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019년도 실적)

광     양     시

목     차

Ⅰ. 기금성과분석 개요	1

Ⅱ. 기금 관리 현황 (2019년말)	3

Ⅲ. 기금운영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4

총 평	4

□ 지표별 분석결과	5

Ⅳ.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0

□ 노인복지기금	10

□ 재난관리기금	15

□ 페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

□ 양성평등기금	25

□ 식품진흥기금	29

□ 환경보전기금	35

□ 통합관리기금	41

Ⅰ. 기금성과분석 개요

지방재정의 건전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 정비, 통합관리기금 활용, 채권 관리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과분석 실시

□ 성과분석 대상 : 모든 기금 (2019년 회계기준 7개 기금)

○ 모든 기금을 매년 분석하여 기금 관리·운용을 강화

□ 성과분석 방식

○ 3개 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가점(4점) 부여

분 야	지표 항목
기금 정비(40점)	기금 정비율(30점), 일몰제 적용률(10점)
기금운용의 건전성(40점)	미회수채권 비율(15점), 타회계 의존율(5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20점)
기금운용의 효율성(20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5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가 점(4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1∼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분석지표 주요 개선사항

분 야	지 표	개선 내용
기금정비 (40점)	기금정비율 (30점)	▪‘기금 수 기준’ 비중 축소(20→15점) ▪제외대상 추가 : 재정안전화기금 ※ 제외대상 : 재난·재해구호·도시주거환경정비·감채(지방채상환)·청사건립·재정안정화기금
	일몰제적용률 (10점)	▪비중 축소(15→10점)

분 야	지 표	개선 내용
기금운용의 건전성 (40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적정성(20점)	▪비중 확대(15→20점)
	타회계(일반·특별) 의존율(5점)	▪제외대상 추가 : 재정안정화기금, 지방세발전기금, 주민지원기금 ※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지방세발전·주민지원기금
	미회수채권 비율 (15점)	▪현행유지
기금운용의 효율성 (20점)	계획대비 집행률(15점)	▪비중 확대(10→15점) 및 실적구간 조정 ▪제외대상 추가 : 재정안정화기금 ※ 제외대상 : 재난관리․재해구호․재정안정화기금
	경상적 경비 비율(5점)	▪제외대상 추가 :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지방채상환)기금 ※ 제외대상 : 재난관리․재해구호․재정안정화․재정투융자․감채(지방채상환)기금
가 점 (4점)	▪ ‘통합관리기금’의 가점기준을 명확화 ※ 통합관리기금이 설치․운영되는 경우 매년 1점 가점 부여 ▪ ‘기금 정비’에 대한 가점방식 조정 ※ 1개 정비 1점, 2개 정비 2점, 3개 이상 3점 → 당해연도 개별 단체의 정비실적을 감안하여 최고(3점)～최저(1점) 가점구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 적용

Ⅱ. 기금 관리 현황 (2019년말)

□ 기금 총괄

			(단위: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계	9,654,102,136	248,526,400		2,076,664,790	1,898,157,030	9,832,609,896
노인복지기금	915,120,940	2,015,170		14,975,170	12,960,000	917,136,110
재난관리기금	5,924,852,627	246,511,230		1,759,986,350	1,513,475,120	6,171,363,857
양성평등기금	1,056,848,990	△11,707,530		14,870,470	26,578,000	1,045,141,460
식품진흥기금	326,229,810	△33,659,290		18,727,330	52,386,620	292,570,520
환경보전기금	1,418,507,090	△17,338,460		19,656,540	36,995,000	1,401,168,6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12,542,679	△7,313,360		248,448,930	255,762,290	5,229,319
통합관리기금	3,523,869,540	0		51,745,200	51,745,200	3,523,869,540

※ 계는 통합관리기금 중복분 제외 금액임

□ 기금별 재원조성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재 원 조 성 내 용
노인복지기금	▪조성완료(902백만원) ‘93~’94 : 시 출연금 매년 25백만원(동광양시,광양군)- 119백만원 조성 ‘95~’03 : 시 출연금 매년 50백만원- 783백만원(원금, 이자포함)
재난관리기금	▪3년 평균 지방세 수납 결산액의 1% (1,528백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완료(1,025백만원) ‘04~’08 시 출연금 매년 200백만원, ‘07 여성단체협의회 기부금 5백만원, 여성정책팀 평가시상금 20백만원 - 사회단체 기부금은 지속 조성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관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환경보전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환경 관련 과태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10%
통합관리기금	▪각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이자

Ⅲ.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총 평

종전에는 전체 기금중 1/3씩 분석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모든 기금을 매년 분석하여 자치단체 기금 관리‧운용을 강화하였음.

우리 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계획대비 기금 미집행률 3.02%, 기금 지출액중 경상적 경비 지출은 0%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적 기금운영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재정공시 및 홈페이지에 기금결산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주민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금별 위원회 운영으로 전문성을 유도하는 등 관리와 운용에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자수익 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은 매년 낮아지는 이자 수익율로 인해 기금사업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지표별 분석결과

< 광양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광양시	5.26	96.98	설치	3,576	미설치	-	91.43	0	0.36	3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계획상 지출액 총 7,571백만원 중 사업비 편성액은 397백만원으로 사업비

편성률은 5.26%를 차지함.

※ 재난관리기금은 적용 제외대상으로 이를 제외한 6개 기금의 비율임.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광양시	평균	397	7,551	5.2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57	257	100.00
	통합관리기금	0	3,576	0.00
	양성평등기금	30	1,056	2.84
	노인복지기금	13	928	1.40
	식품진흥기금	57	322	17.70
	환경보전기금	40	1,412	2.83

② 사업비 집행률

○ 계획상 사업비 편성액 397백만원 중 지출액은 385백만원으로 사업비

집행률은 96.98%임.

※ 재난관리기금은 적용 제외대상으로 이를 제외한 6개 기금의 집행률임.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계획상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광양시	평균	385	397	96.98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56	257	99.61
	양성평등기금	27	30	90.00
	노인복지기금	13	13	100.00
	식품진흥기금	52	57	91.23
	환경보전기금	37	40	92.50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 여부 및 지출액

○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2009년 설치되었음.

2019년 통합관리기금 지출액은 3,576백만원임.

(단위: 천원, %)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광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9조 (1999.4.21. 제정)	3,576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여부 및 지출액

(단위: 천원, %)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광양시	-	미설치	-	0

⑤ 미회수채권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 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B)	미회수채권 비율(A/B×100)
광양시	-	-	-	-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각 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적정성 평가 기준은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등 4가지로, 우리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지표 평균은 91.43로 평가됨.

자치 단체	기금	민간전문가 비율 1/2이상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평균 참석률 1/2 이상	평균 참석률 2/3 이상	지표 평균
광양시	평균					91.43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Y	Y	Y	9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통합관리기금	N	Y	Y	Y	90
	양성평등기금	Y	N	Y	Y	90
	노인복지기금	Y	N	Y	Y	9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환경보전기금	Y	Y	Y	Y	100

⑦ 타 회계 의존율

○ 우리시 기금의 타 회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의존율은 0%로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 회계 의존율 (A/B×100)
광양시	계	0	121	0.00
	통합관리기금	0	52	0.00
	양성평등기금	0	15	0.00
	노인복지기금	0	15	0.00
	식품진흥기금	0	19	0.00
	환경보전기금	0	20	0.00

※ 적용 제외대상 :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관리 기금 총액(E)	재정안정화 기금 총액(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G=B-C -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G/A×100)
광양시	930,044	13,356	6,469	0	3,524	0	3,363	0.36

⑨ 기금 수 현황

○ 우리시의 기금은 총 7개로, 법정의무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3개의 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이 1개 운용되고 있음. 전체 기금에서 법정의무 기금, 통합

관리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3개임.

(단위: 개)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G=A-B-C-D-E)
광양시	7	3	0	1	0	3

⑩ 기 타(전년도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불이행 : 해당없음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광양시	계	0	1,898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256	0.00
	재난관리기금	0	1,513	0.00
	양성평등기금	0	27	0.00
	노인복지기금	0	13	0.00
	식품진흥기금	0	52	0.00
	환경보전기금	0	37	0.00
	통합관리기금	0	0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0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8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광양시	2	2	0	2	2	0

Ⅳ. 광양시 기금별 보고서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목    적 : 노인의 복지증진

∙ 설치 연도 및 기금 조성 기간

- 설치연도 : 1993년

- 기금조성

▹ 1993년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계획에 의하여 광양시 출연금으로 조성함.

▹ 1993년～1994년 : 매년 25백만원 출연(동광양시, 광양군) - 119백만원

▹ 1995년～2003년 : 매년 50백만원 출연 - 805백만원(원금, 이자 포함)

▹ 2004년부터 광양시 출연금 없이 이자의 90% 범위 내에서 사업 개시

▹ 2009년부터 902백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

▹ 2015년부터 사업비 사용 범위를 이자 전액의 범위 내로 변경(조례 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15	15	13	2	917	13	13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원금 및이자 포함 805백만원을 조성하고 2004년부터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09년 통합관리기금으로 902백만원을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음.

❍ 통합관리기금 이자액의 90% 범위 내 지출 제한으로 사업 수행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2014. 11. 26.)함으로써 금리하락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였음.

❍ 본 기금사업으로 노인의료 및 건강관리기구, 안전관리용품, 냉방기기 등을 노인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경로당)에 보급하여 왔으며 2005년부터 2018년(14년)까지 총 1,594건 369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음.

❍ 특히, 경로당이 지역사회 내 폭염대피시설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에어컨이 없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경로당 에어컨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에어컨 167대 세척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	12	100%	13	1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사업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에어컨 167대 세척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경로당 물품(발마사지기) 구입 (12백만원, 36개소)	○ 경로당 물품(발마사지기) 구입 (12백만원, 36개소)	100%
’19년	○ 경로당 에어컨 세척 지원 (13백만원, 167대)	○ 경로당 에어컨 세척 지원 (13백만원, 167대)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142조 ∘광양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시행규칙	노인의 복지증진	1. 노인 의료지원 사업의 실시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지원 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 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5. 기타 노인복지 증진이 필요한 사업 - 노인회 광양시지회 운용비 및 노인학교 운영비 - 노인단체 및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비 -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 경로행사 및 어려운 노인지원 등	양 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호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경로당 건강, 의료용품 수리 및 구입 (에어컨 세척지원 사업)	13백만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특이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광양시의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액의 이자 수입금 범위 내(2014. 11. 26. 개정, 개정 전에는 당해연도 이자의 90%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잔액은 기금으로 재 적립하여 기금의 증식에 기하여 왔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업의 범위 및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나       이자율의 감소로 사업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된 금액에 대하여 사업비로       사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929	%	927	%	930	%
	예치금회수	917	98.7	914	98.6	915	98.4
	이자수입	12	1.3	13	1.4	15	1.6
지 출	합 계	929	%	927	%	930	%
	비융자성사업비	15	1.6	12	1.3	13	1.4
	예치금	914	98.4	915	98.7	917	98.6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광양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난취약시설․지역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추진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

○ 설치 년도 : 2005. 3. 16.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925	1,760	1,513	△247	6,171	1,458	1,242	△21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9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집행실적	사업형태	비 고
계	1,513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1,513	자체사업 및 도비

○ 기금존치의 필요성

이상기후로 자연재해의 발생 시기 및 종류가 다양하여 대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인적재난의 대형화 등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 발생시 즉각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나 일반회계로 처리시 복잡한 절차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즉시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기금  존치가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32	1,548	137%	1,196	1,513	12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재해예방사업(1,132백만원)	○ 재해예방사업(1,548백만원)	137%
’19년	○ 재해예방사업(1,196백만원)	○ 재해예방사업(1,513백만원)	12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 사전 안전조치를 목적으로 재난 예방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추진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재난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달성도 매우 높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각종 재난예방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명시된 기금사업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사업목적 달성도가 매우 높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옥곡 어린이집 옆 안길 재해예방사업	22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붕괴 위험	상
② 태풍 다나스 응급 복구사업	5	태풍 내습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상
③ 태풍 링링 응급복구 사업	3	태풍 내습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상
④ 태풍 타파 응급복구 사업	26	태풍 내습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상
⑤ 태풍 미탁 응급복구 사업	17	태풍 내습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상
⑥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재해예방	50	폭염피해 사전 예방	상
합 계	123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발생 시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항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7,260	%	7,473	%	7,685	%
	전입금	1,429	19.7	1,528	20.4	1,604	20.9
	보조금	215	3	218	3	153	2.0
	예탁금원금회수	4,295	59.2	5,649	75.6	5,925	77.09
	예치금회수	956	13.2
	이자수입	351	4.8	79	1	4	0.01
	기타수입	14	0.2
지 출	합 계	7,260	%	7,473	%	7,684	%
	비융자성사업비	1,611	22.2	1,548	20.7	1,513	19.69
	예치금	5,649	77.8	5,925	79.3	6,171	80.3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019년 회계기준)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폐기물처리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설치 및 조성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

• 설치 연도 등

- 설치연도 : 2003.

- 조례제정 : 2003. 12. 30.

- 조성목표 : 해당없음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61	261	5	271	271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9년 기금 총수입은 260,992천원(전입금 248,374/ 예치금회수 12,543/   이자수입 75)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255,763천원, 기금예치로 5,229천원 총 260,992천원을 지출하였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음

○ 기금의 조성과 집행이 적정하며 사업의 유사성이 없으므로 현 매립시설의 운영 종료시까지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8년도			20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86	282	99%	257	256	99.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농업용 유류 지원사업 및 자재지원사업 (280백만원, 319세대) ○ 주변지역주민협의체 지원 (운영비 6백만원)	○ 농업용 유류 지원사업 및 자재지원사업 (280백만원, 319세대) ○ 주변지역주민협의체 지원 (운영비 2백만원) ※ 기금예치 : 4백만원	100%
‘19년	○ 농업용 유류 지원사업 및 자재지원사업 (249백만원, 322세대) ○ 주변지역주민협의체 지원 (운영비 7백만원)	○ 농업용 유류 지원사업 및 자재지원사업 (249백만원, 322세대) ○ 주변지역주민협의체 지원 (운영비 5백만원) ※ 기금예치 : 2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달성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의부지확보와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 • 운영경비 • 육영사업 • 기타사업 - 공동사업 - 가구별 지원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7년	지적사항 없음
	2018년	”
	2019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기금의 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논의는 불필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법률에 근거하여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고유목적사업비	271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를 원활히 해야 함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전전년도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의 100분의 10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해당없음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방의회의 지적사항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은 市의 출연금(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금액)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하고 있으며

○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

○ 우리 시의 경우 폐기물반입 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대형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폐립장 최종반입수수료

수입이 있으며, 수수료는 모두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수 입	합 계	254	%	295	%	261	%
	출연금	245	96.5	286	97	248	9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9	3.5	9	3	13	5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54	%	295	%	261	%
	고유목적사업비	245	96.5	282	96	256	98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9	3.5	13	4	5	2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 광양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 설치 및 조성목적

양성평등 실현, 양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 기금조성기간 : 2004년 ∼ 2008년(5년)

❍ 조   성   액 : 1,025백만원(십억이천오백만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1,088	13	44	1,057	△15	15	3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 출연금으로 매년 200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 여성단체협의회 기부금 5백만원과 여성복지팀 평가시상금 20백만원을 포함하여 조성목표액보다 25백만원을 더 조성 됨.

❍ 2019년도에는 8개 여성단체 등에서 여성역량강화 사업 등을 공모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능력향상에 많이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18년도			20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0	44	88	30	26	8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지원 사업 : 10건, 50백만원	•양성평등기금 공모 지원 사업 : 9건, 44백만원	88%
‘19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지원 사업 : 7건, 30,000	•양성평등기금 공모 지원 사업 : 6건, 26백만원	8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매년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양성평등 촉진, 여성 권익 증진은 물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취약계층에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건강한 문화 조성에 기여 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 도	비고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 광양시양성평등기본 조례 제20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양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역량강화 및 사회참여확대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달성도 매우높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우수

- 당초 목표액 : 1,000백만원

- 최종 달성액 : 1,025백만원(102.5%)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
	΄18년	-
	΄19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0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 권익증진사업	15백만원	∙ 여성친화도시로서 안전 돌봄이 구현될 수 있는 지역발전과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창의적 사업을 매년 공모하여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재원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	-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광양시 출연금(10억) 및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운용 수익금

으로 여성권익증진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수 입	합 계	1,112	%	1,101	%	1,101	%
	예탁금 이자수입	16	1.4	13	1.2	15	1.4
	예치금회수	1,096	98.6	1,088	98.8	1,057	98.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20	%	1,132	%	1,083	%
	고유목적사업비	24	2.1	44	3.9	26	2.4
	예치금	1,096	97.9	1,088	96.1	1,057	97.6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금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어 매년 수입이 감소함

❍ 향후 기금 사업이 어려울 경우 양성평등 실현, 여성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필요 시 일반회계 예산 지원 또는 예치된 양성평등기금

활용방안 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2000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26	18	52	△34	292	34	15	△1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4년도 기금 운영현황

○ 2014년도 지출집행 총액 : 29,000천원

• 식품접객업소 뮤지컬 위생교육(2회) : 9,000천원

• 식품위생안전 홍보물(주방위생타올)제작 : 4,320천원

• 망덕먹거리타운 위생업소 친절교육 전문 강사비 : 370천원

• 음식문화개선 덜어먹기용 위생집게 구입: 4,900천원

• 음식문화개선 음식물잔반처리통 지원 : 5,735천원

• 음식문화개선 홍보달력 : 4,675천원

□ 2015년도 기금 운영현황

○ 2015년도 지출집행 총액 : 7,820천원

• 기업과 함께하는 주방문화개선 컨설팅 : 7,820천원/6개 업소

□ 2016, 2017년도 기금 운영현황 : 없음

□ 2018년도 기금 운영현황

○ 2018년도 지출집행 총액 : 20,000천원

• 먹거리타운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손님용 앞치마 제작 : 14,550천원/188개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환경개선 물품(분리수거용 쓰레기통) 지원 :5,450천원/17개소

□ 2019년도 기금 운영현황

○ 2019년도 지출집행 총액 : 52,386천원

• 일반음식점 지원을 위한 위생용품 구매(스테인리스물병) : 25,886천원

•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 : 26,500천원

□ 2020년 기금 운영계획

○ 2020년도 지출집행 총액 : 15,000천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용역 : 15,000천원 → 선금 10,850지출 완료

○ 식품진흥기금 5억 이상 적립되면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사용

○ 식품진흥기금 원금은 보존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금 및 과징금 위주로 사업을 진행 중

2. 사업운영의 성과

□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20	100	57	52	91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시설이 열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기금 5억이상 확보필요),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과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먹거리 타운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손님용 앞치마 제작(10,000천원, 200개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환경개선 물품(분리수거용 쓰레기통) 지원 (10,000천원, 10개소)	○ 먹거리 타운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손님용 앞치마 제작 (14,550천원,188개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환경개선 물품(분리수거용 쓰레기통) 지원 (5,450천원/17개소)	100%
`19년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스테인리스 물병 지원(30,000천원, 800개소) ○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보조금 지원(26,500천원, 16개소)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스테인리스 물병 지원(25,886천원, 800개소) ○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보조금 지원(26,500천원, 16개소)	9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등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설치목적에 맞게 주요사업 내용에 기여함.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
	`18년	2016,2017년 기금 사용실적 부진, 실천가능하게 사업계획 수립하여 반영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19년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2018년 – 20,000천원 집행 ∙ 2019년 – 52,386천원 집행 ∙ 2020년 – 15,000천원 집행 예정
기 타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용역비	15,000천원	위생등급제 희망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위생등급제 지정률 향상	상
합 계	15,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과태료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이전하거나 현행 4:6인 시도와 시·군·구 기금 귀속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334,532	%	346,229	%	344,956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09,324	0.93	334,532	0.97	326,229	0.95
	예수금
	이자수입	4,111	0.01	3,525	0.01	4,075	0.01
	기타수입	21,096	0.06	8,172	0.02	14,652	0.04
지 출	합 계	334,532	%	346,229	%	344,956	%
	비융자성사업비			20,000	0.06	52,386	0.1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34,532	1	326,229	0.94	292,570	0.8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019년 회계기준)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설치 근거

- 광양시기금관리조례

- 광양시환경정책기본조례

-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 성 목 적

- 광양시 환경보전, 환경교육, 홍보활동, 환경보전대책수립 및 조사․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민간환경단체 등에 지원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설치 연도 등

- 2002.  1. 16. : 조례 제497호 제정

- 2006.  8. 16. : 조례 제675호(광양시기금관리조례) 개정

- 2007.  9.  5. : 조례 제740호(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2008.  6. 11. : 조례 제801호(법률 8466호) 개정

- 2009. 12. 30. : 조례 제1001호(광양시환경정책기본조례) 개정

- 2014.  5. 14. : 조례 제1264호 개정

- 2018. 12. 31. : 조례 제1621호 개정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0	37	1,401	19	40	△2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8년말 조성액은 1,418,507천원이었음

○ 2019년 기금 총수입은 1,438,163천원(예치금회수 1,418,507/ 이자(기타)수입 19,656)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36,995천원, 기금예치로 1,401,168천원 총 1,438,163천원을 지출하였음

○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기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음

○ 환경단체 주관으로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어 안정적 예산지원이 필요함.

○ 환경정화활동 등 단체의 일회성 사업은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였으며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성과위주의 자체 환경보전용역 또는 사업시행을 권장하여 실시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8년도			20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	21	52.5%	40	37	92.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환경교육, 홍보(40백만원/2,000명)	환경교육, 홍보(21백만원/1,500명) -5개 단체 5개 사업	53%
‘19년	환경교육, 홍보(40백만원/2,000명)	환경교육, 홍보(37백만원/2,100명) -7개 단체 7개 사업	9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양시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 • 환경보전대책수립 및 조사․ 연구활동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용 목적은 기금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시민의식 함양은 물론 가정, 직장, 산업단지 등에서 환경오염원을 차단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가꾸기 위함.

∙93백만원의 기금을 민간환경단체 등에 지원하여 다양한 사업의 추진성과를 거양,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7년	지적사항 없음
	2018년	”
	2019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기금의 설치는 광양시 환경보전·교육·홍보, 보전대책수립 및 조사·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지원하며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활발한 환경보전활동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논의 불필요.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활동전개	40	• 기금을 조성 이자수입으로 사업 추진 안정성 유지	중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방의회의 지적사항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 환경관련 과태료 +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

○ 기금수입 중 일반회계 전출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환경분야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재원조성이 적정함.

○ 또한 매년 기금 이자수입으로 안정적인 기금조성 및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수 입	합 계	1,446	%	1,440	%	1,438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425		1,423		1,418
	예수금
	이자수입	21		16,945		2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446	%	1,440	%	1,438	%
	고유목적사업비	23		21		37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423		1,419		1,401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년도 : 2009년

❍ 설치 및 조성 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광양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9조에 의거 광양시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524	52	52	0	3,524	58	58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부터 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자금 활용 극대화 및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힘쓰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18년도			20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4	44	100%	52	5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예수금이자상환(44백만원)	∙예수금이자상환(44백만원)	100%
‘19년	∙예수금이자상환(52백만원)	∙예수금이자상환(52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우리 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 기금 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성 제고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의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 광양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9조 (통합기금의 설치)	∙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 으로 활용	∙ 다음 사업에 융자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역현안사업 -다른 기금사업 -지방채 및 차입금 등 원리금 상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호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 없음
	‘18년	해당 없음
	‘19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예수금이자상환	52백만원	예수금 이자수익으로 개별기금사업 추진	중
합 계	5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
타 기금	해당 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효율적 운영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수 입	합 계	8,198	100%	3,568	100%	3,524	100%
	예치금회수	7,819	95%	3,524	98.8%	3,524	98.6%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379	5%	44	1.2%	52	1.4%
지 출	합 계	8,198	100%	3,568	100%	3,568	100%
	예치금	3,524	43%	3,524	98.8%	3,524	98.6%
	예수금 원리금상환	4,674	57%	44	1.2%	52	1.4%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통합관리기금은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개별기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예치기간을 조정(단기 및 장기)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함으로써 개별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낮아지는 이자수익율로 인해 수익금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기금 사업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