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개정 2013. 2. 8.>

구 분	기준	금액(원)	비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⑴ 부양가족사실확인서	1통	1,000
⑵ 무적자사실확인서	1통	1,000
⑶ 독자사실확인서	1통	1,000
⑷ 채무자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	1통	1,000
⑸ 재직증명서	1통	800
⑹ 경력증명서	1통	800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⑴ 영업주	1통	700
⑵ 중소기업자	1통	700
⑶ 광업, 공업, 상업	1통	700
⑷ 농가, 비농가	1통	1,0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⑴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700
⑵ 생산실적	1통	700
⑶ 수출실적	1통	700
⑷ 납품실적	1통	700
⑸ 건물사용	1통	700
⑹ 공장원료 수요	1통	700
⑺ 분배농지 상환완료
		500
	1통
⑻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700
	1통
⑼ 시설보유 증명
		700
	1통
⑽ 공장등록 증명
		1,000
	1통
⑾ 부동산소유권사실 확인서
		500
	1통
⑿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500
	1통
⒀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2,000
	1통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⑴ 미분배 농지
		300
	1통
⑵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열람대장
		300
	1통

종 목	기준	금액(원)	비고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⑴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건축선측량	1필지	5,000
⑵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또는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1통	300
⑶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1,000
⑷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0
⑸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3,000
⑹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000	사본첨부의 경우 700
⑺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200
⑻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000
⑼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1,200
⑽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⑾ 개별공시지가 열람	1필지	200
⑿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	칼라발급의 경우 1,5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통	800
7. 회계에 관한 증명
⑴ 거래액(물품 공급실적) 증명	1통	500
⑵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통	300
⑶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500
⑷ 삭제(개정2013.2.8)	1통	500
⑸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
⑹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
8. 주택에 관한 증명
⑴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500
⑵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⑶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9. 주민등록전입신고관련 증명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1건	600

종 목	기준	금액(원)	비고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⑴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ο 신규	1건	5,000
ο 변경(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⑵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신청	1건	500
2. 산림관계
개간허가증 교부	1건	2,000
3. 농수산업 및 내수면 어업관계
⑴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서	1건	1,000
⑵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	1건	2,000
⑶ 어업면허 신청	1건	4,000
⑷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1건	3,000
⑸ 어업권이전,분할, 변경인가신청
가. 어업권이전 인가신청,	1건	4,000
나. 어업권분할 인가신청	1건	2,500
다. 어업권변경 인가신청	1건	3,000
⑹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	1건	1,000
⑺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
⑻ 해상종묘 생산어업 허가신청	1건	4,000
⑼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000
⑽ 시험, 연구, 교습어업허가 또는 승인신청	1건	2,000
⑾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	1건	2,000
⑿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500
⒀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신청	1건	2,500
⒁ 어장시설물철거 의무면제신청	1건	3,000
⒂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신청	1건	3,000
(16)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신청	1건	2,000
(17) 입어재결 신청	1건	3,000
(18)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
(19) 포획, 채취금지해제 허가 신청	1건	4,000

종 목	기준	금액(원)	비고
(20)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21)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22) 어장도로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교부신청	1건	500
(23)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500
(24) 내수면 어업면허신청	1건	6,000
(25) 내수면 어업허가신청	1건	4,000
(26) 내수면 면허기간연장 허가 신청	1건	4,000
(27)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⑴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허가	1건	1,000
⑵ 사설시장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1건	500
⑶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신청	1건	1,000
⑶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20,000
⑷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10,000
⑸ 석유판매업(일반,항공유,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5. 건설관계
⑴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단,천만원미만건당10,000
⑵ 하천 채식(벌채) 및 지하수 채취허가 신청	1건	1,000
⑶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
⑷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⑸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
⑹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
⑺ 체비지 확인서	1건	1,200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⑻ 토지사용 승낙서	1건	500
⑼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1,200
⑽ 체비지 소요자 확인서	1건	1,200
⑾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

종 목	기준	금액(원)	비고
6. 보건사회관계
⑴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ｏ 신규신고	1건	40,000
ｏ 변경신고(명칭,구조,이전 등)	1건	20,000
⑵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급,조산소)
ｏ 신규신고	1건	40,000
ｏ 변경신고(명칭,구조,이전 등)	1건	20,000
⑶ 의료기관 및 약품판매업소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0
⑷ 묘지 개장 허가신청	1건	2,000
⑸ 안경업소개설등록	1건	10,000
⑹ 안마시술소개설
ｏ 신규신고	1건	40,000
ｏ 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20,000
⑺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건	10,000
⑻ 안경업소 양도․양수	1건	10,000
⑼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1건	10,000
7. 문화홍보관계
⑴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⑵ 공연장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⑶ 유원시설영업허가(신고) 및 변경허가 신고
가. 유원시설업(종합,일반)허가
ｏ 신규허가	1건	50,000
ｏ 허가사항변경 허가	1건	20,000
나. 기타유원시설업신고
ｏ 신규신고	1건	25,000
ｏ 허가사항변경 허가	1건	10,000
⑷ 체육시설업
ｏ 신규신고	1건	30,000
ｏ 변경신고		10,000

종 목	기준	금액(원)	비고
⑸ 유통관련업등록(신고)신청	1건	20,000
⑹ 유통관련업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	1건	5,000
8. 부동산중개업관계
⑴ 법인사무소개설등록	1건	30,000
⑵ 중개사무소개설등록	1건	20,000
⑶ 등록증재교부 신청	1건	800
⑷ 중개법인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	1건	800
⑹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
⑺ 공인중개사자격증의재교부	1건	800
⑻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변경)신고	1건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