1	마을회관 정수기 보급	2023. 3.	40
19	□-7-2	주민 건강 지원센터 확보	2023. 6.	2,905
20	□-7-3	65세이상 시내버스 복지카드 발급	2023. 10.	4,584
21	□-8-1	장애인 재능 키움 센터 운영	2026. 12.	220
22	□-8-2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지원	2026. 6.	90
23	□-8-3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2026. 6.	2,586
24	□-8-4	교통약자 이동편의 강화	2026. 6.	11,495
25	□-8-5	장애인 ‘사랑 상품권’지급	2026. 6.	1,112
26	□-9-1	참전용사, 고엽제 전우 수당 인상	2025. 12.	13,011
27	□-9-2	보훈ㆍ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	2026. 12.	1,483
28	□-9-3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	2025. 12.	4,000
29	□-10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2025. 6.	1,352

□-1-1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확대
			목 표
임신·분만에 관련된 진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6.				2,100		-	-	2,100	-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안) 수립
담 당 자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출산지원팀장 임경하 담당자 강승미 ☎ 797-4026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 계속사업

❍ 사 업 량 : 1,000명

❍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사업내용 : 분만비 40~100만원 지원

※ 자연분만 : 약 40만원, 제왕절개 : 약 100만원(1인실 상급병실료 9~12만원/일)

❍ 사 업 비 : 2,100백만원(시비)

	< 주민 참여 >
* 사회보장협의 요청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일 자 : 2023. 1. ~ - 내 용 : 분만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검증 요청

□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요청             : 2023. 1.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개정 : 2023. 4.

❍ 2024년 본예산 확보                       : 2023. 9.

❍「임산부 분만비 지원사업」 시행           : 2024. 1.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회보장협의 요청
조례 개정
임산부 분만비 지원사업 시행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2,100	0	0	0	700	700	700	0
시 비	2,100				700	700	70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사회보장협의	-	요청		협의
조례 개정	-	개정		조례
지원사업 시행	-	시행			추진

□ 기대효과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대응 기여

□-1-2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목 표
○ 보편적 산후조리 지원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6.				4,505		-	-	4,505	-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산후조리비용 지원 계획(안) 수립 중
담 당 자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출산지원팀장 임경하 담당자 박지혜 ☎ 797-4066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

❍ 사 업 량 : 1,000명 내외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거주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함께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지원기간 확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전액 지원

구분	현행	확대(‘24. 1. ~)
지원기간	• 소득별 10~14일	• 최대 14일로 통일
지원금액	• 소득별 80~140만원 ※ 취약계층 140만원(10만원*14일) 그 밖의 일반 80만원(8만원*10일)	• 최대 168만원 ※ 소득수준 무관(12만원*14일)
	• 다태아의 경우 96~168만원 ※ 지원금액의 20% 가산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최대 238만원 ※ 태아 1명당 5만원 가산 지원 (17만원*14일)
미이용	• 20만원 ※ 다태아의 경우 20% 가산	• 50만원 ※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 사 업 비 : 4,505백만원(시비)

- 산출내역 : 산후조리원 이용자 168만원×570명, 미이용자 50만원×380명

	< 주민 참여 >
* 사회보장협의 요청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일 자 : 2023. 1. ~ - 내 용 :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검증 요청

□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요청	: 2023. 1.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개정	: 2023. 4.

❍ 2024년 본예산 확보	: 2023. 9.

❍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 2024. 1.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회보장협의 요청
조례 개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계	4,505	532	532	1,147	1,147	1,147
시 비	4,505	532	532	1,147	1,147	1,147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사회보장협의	-	요청	협의
조례 개정	-	개정		조례
지원사업 시행	-	시행			추진

□ 기대효과

❍ 산모의 건강회복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

❍ 태아 및 임산부 보호를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

□-1-3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목 표
○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 분야 포용복지 추진 ○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38,230		-	-	38,230	-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출산장려금 지원 계획(안) 수립 중
담 당 자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출산지원팀장 임경하 담당자 박지혜 ☎ 797-4066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

❍ 사 업 량 : 4,000명 내외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 지원기준 :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5년간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모 중 어느 한 명만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직업상의 사유에 한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1,000~3,000만원 확대 지원(출생순위별 차등)

(단위: 백 만원)

출생순위	현행(‘22. 1.~)	확대(‘24. 1.~)
첫째	500만원	1,000만원
둘째	1,000만원	2,000만원
셋째	1,500만원	3,0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	3,000만원

❍ 사 업 비 : 38,230백만원(시비)

	< 주민 참여 >
*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 일 자 : 2023. 2. ~ 4. - 내 용 :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전반에 대한 실 수요자 중심의 의견 도출

□ 추진계획

❍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사업계획 수립	: 2023. 1.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개정	: 2023. 4.

❍ 2024년 본예산 확보	: 2023. 9.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2024. 1.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업계획 수립
조례 개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계	38,230	5,030	6,410	7,340	9,110	10,340
시 비	38,230	5,030	6,410	7,340	9,110	10,34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계획 수립	-	수립		계획
조례 개정	-	개정		조례
출산장려금 지원	-	시행			추진

□ 기대효과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저출생‧고령사회 적극 대응

□-1-4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목 표
임신 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국가 건강관리 지원 체계구축을 통한 임산부·영유아의 건강수준 향상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계속사업				600		262	-	338	-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계획(안) 수립 중
담 당 자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출산지원팀장 임경하 담당자 강승미 ☎ 797-4026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4.

❍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사업내용 :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양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인건비, 사업비 기준

	< 주민 참여 >
* 국가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일 자 : 2023. 2. ~ 6. - 내 용 :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검증 의뢰

□ 추진계획

❍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접수(市→복지부) : 2023. 1. ~

❍ 시범사업 선정 후 건강관리 전담팀 구성       : 2023. 6. ~

- 전담팀*(간호사 3명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이상) 최소 4명** 구성

❍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             : ~ 2023. 12.

❍ 건강관리 전담인력 사업단 전문 교육과정 이수 : ~ 2023. 12.

❍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 2024. 1.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접수
건강관리 제반환경 및 전담팀 구성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계	600	-	150	150	150	150
국 비	262	-	37	75	75	75
시 비	338	-	113	75	75	75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시범사업 접수	-	완료		접수
전담팀 구성 (교육과정 이수 必)	명	4		4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	시행			추진

□ 기대효과

❍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및
양육역량 강화

❍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 및 양육지지 환경조성을 통한 영유아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2-1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목 표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 공적서비스 제공 ○ 출산 지원 분야 공공성 강화로 안정적 분만인프라 확보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4.				4,000		-	4,000	-	-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모사업 신청
담 당 자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출산지원팀장 임경하 담당자 박지혜 ☎ 797-4066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4.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내용 : 시설비, 운영비 및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시설비 : 신축, 장비비 개소당 4,000백만원

- 운영비 : 전담인력 14명(간호사 6, 간호조무 5, 기타 3) 인건비 지원

- 감면료 : 수급자, 둘째 이상 출산모, 다문화 등 이용료의 70% 지원

❍ 사 업 비 : 4,000백만원(광역기금)

	< 주민 참여 >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일 자 : 2022. 12. - 내 용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인력 등 의료기관 적격여부 전문가 심사 의뢰 요청

□ 추진계획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 : 2022. 9.

❍ 적격기관 선정(道 선정심사위)	: 2022. 12.

❍ 예산 교부 및 2024년 본예산 편성          : 2023. 1.~ 12.

❍ 공공산후조리원 준공                      : 2024. 6. 30.한

❍ 공공산후조리원 개소                      : 2024. 7.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적격기관 선정(道)
공공산후조리원 준공
공공산후조리원 개소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4,000	0	0	4,000	0	0	0	0
도 비	4,000			4,00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적격기관 선정(道)	-	선정	적격기관
공공산후조리원 준공	-	준공		산후 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개소	-	운영			개소

□ 기대효과

❍ 민간 산후조리원의 고비용, 비용격차, 위생 및 안전 등의 한계를 보완한 체계적 공적 서비스 제공

❍ 쾌적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 조성하여 원정 산후조리에 따른 출산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2-2		소아 응급환자 의료 체계 구축(여성아동병원 유치)
			목 표
□소아 응급환자의 전문 진료 체계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의료 환경을 조성 □지역단위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지 지원 강화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6.				660		462		198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소아 응급환자 의료 전문가 의견 수렴
담 당 자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의약팀장 박양숙 담당자 이영경 ☎ 797-4106

□ 추진 방향

❍ 종합병원 내 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실 강화

❍ 아동 여성 의료기관과 연계한 진료 시간 연장 등 최적의 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현황

❍ 지역응급의료기관(시설): 2개소

- 광양사랑병원, 광양서울병원

❍ 소아 여성 병·의원: 13개소

- 소아과 8(읍 2, 중마 6), 산부인과 5(읍 2, 중마 3)

※ 응급환자 진료체계

응급의료시설,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응급처치, 중증도 분류, 신속이송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 응급실 운영(24시간): 2개소(광양사랑병원, 광양서울병원)

	< 주민 참여 >
* 소아응급환자 진료 체계 및 여성아동병원 개설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일 자 : 2022. 12. - 내 용 : 소아 응급환자 진료 체계 및 여성아동병원 개설에 따른 시설·인력 등 의료기관 적격여부 전문가 심사 의뢰 요청

□ 추진계획

□	종합병원 야간 응급실 체계 구축

❍ 대    상 : 광양사랑병원, 광양서울병원

❍ 내    용 : 지역응급의료기관 확충과 취약지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개소당 60백만원 지원 (국비 42, 시비 18)

* 응급의료기관 평가(2년주기): 광양사랑병원(2021년부터), 광양서울병원(지정 후)

❍ 사업내용 : 광양서울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보건복지부)

❍ 추진일정

- 지역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및 장비 확보 : 2023. 10.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신청               : 2023. 11.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심의 및 평가       : 2023. 11.~ 12.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통보               : 2023. 12.

-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보조금 지원        : 2024. 5.

□	여성아동의원 진료 시간 연장 추진

❍ 대    상 : 6개소(광양읍권 3, 중마동권 3)

❍ 사업내용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원실 운영 및 진료시간 연장 등

- 입원실 및 야간진료 운영 : 1개소(다나소아청소년과의원)

- 진료 시간 연장 : 5개소(읍: 차소아과의원 외 2, 중마: 큰사랑소아과 외 1)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응급의료기관 신청
보조금 지원선정
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660	60	60	60	120	120	120	120
국 비	462	42	42	42	84	84	84	84
시 비	198	18	18	18	36	36	36	36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응급의료기관 신청	-	완료		신청
보조금 지원선정	-	선정			보조금지원
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개소	2	1	1	2	2	2
여성아동병원 유치	개소	1				1

※ 여성아동병원 유치 지속 홍보

□ 기대효과

❍ 소아 응급환자의 신속한 연계와 여성아동 전문진료 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응급의료 환경조성

❍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응급환자 관리 시스템 의료체계 구현

□-3-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지원
			목 표
장애아동이 적기에 치료받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로 어린이집에서도 꾸준한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사를 지원하고자 함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6.				309				309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치료사 지원사업 계획(안) 수립
담 당 자	교육보육과장 이화엽 보육팀장 문태준 담당자 최영미 ☎ 797-2976

□ 추진방향(필요성)

❍ 장애전문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은 장애 정도가 심해 적기에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

❍ 현행 정부 기준은 장애아동 9명당 치료사 1명을 채용토록 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치료서비스 지원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움

	< 주민 참여 >
* 장애전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의견 수렴시 건의사항 - 광산특수어린이집[2022.8.10.(금) 14:00] / 희망찬특수어린이집(2022.8.19.(금) 14:00) - 참 여 : 3명(각 어린이집 원장 및 관련업무 담당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계속

❍ 사 업 량: 2명 (장애전문어린이집에 각 1명씩)

※ 관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명	소재지	정원/현원	장애아	치료사(국비)	치료사(시비)
광산특수어린이집	중마동	53명/53명	45명	5명(물리2, 언어2, 작업1)	1명 지원
희망찬특수어린이집	광양읍	66명/37명	37명	4명(물리1, 언어1, 작업2)	1명 지원

❍ 사업내용: 인건비 전액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치료사수당 월 40만원 포함

❍ 사 업 비: 76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2023년 예산 확보	: 2022. 12.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인상 지급	: 2023.  1. ~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023년 예산 확보
수당 지급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총 계	309	-	76	77	78	39	39
시 비	309	-	76	77	78	39	39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원 계획 수립	-	수립	계획
인건비 지원	명	2		2	2	2	2

□ 기대효과

❍ 장애아 맞춤 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치료서비스 지원 활성화

□-3-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인상
			목 표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인상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6.				9,451				9,451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보육교직원 의견 수렴
담 당 자	교육보육과장 이화엽 보육팀장 문태준 담당자 최영미 ☎ 797-2976

□ 추진방향

❍ 보육교직원의 노고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 인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 주민 참여 >
* 광양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 간담회 건의사항 - 일 자 : 2022. 8. 10.(수) 10:00 - 참 여 : 5명(각 분과회장 및 사무국장)

□ 사업개요

□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인상 (20만원 → 30만원)

❍ 사업기간: 2023. 1. ~ 계속

❍ 사 업 량: 1,400명 (보육교직원 전체)

❍ 사업내용: 30만원 지급(설, 추석 각 30만원 / 1인)

- (2017년) 일부 교직원(원장, 담임, 조리사)에게 각 10만원 지급

- (2018년) 전체 교직원(보조, 사무원 등 포함)에게 각 10만원 지급

- (2022년) 전체 교직원에게 각 20만원 지급

- (2023년) 전체 교직원에게 각 30만원 지급(지급금액 인상)

❍ 사 업 비: 840백만원(시비 100%, 증 280백만원)

□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인상 (월 8만원 → 월 10만원)

❍ 사업기간: 2023. 1. ~ 계속

❍ 사 업 량: 790명 (당해시설 1년이상 근무자)

❍ 사업내용: 10만원 지급(월 10만원 / 1인)

- (2006년)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 담임 조리사에게 월 5만원 지급

- (2015년) 인건비 지원시설 월 5만원, 인건비 미지원시설 월 8만원

- (2019년) 인건비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월 8만원 지급 일원화

- (2023년) 월 10만원 지급(지급금액 인상)

❍ 사 업 비: 948백만원(시비 100%, 증 248백만원)

□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인상 (월 3만원 → 월 5만원)

❍ 사업기간: 2023. 1. ~ 계속

❍ 사 업 량: 380명(당해시설 3년이상 근무자)

❍ 사업내용: 5만원 지급(월 5만원 / 1인)

- (2019년) 담임교사, 치료사, 조리사에게 월 3만원 지급

- (2023년) 월 5만원 지급(지급금액 인상)

❍ 사 업 비: 228백만원(시비 100%, 증 113백만원)

□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2023년 예산 확보	: 2022. 12.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인상 지급	: 2023.  1. ~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023년 예산 확보
수당 지급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총 계	9,451	694	681	2,016	2,020	2,020	1,010	1,010
시 비	9,451	694	681	2,016	2,020	2,020	1,010	1,01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원 계획 수립	-	수립	계획
인건비 지원	명	1,400		1,400	1,400	1,400	1,400

※ 보육교직원 수에 따라 인건비 지원 목표 변경

□ 기대효과

❍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3-3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확대
			목 표
어린이집 기능보강(개보수)사업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6.				1,280		125	62.5	1,092.5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보육교직원 의견 수렴
담 당 자	교육보육과장 이화엽 보육팀장 문태준 담당자 송주희 ☎ 797-2777

□ 추진방향

❍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상시 생활하는 공간인 어린이집의 시설 노후 및 안전성 문제 해소

❍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 후 지원이 시급한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주민 참여 >
* 광양시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및 분과별 월례회 실시 - 일 시 : 어린이집연합회(2022.8.10) / 국공립분과(2022.8.24.) / 가정분과(2022.9.1.) - 참 여 : 105명

□ 사업개요(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 (연간 50백만원 → 100백만원)

❍ 사업기간: 2023. 1. ~ 계속사업

❍ 사업대상: 국공립어린이집 (29개소)

❍ 사업내용: 누수, 보일러, 소방시설 등 안전·건강 관련 소액 개보수

- 시비 100% 사업으로 시급성(현장 확인)을 고려하여 지원

❍ 사 업 비: 100백만원(시비 100%, 증 50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24개소(’21년 7개소, ’22년 17개소) 그린리모델링사업 별도 추진

□ 국공립 외 어린이집 개보수사업 (연간 100백만원 → 120백만원)

❍ 사업기간: 2023. 1. ~ 계속

❍ 사 업 량: 84개소(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 사업내용: 누수, 보일러, 소방시설 등 안전·건강 관련 소액 개보수

- ’22년 신규 반영 사업(시비 100%)

❍ 사 업 비: 120백만원(시비 100%, 증 20백만원)

□ 국공립·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개소당 최고 30백만원)

❍ 사업기간: 계속사업

❍ 사 업 량: 매년 1 ~ 3개소

※ 2019년 3개소 / 2020년 2개소 / 2021년 1개소 / 2022년 0개소

❍ 사업내용: 어린이집의 증축·개축,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

- 국도비(5:2.5:2.5) 사업으로 매년 수요조사 및 복지부 심의 후 확정

❍ 지원현황 (2019~2022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개보수(개소당 30백만원)	3개소	2개소	1개소	-
장비비(개소당 2~4백만원)	-	3개소	2개소	4개소

□ 추진계획

❍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 및 국비 신청                    : 2022. 10.

❍ 시비사업 계획수립 및 2023년 예산 확보                 : 2022. 12.

❍ 사업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 추진	: 2023.  1. ~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수요 조사 및 예산확보
환경개선사업 추진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총 계	1,280	30	130	280	280	280	280
국 비	125	5		30	30	30	30
도 비	62.5	2.5		15	15	15	15
시 비	1,092.5	22.5	130	235	235	235	235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원 계획 수립	-	수립	계획
환경개선사업	개소	20	20	20	20	20	20

□ 기대효과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4-1		학교 밖 초등아동의 촘촘한 돌봄서비스 지원
			목 표
돌봄 사각지대인 초등학생 아동을 위한 촘촘한 돌봄서비스로 돌봄 공백 해소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6.				21,983		11,045	1,999	8,474	465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이용자 대상 의견 수렴
담 당 자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가족돌봄팀장 유영란 담당자 정아윤 ☎ 797-2695

□ 추진방향

< 주민 참여 >

* 아이키움센터 운영시간 확대에 대한 이용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실시

- 날짜/대상 : 2022. 8. 31./ 아이키움센터 이용 학부모

- 조사결과 : 2023년 3개소(송보5·6차, 오네뜨) 시범 연장운영 * 수요조사결과 과반수 이상 연장이용 희망처

대 상	총대상자수	응답자수	연장희망	연장 미희망
아이키움센터 이용 학부모	320명	191명	54명	137명

□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1		아이키움센터 확대 운영

❍ 연도별 아이키움센터(학교 밖 초등돌봄) 추진목표

연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신규설치 (누 적) 정 원		3개소 (14개소) 415명		3개소 (17개소) 445명		5개소 (22개소) 570명		4개소 (26개소) 670명		4개소 (30개소) 770명

※ 1) 1개소당 수용인원 : 약 20~30여명

2)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설치 대상

❍ 이용대상: 소득수준 무관 돌봄 희망 초등학생 445여명

❍ 사업내용: 초등학생 방과 후·방학 중 돌봄, 간식제공 및 독서·숙제·

귀가지도, 방학 중 급식지원

❍ 사 업 비: 10,518백만원(국비 4,182, 도비 1,089, 시비 5,247)

- 신규 설치비 1,330백만원(시설비 950, 기자재 380) 포함 *1개소 설치비 70백만원

2		아이키움센터 저녁돌봄 운영

❍ 연도별 저녁돌봄 추진목표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3개소		3개소		4개소		4개소

❍ 사업대상: 아이키움센터(센터 정원 50%이상 신청)

❍ 사업내용: 센터 운영시간을 연장(19:00~21:00)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282백만원(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  *1개소 1개월 168만원

3		찾아가는 맞춤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 추진시기: 2023년 ~ (지속 추진)

❍ 이용대상: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360여명

❍ 아이돌보미 : 80명

❍ 사업내용: 만12세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시간 범위에서 시행: 영아종일제 월200시간, 시간제 연960시간

❍ 사 업 비:7,171백만원(국비 5,021, 도비 644, 시비 1,506)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수요조사 및 예산확보
초등돌봄서비스 운영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총 계	21,983	4,014	2,772	3,027	3,609	4,081	4,480
국 비	11,045	1,842	1,477	1,564	1,856	2,054	2,252
도 비	1,999	266	219	285	355	410	464
시 비	8,474	1,441	1,076	1,178	1,398	1,617	1,764
기 타	465	465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돌봄센터 확대운영	개소	109	14	17	22	26	30
저녁돌봄 운영	개소	14		3	3	4	4
아이돌봄지원	세대	1,150	210	220	230	240	250

□ 기대효과

❍ 집에 혼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

❍ 아이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양육환경 개선

□-4-2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확대
			목 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4.				1,172				1,172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초등학교 입학 아동 파악 및 의견 수렴
담 당 자	교육보육과장 이화엽 교육지원팀장 박순옥 담당자 장선아 ☎ 797-2246

□ 추진방향

❍ 광양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

❍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민 참여 >
* 초등학교 입학 여부 확인 및 지급 홍보를 위한 학교장 협의 - 일 시 : 2022. 4. 20. - 참 여 : 관내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 29개교

□ 사업개요

❍ 지급대상: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생

※ 2023년 취학대상(만6세): 1,375명(2022. 5월말 현재)

❍ 지 급 액: 2023년 입학생 1인당 15만원(광양사랑상품권 지급)

- (2022년)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10만원 지급(완료)

- (2023년)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15만원 지급

- (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20만원 지급

❍ 사 업 비: 207백만원(시비 100%)

□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2023년 예산 확보                     : 2022. 12.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확대 지급(10→15만원)             : 2023.  3.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확대 지급(15→20만원)             : 2024.  3.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수요 조사 및 예산확보
입학축하금 지급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계	1,172	140	0	207	275	275	275
시 비	1,172	140	0	207	275	275	275

※ 기투자 금액은 기존 계속 사업의 경우로 ’22. 6월까지의 투자사업비 총계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계획 수립	-	수립	계획
입학축하금 배부	명	1,375	-	1,375	1,375	1,375	1,375

※ 매년 입학생 수에 따라 지급 인원 변경

□ 기대효과

❍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4-3		명문학교 육성 지원 강화
			목 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 지원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 교육도시 조성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6.				2,504				2,504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맞춤형 진로 진학 지원 확대
담 당 자	교육보육과장 이화엽 교육지원팀장 박순옥 담당자 오윤희 ☎ 797-1960

□ 추진방향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에 따른 학생 성장 맞춤형 지원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 지원

❍ 학생 개개인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주민 참여 >
* 교육환경개선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실시 - 교육관계자 : 2022. 8. 25. (8명) - 교육지원청 : 2022. 9. 20. (10명)

□ 사업개요

□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확대

❍ 사업기간: 2022. 7. ~ 계속

❍ 사 업 비: 300백만원(시비 100%)      ※ 2022년 사업비 100백만원

❍ 지원대상: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 지원내용

-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고교학점제 연계 선택과목 및 특성화 동아리 활동 운영비 지원

□ 광양창의융합교육관 운영 지원

❍ 사업기간: 2025. 1. ~ 계속

❍ 사 업 비: 180백만원(시비 100%)

❍ 지원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광양창의융합교육관 프로그램 운영비

※ 광양창의융합교육관 신설(2024년 11월 개관 예정)

□ 한국창의예술고 병설 중학교 건립에 따른 운영 지원

	< 건립개요 >
· 위 치: 한국창의예술고 부지 내 · 규 모: 120명 / 6학급(2학급* × 3개 학년) * 급당 20명 · 공 사 비: 113.4억원(전액 도 교육청) ※ 부지 무상 임대 · 창의예술고 교육의 연계성 강화와 양질의 예술교육 기회 제공 ※ 2024년 3월 개교 예정

❍ 사업기간: 2024. 1. ~ 계속

❍ 사 업 비: 100백만원(시비 100%)

❍ 지원내용: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2023. 12. ~

❍ 한국창의예술중학교 및 광양창의융합교육관 교육 경비 지원 : 2024. 3. ~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업 협의 및 예산확보
운영비 지원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총 계	2,504	0	100	300	400	568	568	568
시 비	2,504	0	100	300	400	568	568	568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누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맞춤형 진로ㆍ진학 지원	백만원	1,300	100	300	300	300	300
창의융합교육관 운영 지원	백만원	336				168	168
한국창의예술고 병설중학교 운영 지원	백만원	300			100	100	100

□ 기대효과

❍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 지원과 미래 핵심역량 육성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지역인재 양성

□-5-1		청소년 건전 놀이문화 공간 조성
			목 표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놀이공간이 부족한 지역 청소년에게 전용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코자 함.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9. ~ 2024. 6.				700				700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시설 현황 조사 및 추진계획(안) 구상
담 당 자	아동친화도시과 송명종 청소년팀장 이지은 담당자 김봉진 ☎ 797-3322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9. ~ 2024. 6.

❍ 위    치 :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동 지하2층(수영장)

❍ 규    모 : 1,053.29㎡

❍ 내    용 : 센터 2층 리모델링으로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 학업을 위한 공간이 아닌 놀이, 문화, 휴식의 공간만으로 설계

(예시) 만화카페, VR게임존, 실내체육시설(야구,축구,사격,포켓볼), 코인노래방, 스티커사진존 등

❍ 이용대상 : 관내 주소를 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 운    영 : 광양YMCA (현재 위탁운영중)

	< 주민 참여 >
* 2022년 광양시 청소년정책제안 공모전 실시 - 공모기간 : 2022. 10. 4. ~ 2022. 11. 3. (1개월간) - 내 용 : 광양시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 공간 조성 방안 공모 (대상지: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동) - 방 법 : 전자우편, 방문, 우편 접수

□ 추진계획

❍ 시설 현황 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 2022. 9. ~ 10.

❍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청소년 의견수렴      : 2022. 11.

❍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확정         : 2023. 1. ~ 5.

❍ 실시설계 용역                              : 2023. 7. ~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1. ~ 6.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청소년 건전 놀이문화 공간 조성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총 계	700		700
시 비	700		700

※ 2023년 상반기 용역 후 소요예산 확정 예정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놀이공간 준공	%	100	-	10	90

□ 기대효과

❍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의 활동권 및 놀이권 보장

□-5-2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
			목 표
안전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건립함으로써 안전도시 광양 실현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5.				5,300		2,650		2,650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 조사
담 당 자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안전기획팀장 김영희 담당자 이예지 ☎ 797-2557

□ 추진방향

❍ 어린이 안전에 대한 규모있는 체험시설 건립으로 안전불감증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조기교육 실현

❍ 어린이들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체험중심의 상설 체험관 운영

	< 주민 참여 >
` * 관내 안전 관련 사회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 시 기 : 실시설계 용역 추진시 - 내 용 : 안전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내용 등 설명

□ 사업현황

❍ 사업기간 : 2023. ~ 2025.

❍ 위    치 : 광양시 일원

❍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900㎡

❍ 주요시설

- 지진·화재·생활안전·교통·응급처치 체험존, 영상교육관, 재난홍보관 등

❍ 사 업 비 : 5,300백만원(국비2,650, 시비2,650) -추정

〈행정안전부 의견〉

- 현 국비(소방안전교부세) 지원계획 없음

- 연말 또는 내년초 수요조사 등을 통한 지원 여부 확정 예정

□ 추진계획

❍ 타 시군사례 벤치마킹 및 기본계획 수립      : 2022. 10. ~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신청(공모사업 지원 시) : 2023. 1. ~ 3.

❍ 행정절차 이행(재정투자사업심사 등)         : 2023. 4. ~ 10.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 2023. 11. ~ 2024. 10.

❍ 건립공사 착공                              : 2024. 10.

❍ 어린이 안전체험관 준공 및 개관             : 2025. 10.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기본계획 수립
공모사업 신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
착공 및 준공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5,300	0	0	300	5,000	0	0	0
국 비	2,650			150	2,500			-
시 비	2,650			150	2,500			-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기본계획 수립	-	수립	계획
공모사업 신청 (행정안전부)	-	신청		공모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	-	완료			용역
착공 및 준공	1식	준공				공사

□ 기대효과

❍ 어린이들의 안전 습관 조기 형성 및 안전실천 생활화

❍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

□-6-1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목 표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 특별수당 확대 지급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으로 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로 요양시설의 돌봄기능 향상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6.				3,295			305	2,990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노인요양서비스 시설 관계자 간담회
담 당 자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노인복지팀장 김복자 담당자 김소정 ☎ 797-2771

□ 추진방향

❍ 요양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특별수당 현금 지급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을 양로시설 종사자, 방문돌봄 종사자(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확대 지급

	< 주민 참여 >
*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 특별수당 확대지급 관련 간담회 실시 - 일 자 : 2022. 7. 19.(화) - 참 여 : 장기요양보호사협회 임원진 5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계속

❍ 사업대상 : 요양(양로시설 포함)시설 75개소 1,300명

❍ 소요예산 : 522백만원(도비 47, 시비 475)

❍ 사업내용

- (現)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 1인 월 50천원

- (확대)노인주거,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추가지급 : 1인 월 30천원

※ 수혜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시설유형별 근로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

❍ 노인복지시설 현황 (※ 복지용구 제공시설 제외)

구 분	계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소수	75	1	18	29	27
종사자 수	1,300	10	250	240	800

□ 세부 지급기준(안)

❍ 종사자의 범위 : 「노인복지법」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근로기준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월 실제근무기간 15일 이상

- 노인주거, 재가복지(장기요양기관 포함)시설 종사자 : 월 30시간 이상

※ 근로실태 현황 검토 후 근무시간 변경 가능)

❍ 지급제외 기준

- 폐업․휴업 등의 사유로 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처분 받은 기간에 한함)

- 점검이나 평가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하는 등 위반사항 적발 시

❍ 지원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시설→노인장애인과)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보조금 교부 (노인장애인과→시설)	⇨	특별수당 지급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시설→노인장애인과)	⇨	보조금 정산서 확인 (노인장애인과)

□ 추진계획

❍ 2023년 본예산 편성 및 종사자 특별수당 계획 시달       : 2022. 11.한

❍ 특별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 2022. 12.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특별수당 계획 및 지급대상자 확정
특별수당 지급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3,295	79	78	522	607	637	669	703
도 비	305	24	23	47	49	51	54	57
시 비	2,990	55	55	475	558	586	615	646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특별수당 지급	백만원	3,295	157	522	607	637	1,372

□ 기대효과

❍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6-2		장애인협회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목 표
□지체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쉼터(휴게공간) 정비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용장애인의 이동 접근성 및 편의 제공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4.				400				400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장애인단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담 당 자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장애인복지팀장 김유경 담당자 윤홍철 ☎ 797-3349 복지시설팀장 문봉삼 담당자 장민경 ☎ 797-2956

□ 추진방향

❍ 지체장애인협회 내 기존 부지 활용하여 쉼터(휴게공간) 신축

❍ 장애인단체 사무실 불편사항 등 의견수렴후 환경개선 통해 편의 제공

	< 주민 참여 >
* 장애인단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일 자 : 2022. 8. - 참 여 : 20명

□ 사업현황

□ 지체장애인협회 쉼터 기능보강

❍ 위    치 : 광양읍 남등1길 72-4 (대지면적 761.7㎡)

❍ 사 업 량 : 66㎡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지체장애인협회 이용자 쉼터 신축 1식

	< 문제점 및 대책 >
‣ 협회 부지 내 장애인들이 이용중인 쉼터(24㎡)는 컨테이너 건축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의시설 부족 등 이용 불편과 공간 협소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능보강이 어려운 실정임. ⇒ 쉼터 및 창고 기존 건축물 철거후 동일 부지에 쉼터 신축(66㎡)

□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 개선

❍ 단체현황 : 9개 단체

- 사무실 임차 구분 : 무상(3), 자가(1), 전세(1), 월세(4)

❍ 사 업 량 : 6개 단체

- 대상(6) :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부모연대,  농아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신장장애인전남협회

- 제외(3) : 척수장애인협회, 실로암마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2021. 포스코1%나눔재단의「희망공간」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내    용 : 사무실 이전, 장비 구입비 등 지원

□ 추진계획

❍ 장애인단체 관계자 간담회                      : 2022.  8.

- 단체 이용 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예산 확보, 후원 연계 추진                     : 2022. 10.

- 포스코1%나눔재단의「희망공간」지원사업 등 후원 연계 추진, 사업 미선정 시

자체예산 확보하여 지원

❍ 쉼터·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 2023. ~ 2024.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간담회 및 후원사업 연계 추진
쉼터ㆍ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총 계	400	-	100	300
시 비	400	-	100	30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간담회 개최	-	개최	간담회
쉼터 신축	천원	300		100	200
사무실 환경개선	단체	6			6

□ 기대효과

❍ 열악한 휴게공간 정비로 이용장애인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 공간 제공

❍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불편사항 해소 및 이용자 증대

□-6-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신설
			목 표
사회복지시설 취약한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 근속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여가 활용을 통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업무 만족도 제고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6.				608				608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견 수렴
담 당 자	주민복지과장 최성철 복지지원팀장 김명순 담당자 최유진 ☎ 797-3311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6. 6.(연중) / 연 1회

❍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속 1년 이상 근무자(4대보험 가입, 주40 시간 이상)

❍ 사 업 량 : 67개소 / 495명(기준일 2021. 1월)

⇒ 67개소 : 노인 (32), 장애인 (9), 아동 (22), 여성 (3), 자활 (1)

※ 제외대상 : 어린이집, 경로당, 市직영시설, 노인일자리참여,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서비스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1~5년차:200천원, 6년차이상:250천원)

- 건강관리, 문화탐방, 자기계발 중 원하는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사 업 비 : 477백만원(시비)

	< 주민 참여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지원 관계자 의견 수렴 - 일 자 : 2022. 10. - 참 여 : 67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 제출(종사자 현황) 협조 공문 발송(2022.8.29.)

□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관계자 의견수렴  : 2022. 8.~9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계획수립(안)     : 2022. 9월중

↳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 제외(20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운용지침)

❍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신청접수                         : 2023. 2~3월중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의견수렴 및 계획 수립
신청자 접수 및 지원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608	0	108	119	119	131	131
시 비	608		108	119	119	131	131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복지포인트 지급	명	2,475	495	495	495	495	495

※ 매년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수에 따라 지급 인원 변경

□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긍심과 소득감 고취를 통한 근무여건 만족도 제고

❍ 여가 ․ 문화생활을 위한 포인트 지급으로 사기진작에 기여

□-7-1		마을회관 정수기 보급
			목 표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 및 마을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수기 미설치 마을회관에 정수기 설치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3.				40				40	-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지원 근거 조례 개정
담 당 자	총무과장 장민석 시정팀장 이금균 담당자 김후성 ☎ 797-223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9. ∼ 2023. 1.

❍ 사업대상 : 정수기 미설치 마을회관(33개소)

- 마을회관 210개소 중 177개소* 현재 경로당과 동일 건물 사용중임

* 경로당 지원 운영비에 정수기 렌탈료 포함(월 2만원) ※ 도비 20%, 시비 80%

❍ 사 업 비 : 8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마을회관 정수기 렌탈료 지원(개소당 월 2만원)

□ 추진계획

❍  지원 근거 조례 개정	: 2022.  9. ∼ 10월

❍  2023년 본예산 편성                                 : 2022. 11월

❍  읍면동 예산재배정 및 마을회관 정수기 설치          : 2023. 1월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지원 근거 조례 제정
정수기 렌탈료 지원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계	32	0	8	8	8	8
시 비	32	0	8	8	8	8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원 대상	개소	33	0	33	33	33	33

□ 기대효과

❍  마을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 및 정주 여건 만족도 제고

□-7-2		주민 건강 지원센터 확보
			목 표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위한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 요구 충족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0. 6. ~ 2023. 7.				2,905		978	245	1,682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실시설계 용역 추진
담 당 자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담당자 김세진 ☎ 797-4051

□ 사업현황

❍ 위    치 : 금호동 716-1번지

❍ 사 업 비 : 2,905백만원(국비 978, 도비 245, 시비 1,682)

❍ 사업내용 : 상담실,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등

	< 주민 참여 >
* 금호동 주민 건강 지원센터 건립 관련 간담회 개최 - 일 자 : 2021. 3. 10. - 참석자 : 7명(광양시: 금호동장 외 4명, 주민대표: 조서윤 주민자치위원장 외 1명) - 내 용 :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위치변경 요청

□ 추진계획

❍ 시설설계심의 승인(보건복지부): 2022. 10.

❍ 계약심의 및 사전행정절차 추진: 2022. 11.

❍ 건립공사 추진                : 2022. 12. ~ 2023. 7.

❍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 2023.  7.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실시설계 용역
건립공사 추진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2,905	1,083		1,822
국 비	978	719		259
도 비	245	180		65
시 비	1,682	184		1,498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시설계 용역	1식	완료	실시설계
사업 준공	m2	816		816

□ 기대효과

❍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7-3		65세 이상 시내버스 복지카드 발급
			목 표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교통복지카드 정책을 추진하여 어르신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 기여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3.				4,584				4,584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교통복지카드 발급 계획 수립
담 당 자	교통과장 김성수 교통행정팀장 박미경 담당자 김성근 ☎ 797-3366

□ 추진방향

❍ 어르신(65세이상)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 시내버스 요금 적용

❍ 교통복지카드를 도입하여 이용자에 한하여 단일요금 적용

	< 주민 참여 >
* 65세 이상 시내버스 복지카드 발급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일 자 : 2022. 10. - 장 소 : 읍·면·동사무소 - 대 상 : 이·통장, 어르신 등 - 내 용 : 65세 이상 시내버스 복지카드 발급 관련 의견청취

□ 사업개요(현황)

❍ 사업기간 : 2022. ~ 2023.

※ 65세∼85세 인구 : 18,700명(30% 반영), 65세 이상 인구 : 21,440명

❍ 사 업 량 : 5,600명(연간 탑승인원 기준)

❍ 사 업 비 : 1,308백만원(연간 1,008백만원 + 300백만원)

- 1,008백만원(5,600명×1,500원×2회×월5회×12월)

- 시스템 개발 용역비 300백만원(시스템 개발비 150백만원, 카드발급 150백만원)

□ 추진계획

❍ 시내버스 교통복지카드 발급 계획 수립              : 2022. 9.

❍ 2023년 본예산 확보                                : 2022. 12.

❍ 시내버스 교통복지카드 시스템 개발(마이비 카드)    : 2023. 3. ~ 8.

❍ 시내버스 교통복지카드 운영방안 시달(읍면동)       : 2023. 9.

❍ 무료 교통복지카드 시내버스 시행                   : 2023. 10.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교통복지카드 발급 계획 수립
시스템 개발
무료 교통복지카드 시내버스 시행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4,584	0	0	552	1,008	1,008	1,008	1,008
시 비	4,584			552	1,008	1,008	1,008	1,008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계획 수립	-	수립	계획
시스템 개발	1식	개발		시스템
무료 교통 복지카드 시행	명	18,200		1,400	5,600	5,600	5,600

□ 기대효과

❍ 복지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한 주민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인구유입 기대

□-8-1		장애인 재능키움센터 운영
			목 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제활동 욕구 충족 및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환경 조성 및 제공 □장애 특성에 부합한 일자리 창출·연계 통합 지원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6.				220				220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중
담 당 자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장애인복지팀장 김유경 담당자 남슬기 ☎ 797-3107

□ 추진방향

❍ 장애인 재능키움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통합지원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 연계

	< 주민 참여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유관기관 자문 및 의견 청취 - 일 자 : 2022. 8. - 방 법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유선 상담

□ 사업현황

❍ 사업기간 : 2023. ~ 2026.

❍ 사업내용

- 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8층) 내 설치(예정)

- 전담인력(1명) 채용 운영

- 구직 장애인·구인 업체 연계한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관리

❍ 사 업 비 : 220백만원(시비 100%)

- 2024년 : 전담인력 인건비 연 40백만원, 센터 운영비 연 20백만원

※ 2023년 하반기 초기비용 25백만원

□ 추진계획

❍ 재능키움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확정                   : 2023. 3. ~ 6.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담인력 배치 및 사업 추진 관련 사전 협의

❍ 센터 정비 및 전담인력 채용                              : 2023. 하반기

- 민원상담창구 및 전산·사무장비 등 배치

- 운영시스템 정비,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 전담인력(직업상담사) 채용 공고, 서류 및 면접 심사

❍ 재능키움센터 운영 개시                                  : 2024. 1.

- 사업 홍보, 구인 업체 및 구직자 모집

❍ 시스템 관리, 구인·구직 상담, 취업자 모니터링 등        : 연중

- 관련 기관, 장애인시설·단체장 간담회(일자리 협력망 회의 등) 진행

- 전담인력 관리(인건비 집행 등)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기본계획 확정, 센터 정비 및 전담인력 채용
재능키움센터 운영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계	220	-	25	60	65	70
시 비	220	-	25	60	65	7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6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수립	계획	-	-	-	-
센터 확보 및 정비, 전담인력 채용	개소/명	1개소/1명	-	센터 확보, 인력 채용	-	-	-
재능키움센터 운영 (상담 건수)	건(누계)	216	-	-	60	96	60

□ 기대효과

❍ 장애인 일자리 관리체계 일원화로 신속 연계 및 정보 제공

❍ 장애인 재능 및 장애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취업 현황 사후관리 강화

□-8-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창작) 지원
			목 표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창작)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역량제고 도모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6.				90				90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추진방침 결정 및 2023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사업 공모
담 당 자	문화예술과장 김미란 문화예술팀장 양경순 담당자 고선아 ☎ 797-2417

□ 필 요 성

❍ 정부의 문화정책에 발맞추어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추진 필요

❍ 장애인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기반이 미흡하여 증가하는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필요

	< 주민 참여 >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창작) 지원관련 장애예술인 및 단체 의견 수렴 - 일 자 : 2023. 7. - 내 용 : 관내 장애예술인 등의 활동사항 파악 및 의견 수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 (계속 추진)

❍ 사업대상 : 광양에 주소지를 둔 단체* 및 장애예술인

* 광양에서 장애인문화예술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내용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 공모·심사를 통한 대상 선정 및 지원액 결정(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규모 : 단체 최대 10~20백만원, 개인 최대 3~5백만원

※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총사업비 : 90백만원(시비)

❍ 연도별 지원(안)                                                  (단위 : 백만원)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
15		20		25		30

□ 추진계획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9.

❍ 202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대상 선정	: 2022. 9.

❍ 2023년 지원대상 예산 확정	: 2022. 12.

❍ 2023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시행	: 2023. 2. ~ 6.

❍ 장애예술인 조사 및 예술활동 장려방안 강구	: 2023. 7.~ 8.

❍ 지원사업 추진	: 2024. ~ (계속)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원 단체 선정 및 창작 지원 (매년 추진)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90	0	15	20	25	30	0
시 비	90		15	20	25	3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창작) 지원	회	12		1	3	4	4

□ 기대효과

❍ 다양한 예술분야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성과 도출

❍ 표현의 자유 및 다양성 가치의 부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

□-8-3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목 표
장애인들의 신체적 건강지원,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강화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6.				2,586				2,586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수요자 의견 수렴
담 당 자	체육과장 박상훈 체육진흥팀장 정현동 담당자 이강수 ☎ 797-3354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담당자 김우영 ☎ 797-2416

□ 추진방향

❍ 장애인의 취향에 맞는 체육종목 선정 및 육성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체육활동 환경 조성

□ 추진근거

❍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제16조

	< 주민 참여 >
* 양궁장 설치위치 및 국민체육센터 증축예정지 협의 - 일 자 : 2022. 8. - 참석자 : 6명(장애인체육회 관계자 3, 시 체육과 3) - 내 용 양궁장 설치예정지 확인(테니스장 인근 부지매입후 설치를 건의)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이용실태 확인 국민체육진흥센터 증축예정지(건물 후면 등)협의 등

□ 사업개요

□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확대

❍ 사업기간 : 2023. 1. ~ 2026. 6.

❍ 사 업 량 : 장애인체육대회 등 7개 대회

❍ 사 업 비 : 140,000천원

(기준:2022년 / 단위:천원)

구 분	내 용	예 산	비고
계		96,000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대회 참가 지원	45,000
대회개최 및 참가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6개 대회개최 및 참가	51,000

□ 장애인 양궁장 설치

	< 양궁장 설치개요>
설치위치 : 광양읍 공설운동장 주변 공 사 비 : 1,000백만원 사업내용 : 양궁 연습장 4면 설치(L=50~100m, 4사로) - 부지매입(1필지), 양궁장 설치, 관리동, 사로 비가림시설 설치 등

❍ 현    황

- 국민체육센터 주차장내 일부 구간을 연습장으로 임시 사용 중

❍ 추진계획

- 설치위치 협의 및 결정 : 2022. 12.

- 사전절차 이행         : 2023.  1. ~ 12.

- 부지매입 및 공사추진  : 2024.  1. ~ 12.

□ 국민체육센터 시설 증축

	< 국민체육센터 증축개요>
공 사 명 : 국민체육센터 시설 증축공사 설치위치 : 광양읍 국민체육진흥센터 부지 내 공 사 비 : 1,000백만원 - 건축공사비 750, 설계 및 감리비 200, 기타 50 증축규모 : 1층 250㎡ - 당구, 탁구 등 경기장 확충

❍ 추진계획

- 증축 기본계획 수립                           : 2023. 1.

-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추진                     : 2023. 2. ~  5.

- 사전행정절차 이행                            : 2023. 6. ~  12.

- 실시설계 용역추진                            : 2024.  1. ~  5.

- 증축공사 추진                                : 2024.  6. ~ 12.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장애인 양궁장 설치
국민체육센터 증축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2,586	96	106	2,116	128	140
시 비	2,586	96	106	2,116	128	14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확대	개	28		7	7	7	7
장애인양궁장 설치	면	4		용역 착공	4
국민체육센터 증축	m2	250		용역 착공	250

□ 기대효과

❍ 장애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의 변화로 자긍심 고취 및 생활 만족도 증진

□-8-4		교통약자 이동편의 강화
			목 표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교통 복지사회 실현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2. ~ 2026.				11,495		138	823	10,155	379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특별교통수단 구매 계약 의뢰
담 당 자	교통과장 김성수 교통행정팀장 박미경 담당자 정경진 ☎ 797-2865

□ 추진방향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추가 확보 운행

❍ 바우처 택시 추가 지정 운행

※지적‧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른 확인 필요(교통약자법)

	< 주민 참여 >
* 교통약자 이동편의 강화 시민 의견수렴 - 일 자 : 2022. 10. - 대상자 : 교통약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 내 용 : 바우처 택시 추가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 증차 방안 등

□ 사업개요[현황]

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 수 탁 자 :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지회장 박현석)

- 위탁기간 : 2021. 6. 7. ~ 2023. 12. 31.

- 차량·인력 : 차량 12대, 인원 20명(센터장1, 사무원1, 운전원 18)

-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 이용요금 : 기본 2km 500원, 1km당 100원 추가 *(상한액) 시내‧외 버스 요금

※ 2대 증차, 3명 증원 시 연 188백만원 증 (차량구입비 92 인건비 66 차량유지비 30)

② 바우처 택시 지정 운영

- 지정일시 : 2021. 10. 1. ~

＊ 2022. 08. 30. 11대 추가 지정

- 지정대수 : 20대(법인택시 3대, 개인택시 17대)

- 이용대상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

- 이용요금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동일(관내 운행)

※ 2대 추가 지정 시 연 48백만원 증 (2대*200만원*12월)

□ 추진계획

❍ 바우처 택시 추가 지정 운행(총 20대)                       : 2022. 9.

❍ 특별교통수단 4대 교체                                     : 2022. 11.

❍ 특별교통수단 교체 및 바우처 택시 추가 지정                : 2024.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특별교통수단 교체 (6대)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추가지정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11,495	4,727	1,535	1,539	1,680	1,343	671	0
국 비	138		92		46
도 비	823	63	185	147	188	160	80
시 비	10,155	4,532	1,203	1,337	1,391	1,128	564
기 타	379	132	55	55	55	55	27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특별교통수단 교체	대	6	4		2
바우처 택시 증차	대	2			2

□ 기대효과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환경 제공을 통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 증진

□-8-5		장애인 “사랑 상품권” 지급
			목 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상품권 지원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4. ~ 2026.				1,112				1,112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중
담 당 자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장애인복지팀장 김유경 담당자 장정혜 ☎ 797-3344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소비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체계 지속 강화 및 장애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주민 참여 >
*‘사랑 상품권’지원 효과 의견수렴 - 일 자 : 2022. 8. - 방 법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대상으로 유선 상담

□ 사업현황

❍ 사업기간 : 2024. 1. ~ 2026. 6.

❍ 사 업 비 : 1,112백만원

❍ 사업대상 : 11,120여명

- 2024년 : 320명(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2025년 : 3,000명(기존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26년 : 등록장애인 전체

❍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1인당 연간 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 2023. 6월 한

❍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신청접수                     : 매년 3월

❍ 광양사랑상품권 구입                              : 매년 4월

❍ 상품권 배부                                      : 매년 6월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상품권 접수 및 배부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계	1,112	-	-	32	300	780
시 비	1,112	-	-	32	300	78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상품권 배부	명	11,120	-	-	320	3,000	7,800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상황을 포괄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성 강화

❍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9-1		보훈·참전유공자 수당 지원확대(참전용사, 고엽제 전우 수당 인상)
			목 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위해 수당을 (인상) 확대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하고 따뜻한 보훈 분위기 조성에 기여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5.				13,011				13,011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담 당 자	주민복지과장 최성철 복지지원팀장 김명순 담당자 이진 ☎ 797-2774

□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 ~ 2025. 12.(매월)

❍ 대    상 : 1,120명(보훈 590, 참전 470/배우자 60)

❍ 지원방법 : 계좌입금 (매월 20일)

❍ 지원내용

- 보훈·참전명예수당 지원 확대   : 매월 150천원(5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미망인) 수당 : 매월 100천원(신규)

❍ 사 업 비 : 1,272백만원 → 1,980백만원(708백만원 증) / 시비 100%

(단위:명,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 산 액		증	비 고
		2022년	2023년
계	1,120	1,272	1,980	708
보훈명예수당	590	708	1,062	354
참전명예수당	470	564	846	282
참전배우자수당	60	-	72	72

※ 2022.지원금액 : 보훈12만원 (市10, 道2), 참전13만원 (市10, 道3)

	< 주민 참여 >
*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한 시민 의견 수렴 - 일 자 : 2022. 10. - 참 여 : 전 시민 대상

□ 추진계획

❍ 보훈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2022. 10월 중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광양시 보훈·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 지원       : 2023.  1월 중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보훈 명예수당
참전 명예수당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13,011	3,969	1,284	1,980	1,953	1,926	949	950
시 비	13,011	3,969	1,284	1,980	1,953	1,926	949	95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보훈 수당 지급	명	2,950	590	590	590	590	590
참전 수당 지급	명	2,350	470	470	470	470	470

※ 매년 수당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지급 인원 변경

□ 기대효과

❍ 보훈 및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확대․인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및 참전유공자의 자부심 고취

□-9-2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수당) 지원
			목 표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에 취약한 보훈 및 참전유공자들에게 자부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지원하고자 함.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6.				1,483				1,483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보훈 참전유공자 의견 청취
담 당 자	주민복지과장 최성철 복지지원팀장 김명순 담당자 이진 ☎ 797-2774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6. 12.(연중)

❍ 사업대상 : 1,060명(보훈 590, 참전 470)

❍ 지원방법 : 계좌입금 (매월20일)

❍ 지원내용 : 월 3만원

❍ 사 업 비 : 382백만원(시비)

	< 주민 참여 >
*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한 시민 의견 수렴 - 일 자 : 2022. 10. - 참 여 : 전 시민 대상

□ 추진계획

❍  광양시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 추진계획(안) 수립   : 2022. 10월 중

❍  광양시 보훈・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의료비 신설) : 2022. 10월 중

❍  광양시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 수당 지원                : 2023.  1월 중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보훈 의료비 지원
참전 의료비 지원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1,483	-	-	382	374	367	180	180
시 비	1,483	-	-	382	374	367	180	18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보훈 수당 지급	명	2,950	590	590	590	590	590
참전 수당 지급	명	2,350	470	470	470	470	470

※ 매년 수당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지급 인원 변경

□ 기대효과

❍  보훈・참전유공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보훈・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강화로 따뜻한 보훈 분위기 조성

□-9-3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
			목 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보훈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호국보훈 정신의 토대 마련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6.				4,000		500	-	3,500	-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보훈단체 의견 수렴
담 당 자	주민복지과장 최성철 복지지원팀장 김명순 담당자 이진 ☎ 797-2774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5. 12.

❍ 사 업 량 : 지상 3층 / 지하 1층, 1,200㎡

❍ 사업용도 : 사무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화장실, 편의시설 등

❍ 사 업 비 : 40억원(국비 5억, 시비 35억)  ※ 부지 별도

	< 주민 참여 >
*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보훈단체 관계자 참석 간담회 개최 - 일 자 : 2022. 11. - 참 여 : 회원 20명

□ 추진계획

❍ 보훈단체 회원 간담회 개최                       : 2022. 11월중

❍ 보훈복지회관 용역과제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2023. 4. ~ 8.

❍ 재정투자심사                                    : 2023. 8. ~ 10.

❍ 공용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3. 11.

❍ 국비예산 신청(전남동부보훈지청)                 : 2024.  3. ~ 4.

❍ 행정절차 이행(예산 확보 등)                     : 2024.  7. ~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 2025.  1. ~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5.  1. ~ 12.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2026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
기본 용역 및 공사 추진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총 계	4,000	0	-	0	0	4,000	0	0
국 비	500					500
시 비	3,500					3,50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회	개최	1
기본계획 수립	-	완료		1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		확보			국비확보
기본 용역 및 공사 추진	-	준공				용역 및 공사추진

□ 기대효과

❍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조성으로 보훈 단체간 효율적 연계 활동 활성화 등 보훈단체 통합을 통한 예우 지원

□-10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목 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광양시민 누구나 참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사업기간	2023. ~ 2025.				1,352		120	42	1,190
완료시기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임기후 ○			추진 상황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간담회 실시
담 당 자	주민복지과장 최성철 자원봉사팀 팀장 오창석 담당자 황소연 ☎ 797-2779

□ 추진방향

❍ 일상적 자원봉사의 참여 접근성 향상 및 참여영역 확장

❍ 자원봉사 전문성 및 종합성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추진

□ 자원봉사센터 현황

❍ 운영형태 : 직영운영(1998. 12. 11. 최초 설립)

❍ 운영인력 : 6명(공무원 3, 민간 3)

- (센터장) 주민복지과장 (운영요원) 자원봉사팀장, 담당자 (코디) 공무직 3명

❍ 운영예산 : 227,290천원

❍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 주요기능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시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역량 강화 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 2025.

❍ 사업내용

- 체계화된 다분야 시민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자원봉사 활동 전문성 및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또는 민간위탁 운영

❍ 사 업 비 : 1,352백만원(국비 120, 도비 40, 시비 1,190)

	< 주민 참여 >
*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향 및 방안 논의 - 일 자 : 2022. 9. 2.(금) 11:00 ~ 13:00 - 참 여 :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외 14명

□ 추진계획

❍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수시

❍ 자원봉사센터 민영화(법인화/민간위탁) 추진       : 2023. 3. ~

- 법입화 추진시

법인화 계획 수립 및 조례검토	⇒	설립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	창립총회· 이사회 개최	⇒	법인 설립 허가·등기 및 직원 채용	⇒	독립 법인 출범
‘23.3.~‘24.1.		‘24. 3.~4.		‘24. 6.		‘24. 8.~10.		‘25. 1.

- 민간위탁 추진시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조례검토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개최 (수탁기관 결정)	⇒	위·수탁 협약체결
‘23.3.~‘24. 1.		‘24. 3.~5.		‘24. 7.		‘24. 8.		‘24. 12.

□ 추진일정

세부 추진사항	2022				2023				2024				202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법인화 계획 수립 및 조례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독립 법인 출범 또는 위수탁 협약체결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	2024	2025	비 고
총 계	1,352		304	344	704
국 비	120		40	40	40
도 비	42		14	14	14
시 비	1,190		250	290	650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법인화 계획 수립 및 조례 검토		계획수립 및 조례 검토		계획수립 및 조례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구성
독립 법인 출범 또는 위수탁 협약체결		법인/위탁 이행				이행

□ 기대효과

❍ 자원봉사의 자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