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부과절차 안내

□ 근거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제5조                       (대상사업),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 민원 신청(처리)대상 및 방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규모 :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 도시지역 1,500㎡이상, 비도시지역 2,500㎡이상

○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

□ 업무 처리 흐름도(처리 절차)

개발사업의 승인	➪	부과대상사업 고지 (15일이내)	➪	개발사업의 준공	➪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준공 후 40일내) ※ 지연제출 시 과태료	➪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	부담금부과 예정통지	➪
고지전 심사청구 (30일내)	➪	납부고지	➪	납 부 (6월내)

부과□징수 현황

〔단위:천원〕

분기별 년도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부과건수	금액	부과건수	금액	부과건수	금액	부과건수	금액
	징수건수	금액	징수건수	금액	징수건수	금액	징수건수	금액
2020년	4	99,607	1	2,223	8	66,353	1	22,989
	4	63,270	1	1,107	4	9,789	3	17,255
2019년	1	164	1	6,707	4	189,413
	1	164					3	16,932
2018년	2	896,233	1	5,893
	2	97,771	2	100,394	2	896,233	2	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