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양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광양시장(인)

◈ 광양시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조 1,73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12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조 2,760억원)보다 1,029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38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00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4억원입니다.

◈ 광양시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5.3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05%입니다.

◈ 광양시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광양시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 대비 5.94% 높은 편이며, 재정자주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최서윤(061-797-321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광양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11,731	10,605	1,126	12,760	11,673	1,087
	세출예산 (기금포함)		11,731	10,605	1,126	12,760	11,673	1,087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5.35	23.22	2.13	19.41	19.24	0.17
	재정자주도		57.05	57.26	-0.21	58.65	56.14	2.51
	통합재정수지		-13	335	-348	62	96	-3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6	6	0	4	3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38	37	1	87	78	9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3	0	3	3	0
		시책추진	4	4	0	4	4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157	151	6	224	211	1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Ⅲ(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춘천시, 강릉시, 충주시, 서산시, 당진시,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주시, 안동시, 거제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 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광양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73,061	939,289	73,407	147,561	12,8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55,420	987,123	1,064,972	1,060,520	1,173,06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34,349	100	712,327	100	758,842	100	801,905	100	939,289	100
지 방 세	145,470	22.93	148,170	20.8	156,542	20.63	160,886	20.06	208,394	22.19
세외수입	22,832	3.6	27,019	3.79	28,145	3.71	25,320	3.15	29,709	3.16
지방교부세	200,500	31.61	254,550	35.73	241,112	31.77	251,854	31.41	275,596	29.34
조정교부금 등	16,750	2.64	16,200	2.27	18,830	2.48	21,100	2.63	22,150	2.36
보 조 금	173,056	27.28	216,662	30.43	246,446	32.48	263,635	32.88	302,993	32.26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741	11.94	49,726	6.98	67,767	8.93	79,110	9.87	100,447	10.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 포함)

1년 동안 광양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광양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73,061	939,289	73,407	147,561	12,8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 포함) 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55,420	987,123	1,064,972	1,060,520	1,173,06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34,349	100	712,327	100	758,842	100	801,905	100	939,289	100
일반공공행정	33,691	5.31	40,277	5.65	46,650	6.15	44,366	5.53	52,504	5.59
공공질서 및 안전	15,836	2.50	16,604	2.33	13,943	1.84	17,719	2.21	20,975	2.23
교 육	15,553	2.45	7,338	1.03	8,636	1.14	13,691	1.71	10,288	1.10
문화 및 관광	47,040	7.42	54,598	7.66	46,262	6.10	40,832	5.09	54,624	5.82
환경보호	56,983	8.98	40,567	5.69	46,910	6.18	58,722	7.32	77,060	8.20
사회복지	163,572	25.79	179,090	25.14	214,794	28.30	238,869	29.79	236,168	25.14
보 건	14,830	2.34	18,455	2.60	28,788	3.79	27,321	3.41	25,718	2.74
농림해양수산	72,896	11.48	75,548	10.62	86,438	11.39	99,232	12.37	103,151	10.98
산업･중소기업	8,691	1.37	10,494	1.47	12,024	1.58	9,953	1.24	17,386	1.85
수송 및 교통	67,101	10.58	94,762	13.30	78,445	10.34	75,288	9.39	106,913	11.38
국토 및 지역개발	36,885	5.81	68,375	9.6	66,161	8.72	47,799	5.96	90,095	9.59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6,833	1.08	19,603	2.75	16,849	2.22	27,583	3.44	40,296	4.29
기 타	94,438	14.89	86,616	12.16	92,942	12.25	100,530	12.54	104,111	11.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행정운영경비는 기타분야로 처리 : 인건비, 기본경비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067,381	1,181,222	113,841	10.67
광양시	1,060,520	1,173,061	112,541	10.61
출자‧출연기관	6,861	8,161	1,300	18.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3개) :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 백운장학회,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gwangyang.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광양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5.35 (36.04)	939,289 (939,289)	238,103 (338,550)	600,739 (600,739)	0	100,447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26.53 (38.47)	24.59 (31.57)	24.34 (33.27)	23.22 (33.09)	25.35 (36.0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광양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0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05 (67.74)	939,289 (939,289)	535,849 (636,296)	302,993 (302,993)	0	100,447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60.78 (72.72)	62.60 (69.58)	58.59 (67.52)	57.26 (67.12)	57.05 (67.7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광양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998,688	1,027,312	139	200	61	27,353	1,027,373	-28,685	-1,332
일반회계	838,855	902,132	0	0	0	20,000	902,132	-63,277	-43,277
기타 특별회계	107,705	58,044	139	200	61	5,841	58,105	49,600	55,441
공기업 특별회계	52,076	65,203	0	0	0	1,512	65,203	-13,127	-11,615
기 금	52	1,933	0	0	0	0	1,933	-1,881	-1,88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39,747	-35,440	-36,689	-17,496	-28,685
통합재정수지 2	-1,166	-1,209	-1,236	33,483	-1,332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165,837	1,220,490	1,277,770	1,338,273	1,400,122	6,402,492	4.70%
	자체수입	333,665	340,764	340,928	347,088	357,417	1,719,862	1.70%
	이 전 수 입	665,996	718,165	776,290	832,538	884,943	3,877,932	7.4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6,176	161,561	160,552	158,647	157,762	804,698	-1.30%
세 출		1,165,837	1,220,490	1,277,770	1,338,273	1,400,122	6,402,492	4.70%
	경 상 지 출	227,114	227,943	228,223	228,304	227,956	1,139,540	0.10%
	사 업 수 요	938,723	992,547	1,049,547	1,109,969	1,172,166	5,262,952	5.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광양시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88	188,52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1	12,645
성별영향평가사업	94	101,60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3	74,278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광양시 성인지예산 편성 목록

(단위 : 백만원)

성인지대상사업분류	세부사업	회계구분	예산액
계	188건		188,52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일반회계	1,19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디지털콘텐츠 확충	일반회계	4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농업인 복지확충 지원	일반회계	11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농업인 정보화 지원	일반회계	6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일반회계	13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기업 氣 살리기 운동	일반회계	1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일반회계	13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성능력개발	일반회계	2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성권익신장	일반회계	3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결혼이민자(외국인) 한국사회 적응지원	일반회계	13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성문화대학 운영	일반회계	32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도서관 책 문화 축제	일반회계	1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광양노인복지관 운영	일반회계	38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행정지원	일반회계	8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	일반회계	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입양아동가족지원	일반회계	9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	일반회계	2,21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50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일반회계	41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일반회계	3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일반회계	199

성인지대상사업분류	세부사업	회계구분	예산액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작은도서관 육성	일반회계	10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아이돌봄지원	일반회계	1,27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전일제일자리)	일반회계	74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아동복지교사 파견	일반회계	41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1,43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취약위기가족지원	일반회계	16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광양 역사문화관 위탁운영비	일반회계	4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광양 역사 흔적 찾기 사업	일반회계	25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자전거 타기 시민 붐 조성	일반회계	5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일반회계	1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피서철 4대계곡 관리	일반회계	13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일반회계	4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일반회계	22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일반회계	1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시대표 SNS활성화 추진	일반회계	21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지원	일반회계	1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일반회계	9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일반회계	13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일반회계	58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반회계	6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지원	일반회계	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일반회계	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일반회계	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추가 지원	일반회계	36

성인지대상사업분류	세부사업	회계구분	예산액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피해 재발방지 지원사업	일반회계	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광양실버주택복지관 운영	일반회계	29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어린이집 대체교사 종사자 수당지원	일반회계	1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추가 지원	일반회계	2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경로당 지원사업	노인복지기금	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광양시 양성평등기금 운영	양성평등기금	20
성별영향평가사업	고객 중심의 기획공연	일반회계	160
성별영향평가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일반회계	70
성별영향평가사업	편리한 납부서비스 제공	일반회계	267
성별영향평가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지자체보조)	일반회계	10,848
성별영향평가사업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일반회계	8
성별영향평가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일반회계	409
성별영향평가사업	시정홍보 영상기록물 및 장비관리	일반회계	102
성별영향평가사업	재난 및 재해 대비 훈련	일반회계	23
성별영향평가사업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	일반회계	51
성별영향평가사업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	일반회계	74
성별영향평가사업	과수생산기반확충사업	일반회계	76
성별영향평가사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일반회계	2,499
성별영향평가사업	산불감시원 운영	일반회계	640
성별영향평가사업	백운산둘레길 정비(전환사업)	일반회계	200
성별영향평가사업	관광홍보물 제작	일반회계	99
성별영향평가사업	광양시티투어 운영	일반회계	14
성별영향평가사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	일반회계	57
성별영향평가사업	다양한 관광홍보 추진	일반회계	369

성인지대상사업분류	세부사업	회계구분	예산액
성별영향평가사업	성인문해교실 운영(찾아가는 희망교실)	일반회계	87
성별영향평가사업	지역통계조사 추진	일반회계	78
성별영향평가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회계	1,475
성별영향평가사업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	일반회계	204
성별영향평가사업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일반회계	51,709
성별영향평가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	일반회계	325
성별영향평가사업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일반회계	51
성별영향평가사업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일반회계	21
성별영향평가사업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일반회계	694
성별영향평가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비)	일반회계	402
성별영향평가사업	방문건강관리	일반회계	308
성별영향평가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일반회계	202
성별영향평가사업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5
성별영향평가사업	원예작물 품질향상	일반회계	311
성별영향평가사업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일반회계	872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수당(기초) 지급	일반회계	243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인의료비 지원	일반회계	33
성별영향평가사업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일반회계	2
성별영향평가사업	보조기구 교부	일반회계	10
성별영향평가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일반회계	503
성별영향평가사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보조)	일반회계	272
성별영향평가사업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지원	일반회계	99
성별영향평가사업	농업인대학 운영	일반회계	28
성별영향평가사업	버스정보 안내시스템(BIS) 설치 및 관리	일반회계	239

성인지대상사업분류	세부사업	회계구분	예산액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일반회계	3,314
성별영향평가사업	재활보건	일반회계	25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일반회계	1,022
성별영향평가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반회계	370
성별영향평가사업	발달재활서비스 확대사업	일반회계	216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일반회계	7,411
성별영향평가사업	광양수영장 운영	일반회계	1,023
성별영향평가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	일반회계	318
성별영향평가사업	강소농 육성 지원	일반회계	20
성별영향평가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일반회계	6
성별영향평가사업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일반회계	4
성별영향평가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일반회계	0
성별영향평가사업	성인문해교실 운영(초등학력 인정과정)	일반회계	55
성별영향평가사업	학교폭력예방사업	일반회계	21
성별영향평가사업	광양매화축제 지원	일반회계	390
성별영향평가사업	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운영	일반회계	122
성별영향평가사업	유아숲체험 운영	일반회계	23
성별영향평가사업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일반회계	7,252
성별영향평가사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일반회계	174
성별영향평가사업	독서마라톤 대회	일반회계	3
성별영향평가사업	재활용나눔장터 광양보물섬	일반회계	10
성별영향평가사업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전환)(전환사업)	일반회계	0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일반회계	15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일반회계	243

성인지대상사업분류	세부사업	회계구분	예산액
성별영향평가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일반회계	137
성별영향평가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일반회계	15
성별영향평가사업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일반회계	88
성별영향평가사업	생활체육 활동비 지원	일반회계	156
성별영향평가사업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일반회계	14
성별영향평가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일반회계	130
성별영향평가사업	활동보조 가산급여	일반회계	33
성별영향평가사업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일반회계	7
성별영향평가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일반회계	4
성별영향평가사업	에이즈 예방 사업	일반회계	19
성별영향평가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	일반회계	1,124
성별영향평가사업	학생승마체험	일반회계	193
성별영향평가사업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	일반회계	0
성별영향평가사업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일반회계	1,201
성별영향평가사업	희망도서관 독서진흥 행사	일반회계	27
성별영향평가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일반회계	172
성별영향평가사업	목공예기능인 양성지원	일반회계	60
성별영향평가사업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 사업	일반회계	25
성별영향평가사업	치유의 숲 운영	일반회계	137
성별영향평가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387
성별영향평가사업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환사업)	일반회계	20
성별영향평가사업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일반회계	491
성별영향평가사업	광양시 가족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 사업)	일반회계	0
성별영향평가사업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일반회계	270
성별영향평가사업	청년꿈터 활성화	일반회계	25

성인지대상사업분류	세부사업	회계구분	예산액
성별영향평가사업	드론·로봇 산업 육성	일반회계	185
성별영향평가사업	광양예술창고 운영	일반회계	430
성별영향평가사업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일반회계	75
자치단체특화사업	중앙도서관 독서취약계층 지원	일반회계	6
자치단체특화사업	중앙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21
자치단체특화사업	시민 한 책 읽기	일반회계	151
자치단체특화사업	북스타트	일반회계	7
자치단체특화사업	청소년시설관리	일반회계	733
자치단체특화사업	공공근로사업	일반회계	408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장비비	일반회계	10
자치단체특화사업	직원능력 개발	일반회계	795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날 행사 추진	일반회계	36
자치단체특화사업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일반회계	218
자치단체특화사업	식중독 예방 사업	일반회계	4
자치단체특화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일반회계	11,840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일반회계	268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사업	일반회계	6,587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	일반회계	1,469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선진지 견학	일반회계	5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일반회계	15
자치단체특화사업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일반회계	298
자치단체특화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일반회계	237
자치단체특화사업	조손가정수당 지원	일반회계	0
자치단체특화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회계	509
자치단체특화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일반회계	46
자치단체특화사업	구강사업	일반회계	27

성인지대상사업분류	세부사업	회계구분	예산액
자치단체특화사업	찾아가는 구강 보건실 운영	일반회계	11
자치단체특화사업	중마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24
자치단체특화사업	언어장벽 없는 도시 만들기	일반회계	16
자치단체특화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일반회계	966
자치단체특화사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일반회계	4,568
자치단체특화사업	장난감 도서관 운영	일반회계	18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일반회계	11,192
자치단체특화사업	가정양육수당지원	일반회계	2,855
자치단체특화사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일반회계	15
자치단체특화사업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	일반회계	5
자치단체특화사업	지역협력 및 동반성장혁신허브사업	일반회계	74
자치단체특화사업	중마도서관 독서 취약계층 지원	일반회계	4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지원	일반회계	2,060
자치단체특화사업	만0-2세 영아 보육료 지원	일반회계	16,186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일반회계	5,304
자치단체특화사업	인구정책사업	일반회계	2,787
자치단체특화사업	희망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29
자치단체특화사업	용강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22
자치단체특화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일반회계	2,465
자치단체특화사업	0-1세 영아수당 지원	일반회계	1,989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광양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7	6,194	-	-	4	2,894	173	3,300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평가)
총 액(177건)			6,194
주민제안	관광과	광양시정 관광매력 발현사업	100
주민제안	관광과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관광개발사업	500
주민제안	도로과	국가산단 주요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1,794
주민제안	교통과	금호동 주거단지 주차장조성공사	500
일반참여예산	광양읍	계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	광양읍	우두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25
〃	광양읍	개성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20
〃	광양읍	익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	광양읍	현월마을 옹벽 설치공사	30
〃	광양읍	본정마을 석축 정비공사	25
〃	광양읍	점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	광양읍	직동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25
〃	광양읍	서산 배수로 정비공사	30
〃	광양읍	임기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	광양읍	성황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	광양읍	억만마을 경모정 포장공사	25
〃	광양읍	세승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	광양읍	신두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0
〃	광양읍	월평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30
〃	봉강면	소규모 생활민원 소파보수	20
〃	봉강면	마시마을 우물 정비공사	10
일반참여예산	봉강면	서석마을 우산각 정비공사	10
〃	봉강면	당저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5
〃	봉강면	동석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5
〃	봉강면	개룡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18
〃	봉강면	지곡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2
〃	봉강면	저곡마을 우수배제 시설물 보수공사	10
〃	봉강면	구서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0
〃	봉강면	부암마을 세월교 정비공사	15
〃	봉강면	신촌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5
〃	봉강면	덕촌마을 농수로 개거 정비공사	25
〃	봉강면	하조마을 하천 석축공사	25
〃	옥룡면	옥룡면 생활민원 소파 보수공사	15
〃	옥룡면	갈곡마을 도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15
〃	옥룡면	은죽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	옥룡면	덕천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15
〃	옥룡면	죽림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	옥룡면	옥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5
〃	옥룡면	남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	옥룡면	하운마을 안길 포장공사	15
〃	옥룡면	흥룡마을 마을안길 개설공사	15
〃	옥룡면	산본마을 안길 포장공사	15
〃	옥룡면	외산마을 마을안길 포장공사	15
〃	옥룡면	상운마을 작업로 포장공사	15
〃	옥룡면	개현마을 진입로 경관 정비공사	10
〃	옥룡면	대방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	옥룡면	재동마을 안길 석축공사	15
〃	옥룡면	하평마을 안길 우수관 정비공사	15
일반참여예산	옥룡면	항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	옥룡면	양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15
〃	옥곡면	신금마을 농로 포장공사	25
〃	옥곡면	선유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
〃	옥곡면	수평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30
〃	옥곡면	백암마을 석축 정비공사	23
〃	옥곡면	백양마을 석축 정비공사	22
〃	옥곡면	죽양마을 환경 정비공사	20
〃	옥곡면	원적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옥곡면	점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2
〃	옥곡면	용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옥곡면	삼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8
〃	옥곡면	생활민원 소파보수 및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30
〃	진상면	신시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	진상면	비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22
〃	진상면	탄치마을 농로 포장공사	10
〃	진상면	죽전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	진상면	구황마을 농로 보수공사	20
〃	진상면	웅동마을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	20
〃	진상면	신황마을 농로포장공사	30
〃	진상면	지계마을 농로 포장공사	30
〃	진상면	창원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	진상면	청도마을 농로 보수공사	28
〃	진상면	생활민원 소파보수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20
〃	진월면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30
일반참여예산	진월면	마을 입구 표지판 보수공사	22
〃	진월면	구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15
〃	진월면	사동마을 공동화장실 보수공사	10
〃	진월면	진목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	진월면	마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2
〃	진월면	아동마을 안길 포장공사	15
〃	진월면	사평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10
〃	진월면	금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
〃	진월면	신송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7
〃	진월면	선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	진월면	신답마을 공한지 정비사업	12
〃	진월면	돈탁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	진월면	대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	진월면	가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	진월면	송현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2
〃	다압면	원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13
〃	다압면	신기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내압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외압마을 관정 설치공사	13
〃	다압면	섬진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다사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소학정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관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고사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항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죽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3
〃	다압면	평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3
일반참여예산	다압면	동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서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3
〃	다압면	직금마을 농로 정비공사	13
〃	다압면	매각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염창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하천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관내 소파보수	16
〃	골약동	골약동 소규모 민원처리	30
〃	골약동	하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	골약동	용장마을 경로당 비가림 시설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	20
〃	골약동	통사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5
〃	골약동	고길마을 구거 정비 공사	25
〃	골약동	군장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5
〃	골약동	중양마을 산길 포장공사	15
〃	골약동	성황마을 경로당 체육시설 설치공사	15
〃	골약동	정산마을 안길 포장공사	25
〃	골약동	황방마을 하천 정비공사	25
〃	골약동	도이마을 농수로 복개 공사	20
〃	중마동	중동1호공원 인근 환경개선사업	20
〃	중마동	동광2차아파트 우산각 교체사업	25
〃	중마동	주공2차아파트 보도블럭 교체사업	30
〃	중마동	남양파크 차선 도색사업	15
〃	중마동	태영1차아파트 우편함 교체사업	22
〃	중마동	성호1차아파트 지하주차장 도색사업	22
〃	중마동	태영2차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교체사업	8
〃	중마동	성호3차아파트 클린하우스 교체사업	15
〃	중마동	금광블루빌아파트 보도블럭 교체사업	22
일반참여예산	중마동	쌈지공원 내 운동기구 교체사업	16
〃	중마동	성호2-2차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	28
〃	중마동	성호2-2차아파트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	30
〃	중마동	마동주공아파트 환경개선사업	22
〃	중마동	우림필유아파트 보도블럭 교체사업	25
〃	중마동	대광3차아파트 쓰레기장 바닥 보수사업	15
〃	중마동	노르웨이숲아파트 노후도로 정비사업	15
〃	중마동	중마터미널 인근 쉼터 의자 설치사업	10
〃	중마동	중마터미널 인근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30
〃	중마동	소규모 주민생활불편 개선	30
〃	광영동	가야산근린공원 궁도장 진입로 정비공사	20
〃	광영동	큰골약수터 진입로 방호벽 정비공사	20
〃	광영동	광영동 풍물단 건물 바닥 보수공사	20
〃	광영동	큰골약수터 산책로 화단 정비공사	25
〃	광영동	가야초 산책로 전정 및 환경정비	20
〃	광영동	광영 체육공원 산책로 전정 및 환경정비	20
〃	광영동	현대고층 앞 보도블럭 정비공사	15
〃	광영동	광영중 앞 보도블럭 정비공사	30
〃	광영동	목우, 주공 앞 보도블럭 정비공사	30
〃	광영동	가야산근린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15
〃	광영동	광영동 내 우산각 정비사업	15
〃	광영동	주민 불편 사항 해소사업	20
〃	태인동	소규모 주민생활 민원처리	25
〃	태인동	궁기뜰 구거 개선사업	7
〃	태인동	태인저수지 인근 배수로 정비사업	15
일반참여예산	태인동	궁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30
〃	태인동	용지마을 우수관 정비사업	5
〃	태인동	태인저수지 농로 소파보수	10
〃	태인동	궁기마을 구거 정비사업	20
〃	태인동	태인저수지 옆 농로 포장사업	25
〃	태인동	용지마을 안길 포장사업	10
〃	태인동	도촌마을 김부각공방 인근 벽화사업	20
〃	태인동	태금중학교 뒤 안전펜스 설치사업	25
〃	태인동	궁기마을 농로 확포장사업	12
〃	태인동	삼봉산 임도 개설공사	20
〃	태인동	용지마을 공터 포장사업	6
〃	태인동	태인초등학교 앞 미끄럼방지포장재 설치사업	20
〃	금호동	장미연립 4동 주변 보도개선공사	15
〃	금호동	마로니에길 보도개선공사	25
〃	금호동	금당지역 주택단지 보도 정비	20
〃	금호동	금호지역 주택단지 보도 정비	20
〃	금호동	해안도로 꽃밭 조성 공사	30
〃	금호동	해안도로(무지개다리~태금역) 꽃잔디 보식사업	15
〃	금호동	도심 계절꽃(초원아파트 옆) 식재 공사	30
〃	금호동	도심 계절꽃(무궁화동산 옆) 식재 공사	20
〃	금호동	금호대교 아래 소규모 공원 조성공사	10
〃	금호동	장미아파트 앞 보도 턱 정비공사	10
〃	금호동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20
〃	금호동	소규모 사업 시행	15
〃	금호동	주민편의시설 개보수	20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한 주민의견서의 내용

□ 주민제안사업의 제안 방법

○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 지역주민, 지역회의 의견수렴

○ 공모 사업 : 시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8월까지 접수

□ 주민제안사업의 선정 방법

○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사업을 읍면동에 구성된 지역회의에서 한도액 내 우선순위를 결정(1차심사)한 후 주민참여예산편성심의위원회(본심사)에서 최종 결정 및 조정

○ 공모 사업

: 접수된 제안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검토(1차심사)를 거쳐 선별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편성심의위원회(본심사)에서 최종 결정 및 조정

* 타당성 검토 : 대규모 사업, 법령 저촉 사업, 기 추진사업 여부 등 검토

□ 주민제안사업의 선정결과

○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 원안가결 (173건)

○ 공모 사업 : 접수 29건 中 8건 최종 의결

□ 주민 의견

○ 2022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주민숙원사업 대상지의 시급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및 예산액을 결정하였으니, 건의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요청함.

○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비의 점진적 증액을 요청함.

○ 후순위 사업 및 추가 건의사항(사후관리 철저 등)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을 요청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광양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6	140	278	309	1,086,850	927,594	159,256
기획예산실	1	4	9	8	50,512	41,924	8,588
전략정책실	1	3	4	6	11,547	5,131	6,416
감사실	1	1	6	3	108	91	17
홍보소통실	1	2	3	3	1,479	1,312	167
총무국	1	15	41	34	128,505	125,052	3,453
경제복지국	1	14	25	24	177,259	164,653	12,606
관광문화환경국	1	17	36	40	113,896	97,486	16,410
안전도시국	1	24	48	42	165,729	133,710	32,019
보건소	1	10	18	20	26,179	27,700	-1,521
농업기술센터	1	18	29	50	67,379	59,315	8,064
교육보육센터	1	15	25	36	116,316	112,353	3,963
물관리센터	1	2	5	5	8,439	11,306	-2,867
산단녹지센터	1	10	22	24	201,937	132,764	69,173
사업소	1	2	4	7	4,766	4,494	272
읍면동	1	2	2	5	11,187	9,048	2,139
의회사무국	1	1	1	2	1,612	1,255	35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5.35	57.05	25.14	28.83	57.07	33.2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160,257	641	168	473	0.06%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940,948	972,442	1,050,215	1,012,924	1,160,257
국외여비 총액 (B=C+D)	556	627	595	613	641
국외업무여비(C)	168	168	168	170	168
국제화여비(D)	388	549	427	443	473
비율	0.06%	0.06%	0.06%	0.06%	0.06%

(단위 : 백만원,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국외여비 비율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2022년 한 해 동안 광양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39,289	3,777	0.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634,349	712,327	758,842	801,905	939,289
행사･축제경비	2,659	2,886	3,390	3,662	3,777
비율	0.42%	0.41%	0.45%	0.46%	0.40%

(단위 : 백만원,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광양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65	323	114	63	146	0.88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66	171	177	323	32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70	370	10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63	365	366	367	37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광양시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38	246	95	84	57	10	103.36%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28	236	236	236	24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광양시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6,805	18,864	15,654	3,210	93.15%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0,311	12,447	12,914	15,074	18,864
한도 내	10,311	12,447	12,914	15,074	15,654
한도 외	0	0	0	0	3,21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50	4,567,500	2,030
공무원 일‧숙직비	1,149	86,940	76
통장이장 활동보상금	332	1,553,760	4,680
반장 활동보상금	1,268	63,400	50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대    상 : 2,250명(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시의원, 공중보건의 등)

○ 맞춤형 복지점수 : 1,380,000원×2,250명 = 3,105,000천원

○ 단체보장보험 가입 : 350,000원×2,250명 = 787,500천원

○ 종합건강검진비 지급 : 300,000원×2,250명 = 675,0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수당 : 60,000원×3명×118일 = 21,240천원

○ 숙직수당 : 60,000원×3명×365일 = 65,700천원

□ 통장·이장 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 300,000원×332명×12회 = 1,195,200천원

○ 상 여 금 : 300,000원×332명×2회 = 199,2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20,000원×332명×24회(월2회) = 159,360천원

□ 반장 활동보상금

○ 업무수행경비 : 25,000원×1,268명×2회 = 63,40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2,495	5,595
인건비 건전운영	788	1,360
지방의회경비 절감	39	80
업무추진비 절감	-35	-2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0	576
지방보조금 절감	-1,974	4,003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1,353	-404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606	-998
지방세 징수율 제고	-3,142	-2,913
지방세 체납액 축소	2,148	1,532
경상세외수입 확충	-900	-4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288	428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광양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광양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38
공기업 혁신	(상하수도) 경영평가 ‘나’ 등급	38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