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2019회계연도)

2020. 11.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1

1. 성과분석 개요	2

2. 주요 개선사항	4

3. 분석 지표	6

4. 절차 및 추진 일정	7

Ⅱ. 2019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8

1. 총  평	10

2. 분야별 분석결과	11

3. 자치단체별 순위	17

Ⅲ. 분야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30

1. 기금의 적극적 활용	31

2. 기금운용 건전성	46

3. 기금 정비	58

4. 가·감점	64

Ⅳ.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69

1. 개선 권고사항	70

2. 성과분석 결과 공개	72

I.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Ⅰ.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 분석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

※ 단,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2019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내 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영 제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4조제1·2·4항)

※ 시‧군‧구는 시‧도 경유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 가능(법 제14조제3항)

*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 및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 내용 공개

□ 분석 방향

○ (기금활용성 강화)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 유도

○ (건전성 제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의존율 축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 기금 건전성 평가

○ (기금 정비 유도)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지양하고,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여 기금 운용 혁신

□ 시행 경과

○ (’0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06.1.1. 시행), 전체 지방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 분석 실시

○ (’13년~) 모든 지방기금을 대상으로 매년 분석 실시

○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연계 추진

※ ’17년 재정분석 지표 내에 기금 관련 사항을 참고지표로 추가

□ 결과 활용

○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지방기금 운용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 기금운용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권고

Ⅱ. 주요 개선사항

□ 일정 개선(안) : 회계연도 간 순기 조정

○ (현행)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 기준을 2020년(6월) 안내

- 2019회계연도 기금 운용 종료 이후, 해당연도 성과분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유불리 발생 등 예측성 부족

○ (개선) 분석대상 회계연도 시작 前 사전 안내

- 자치단체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 기준은 전년도(2018회계연도)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 2020년 주요 변동사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등)을 반영, 2020  회계연도 성과분석 기준을 개선하여 안내 예정

< 성과분석 기준 안내 개선일정 >

구분		2020년		2021년
현행		□ 2019년 성과분석 기준(6월)		□ 2020년 성과분석 기준(6월)
개선		□ 2019년 성과분석 기준(상동)
		□ 2020년 성과분석 기준(12월)

□ 우수단체 인센티브 부여(안)

○ (포상지급) 기금운용 성과분석 순위에 따라 기금운용 실적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부여

* 광역별 및 인구·재정력 규모가 유사한 단체를 시·군·구별로 4개씩 그룹화(총12개) 하여 분석 및 우수 단체 선정

- (규모) 특교세 3억원 이내에서 시상

□ 분석지표 정비

➊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지출액 산정 시, 사고이월비 지출액은 제외

⇒ 전년도 사고이월은 평가 대상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상황이므로, ‘사업비 지출액’에서 제외 후 지표 산정

현  행

개  정

○ (지표)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지출액	× 100(%)
		사업비 편성액

※ 사업비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 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추 가)

○ (지표)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지출액	× 100(%)
		사업비 편성액

※ 사업비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 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전년도 사고이월비 지출액은 제외)

➋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기금) 부분점수는 조례가 ’19년 내에 지방의회에 발의된 경우에 한해 부여(’20년 발의 또는 발의 계획은 불인정)

현 행	개 정
○ (지표) 표 생략 ※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18년도 중 조례가 발의되었거나 ’19년도 중 조례제정 계획이 있는 경우 3점 부여	○ (지표) 표 생략 ※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19년도 중 조례가 발의된 경우 3점 부여

➌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 개선 권고사항 미이행률에 따라 감점 조치* (최대 △2점) 하고 있으나, 정량 지표가 아닌 관계로 미제출시 감점 방식으로 변경(△1점)

현  행

개  정

○ (점수산정)

미이행 비율	점수
20%이상~50%미만	△1
50% 이상	△2

○ (점수산정)

제출여부	점수
미제출	△1

※ 「2018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Ⅲ. 분석 지표

□ 3개 분야(9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시행

분 야 (배점)	지표 항목	배점	바람직한 상태
기금의 적극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15	↑
	2. 사업비 집행률	15	↑
	3.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7	↑
	4.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3	↑
기금운용의 건전성 (40)	5. 미회수채권 비율	15	↓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
	7. 타회계 의존율	10	↓
기금 정비 (20)	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
	9. 기금 수 현황	10	↓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경상적 경비 비율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Ⅳ. 절차 및 추진일정

행정안전부

기준 통보

(6.15.)

지 방 자 치 단 체

지방의회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실시

(6∼7월)

∙시스템 자료 입력 및 검토

- (광역‧기초) e-호조 시스템에 기금 성과분석 자료 입력(∼7.6.)

- (광역) 기초단체 입력 자료 확인 및 조정(∼7.13.)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기초), ② 기금별 보고서(기초) 작성하여 광역에 제출(∼7.20.)

- (광역) ① 단체별 보고서(본청), ② 기금별 보고서(본청), ③ 시‧도별 총괄보고서 작성
→ 취합한 기초단체 보고서와 함께 행안부 제출(∼7.27.)

성과분석 결과 공개 등 활용

(10∼12월)

∙분석결과 의회 제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재정분석 결과(기금지표)를 각 의회 제출(광역 11.10., 기초 11.20.)

∙분석결과 홈페이지 공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재정분석 결과(기금지표)를 각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7.27.)

분석결과

의회 제출

(11월)

성과분석

결과 통보

(11월)

참고		｢2019FY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20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Ⅱ (20개)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옥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Ⅲ (20개)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Ⅳ (21개)	인천 옹진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Ⅰ (12개)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Ⅱ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Ⅱ. 2019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Ⅰ. 총 평

□ 기금의 적극적 활용(40점)

○ 사업비 편성 비율*은 19.5%, 사업비 집행률**은 77.8%

* 기금운용계획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 편성액(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 통합관리기금은 99개 자치단체가 운용하여 4조 240억원 지출, 재정안정화기금은 101개 자치단체가 운용하여 5조 5,719억원 지출

□ 기금운용의 건전성(40점)

○ 미회수채권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개선(4.2% ⇒ 1.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비교적 양호(기금평균 11.2점/15점, ’18년 11.0점),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은 전년 대비 다소 악화(10.1% ⇒ 11.1%)

□ 기금 정비(20점)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6.0%이고, 자치단체 평균 분석대상 기금 수는 5.1개

분 야 (배점)	지표 항목(배점)	결 과	바람직한 상태
기금 적극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15)	19.5% (18년 16.6%)	↑
	2. 사업비 집행률(15)	77.8% (18년 78.4%)	↑
	3.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	99개 단체 4조 240억원	↑
	4.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	101개 단체 5조 5,719억원	↑
기금 운용 건전성 (40)	5. 미회수채권 비율(15)	1.5% (18년 4.2%)	↓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	11.2점 (18년 11.0점)	↑
	7. 타회계 의존율(10)	11.1% (18년 10.1%)	↓
기금 정비 (20)	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6.0% (18년 6.7%)	↓
	9. 기금 수 현황(10)	자치단체 평균 5.1개 (18년 5.7개) (분석대상 기금)	↓
기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 16개 자치단체 감점 ∙ 45개 자치단체 56개 기금 감점 ∙ 105개 자치단체 가점

Ⅱ. 분야별 분석결과

1		기금의 적극적 활용(40점)

① 사업비 편성 비율(비율 기준, 15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24조 3,494억원, 사업비 편성액은 4조 7,417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19.5%)

- (광역)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16조 8,011억원, 사업비 편성액은 3조 4,630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20.6%)

- (기초)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7조 5,483억원, 사업비 편성액은 1조 2,788억원(사업비 편성 비율은 16.9%)

(단위 : 억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B)	편성비율 (A/B)
계	47,417	243,494	19.5
광역	34,630	168,011	20.6
기초	12,788	75,483	16.9

② 사업비 집행률(비율 기준, 15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편성액은 4조 7,417억원, 지출액은 3조 6,898억원(사업비 집행률 77.8%)

- (광역) 사업비 편성액은 3조 4,630억원, 지출액은 29,472억원 (사업비 집행률 85.1%)

- (기초) 사업비 편성액은 1조 2,788억원, 지출액은 7,425억원 (사업비 집행률 58.1%)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율(A/B)
계	36,898	47,417	77.8
광역	29,472	34,630	85.1
기초	7,425	12,788	58.1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점)        * 실적이 높을수록 바람직

○ (설치현황)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조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99개

※ 총 통합관리기금 지출액 4조 240억원

- (광역)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단체가 설치

- (기초) 기초단체 중에서는 83개 단체가 설치

○ (운용실적) 전국 통합관리기금 지출액은 4조 240억원, 광역단체의 지출이 2조 4,709억원(61.4%)이고 기초단체 지출이 1조 5,531억원(38.6%)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미집행	1억미만	10억미만	50억미만	100억미만	500억미만	500억이상	합계
계	144	13	2	8	20	14	26	16	243
광역	1	2	0	0	1	1	5	7	17
기초	143	11	2	8	19	13	21	9	226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점)         * 실적이 높을수록 바람직

○ (설치현황)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조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01개 단체, ’19년 발의 완료 단체는 2개

- (광역) 광역단체 중에 9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광주·대전·세종·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 (기초) 기초단체 중에서는 92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발의가 완료된 단체는 2개

○ (운용실적) 전국 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은 5조 5,719억원이며, 광역단체 지출이 6,604억원(11.9%), 기초단체 지출은 4조 9,115억원(88.1%)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50억미만	100억미만	200억미만	200억이상	합계
계	142	15	4	13	69	243
광역	8	2	0	1	6	17
기초	134	13	4	12	63	226

2		기금 운용의 건전성(40점)

① 미회수채권 비율(15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미수채권 총액(A)은 327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B)은  2조 1,755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A/B×100)은 1.5%

- (광역) 미수채권 총액은 53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 총액   2조 233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은 0.3%

※ 10개 단체는 미수채권율이 0%

- (기초) 미수채권 총액은 274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은 1,521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이 18.0%로 높아, 기초단체의 미수채권 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억원, %)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B)	미회수율
			자치단체별 평균	최고	최저
계	327	21,755	37.7	-	-
광역	53	20,233	7.1	55.4 (세종)	0 (10개)
기초	274	1,521	41.5	100 (8개)	0 (34개)

②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위원회 운영 2,262개 기금 중 ①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1,331개(58.8%), ②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741개(32.8%), ③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1,251개(55.3%), ④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1,102개(48.7%)

* 161개 기금은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

- (광역) 총 268개 기금 중 ①민간전문가 50% 이상은 219개(81.7%), ②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118개(44.0%), ③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186개(69.4%), ④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131개(48.9%)

- (기초) 총 1,994개 기금 중 ①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112개(55.8%), ②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623개(31.2%), ③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1,065개(53.4%), ④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971개(48.7%)

구분	기금 수 (개)	평가 항목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계	2,262	1,331 (58.8%)	741 (32.8%)	1,251 (55.3%)	1,102 (48.8%)	11.2
광역	268	219 (81.7%)	118 (44.0%)	186 (69.4%)	131 (48.9%)	12.6
기초	1,994	1,112 (55.8%)	623 (31.2%)	1,065 (53.4%)	971 (48.7%)	11.0

* 평균점수는 개별기금 대상으로 15점 만점 기준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③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10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자치단체 기금수입 결산총액(B)은 10조 2,282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A)은 1조 1,344억원, 타회계 의존율(A/B)은 11.1%

- (광역) 기금수입 결산총액은 8조 2,230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 5,177억원으로 타회계 의존율은 6.3%

- (기초) 기금수입 결산총액은 2조 51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 6,167억원으로 타회계 의존율은 30.8%, 광역보다 매우 높음

(단위 : 억원, %)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타회계 의존율(%)	비고
				최고	최저
계	11,344	102,282	11.1	-	-
광역	5,177	82,230	6.3	제주 (22.1%)	경남 (0%)
기초	6,167	20,051	30.8	상주시 (99.6%)	38개 단체 (0%)

3		기금 정비 (20점)

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344조 1,006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20조 7,329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기금 비율은 6.0%

* 분석기금 총액 = 기금 총액 - 법정의무기금 - 감채적립기금 - 통합관리기금 - 재정안정화기금

※ 전체 기금 조성액은 38조 2,264억원

- (광역)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148조 6,829억원이고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14조 9,909억원으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0.1%

- (기초)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195조 4,177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5조 7,420억원으로 비율은 2.9%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 기금 (C)	감채 기금 (D)	통합 관리 기금 (E)	재정 안정화 기금 (F)	분석 기금 (G=B-C-D-E-F)	비율 (G/A)
계	3,441,006	382,264	66,008	5,392	48,377	55,157	207,329	6.0
광역	1,486,829	234,665	41,731	5,153	32,095	5,777	149,909	10.1
기초	1,954,177	147,599	24,277	239	16,282	49,381	57,420	2.9

② 기금 수 현황(10점)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 총 기금 수 2,377개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231개

- (광역) 총 기금 수 277개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72개(평균 10.1개)

- (기초) 총 기금 수 2,100개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059개(평균 4.7개)

(단위 : 개)

구분	총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
						전체	평균
계	2,377	942	14	94	96	1,231	5.1
광역	277	76	6	15	8	172	10.1
기초	2,100	866	8	79	88	1,059	4.7

4		가·감점

① 전년도 개선 권고 사항

○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개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작성하지 않음

- 광역 중 2개 자치단체(경남, 제주) 및 기초 14개 자치단체

② 경상적 경비 비율

○ (전국) 45개 자치단체가 감점을 받았으며,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의 수는 56개

- (광역) 부산(2개), 인천이 감점

- (기초) 43개 기초자치단체가 감점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 (전국) 105개 자치단체에 가점(계획서·결산서 모두 작성)

- (광역) 총 11개 자치단체* 가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가점

- (기초) 94개 기초자치단체 가점

Ⅲ. 자치단체별 순위

□ 광역자치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전남 본청	85.2	1
충남 본청	82.2	2
대전 본청	82.0	3
강원 본청	81.7	4
경기 본청	81.6	5
경북 본청	81.5	6
경남 본청	81.2	7
광주 본청	81.2	8
전북 본청	80.6	9
서울 본청	79.9	10
부산 본청	79.1	11
대구 본청	78.5	12
충북 본청	78.5	13
인천 본청	76.3	14
세종 본청	72.4	15
제주 본청	71.1	16
울산 본청	69.7	17

□ 시-Ⅰ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기 안양시	87.4	1
경기 부천시	86.6	2
경기 용인시	81.8	3
경북 포항시	81.7	4
경기 안산시	81.5	5
충북 청주시	81.0	6
경기 고양시	78.8	7
경기 성남시	77.4	8
경기 평택시	77.1	9
경남 창원시	76.8	10
경기 화성시	75.8	11
경기 수원시	75.4	12
경남 김해시	74.6	13
전북 전주시	73.4	14
경기 남양주시	73.3	15
충남 천안시	70.7	16

□ 시-Ⅱ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남 양산시	86.6	1
경기 의정부시	86.5	2
경기 군포시	86.1	3
경북 구미시	80.6	4
경북 경산시	79.8	5
충남 아산시	79.3	6
경남 진주시	79.2	7
경기 김포시	78.6	8
경기 파주시	78.4	9
경기 시흥시	78.3	10
경기 이천시	77.4	11
경기 광명시	75.4	12
경기 양주시	74.3	13
경남 거제시	72.9	14
경기 하남시	72.7	15
경기 광주시	72.3	16
경기 오산시	71.8	17
강원 원주시	71.5	18
전남 여수시	70.4	19
경기 의왕시	68.3	20

□ 시-Ⅲ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전남 광양시	91.0	1
경기 동두천시	84.8	2
강원 춘천시	83.6	3
충북 충주시	81.8	4
경기 포천시	81.6	5
경북 안동시	77.2	6
전남 목포시	76.2	7
경기 안성시	74.8	8
충남 당진시	74.5	9
전북 군산시	74.4	10
강원 강릉시	73.8	11
경기 여주시	72.6	12
경북 경주시	71.8	13
경기 과천시	71.5	14
전북 익산시	70.1	15
경북 김천시	69.8	16
경기 구리시	69.1	17
전남 순천시	67.5	18
충남 서산시	64.7	19

□ 시-Ⅳ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남 사천시	88.6	1
강원 동해시	87.0	2
경남 밀양시	85.4	3
충남 공주시	83.3	4
충남 논산시	80.1	5
충남 보령시	78.1	6
충남 계룡시	77.5	7
전북 남원시	77.2	8
충북 제천시	76.0	9
경북 문경시	75.7	10
경북 영주시	75.6	11
전남 나주시	72.9	12
경북 영천시	72.7	13
경북 상주시	71.9	14
강원 속초시	70.7	15
전북 정읍시	70.4	16
전북 김제시	70.3	17
강원 태백시	69.4	18
강원 삼척시	68.6	19
경남 통영시	63.0	20

□ 군-Ⅰ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충남 홍성군	85.2	1
충남 태안군	84.0	2
대구 달성군	82.3	3
경북 칠곡군	81.8	4
경기 연천군	81.3	5
인천 강화군	79.5	6
경기 양평군	79.2	7
경북 예천군	78.5	8
충북 진천군	78.0	9
전남 무안군	75.5	10
경남 창녕군	74.5	11
충남 예산군	73.7	12
충북 증평군	71.4	13
충북 음성군	70.9	14
충남 부여군	70.1	15
부산 기장군	70.0	16
울산 울주군	70.0	17
경기 가평군	67.5	18
경남 함안군	66.4	19
전북 완주군	66.1	20
경남 거창군	61.1	21

□ 군-Ⅱ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남 고성군	90.0	1
전남 화순군	85.3	2
경남 남해군	84.9	3
충남 금산군	84.8	4
경북 성주군	79.7	5
전남 영광군	79.6	6
강원 횡성군	78.1	7
전남 고흥군	76.8	8
전남 장성군	76.0	9
경북 울진군	74.4	10
전남 해남군	73.6	11
강원 홍천군	70.9	12
강원 평창군	70.9	13
전남 영암군	69.8	14
충북 괴산군	68.2	15
전북 부안군	67.4	16
강원 양양군	66.4	17
전남 담양군	65.9	18
강원 정선군	65.6	19
충북 옥천군	62.2	20

□ 군-Ⅲ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북 의성군	88.4	1
강원 화천군	87.5	2
전남 신안군	84.0	3
충북 영동군	83.3	4
경북 영덕군	81.6	5
충남 서천군	79.6	6
경남 함양군	78.1	7
경남 산청군	77.7	8
경북 고령군	77.3	9
충북 단양군	76.6	10
강원 철원군	75.4	11
경남 하동군	74.7	12
강원 영월군	74.4	13
경남 합천군	72.8	14
충남 청양군	72.7	15
충북 보은군	71.6	16
강원 인제군	69.8	17
경북 청도군	67.6	18
전남 완도군	63.9	19
전북 고창군	63.2	20

□ 군-Ⅳ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전남 보성군	82.9	1
전남 구례군	82.1	2
전남 곡성군	79.8	3
전남 진도군	78.0	4
전남 강진군	77.8	5
전북 무주군	75.8	6
전북 장수군	75.1	7
전남 함평군	73.6	8
전북 임실군	73.3	9
경북 영양군	73.1	10
경남 의령군	72.8	11
경북 봉화군	72.0	12
경북 청송군	71.8	13
경북 울릉군	71.7	14
인천 옹진군	71.6	15
경북 군위군	71.4	16
전남 장흥군	69.0	17
전북 순창군	67.6	18
강원 양구군	67.3	19
강원 고성군	67.3	20
전북 진안군	62.9	21

□ 구(서울)-Ⅰ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서울 노원구	82.8	1
서울 영등포구	82.5	2
서울 관악구	82.0	3
서울 중구	77.9	4
서울 강동구	76.6	5
서울 마포구	76.3	6
서울 강서구	76.0	7
서울 서초구	72.5	8
서울 양천구	69.9	9
서울 강남구	68.6	10
서울 성북구	68.1	11
서울 송파구	65.5	12

□ 구(서울)-Ⅱ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서울 성동구	90.9	1
서울 도봉구	83.8	2
서울 구로구	83.0	3
서울 은평구	82.5	4
서울 서대문구	77.8	5
서울 금천구	77.3	6
서울 중랑구	75.3	7
서울 광진구	74.9	8
서울 동대문구	72.7	9
서울 용산구	69.9	10
서울 동작구	68.4	11
서울 종로구	65.5	12
서울 강북구	58.1	13

□ 구(광역)-Ⅰ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대구 달서구	83.9	1
인천 부평구	83.5	2
대구 북구	82.8	3
부산 강서구	81.6	4
울산 북구	81.0	5
대구 수성구	80.5	6
대구 동구	80.0	7
부산 동래구	77.6	8
부산 부산진구	77.2	9
부산 해운대구	77.0	10
인천 미추홀구	75.3	11
인천 계양구	74.9	12
광주 북구	74.9	13
광주 서구	74.5	14
울산 남구	72.1	15
인천 서구	71.6	16
대전 서구	69.8	17
대전 유성구	69.5	18
인천 남동구	69.0	19
광주 광산구	65.7	20
인천 연수구	61.0	21
인천 중구	60.7	22

□ 구(광역)-Ⅱ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대구 남구	87.6	1
부산 사하구	84.3	2
부산 동구	83.1	3
부산 금정구	82.9	4
부산 서구	82.1	5
대구 서구	79.3	6
부산 수영구	79.2	7
울산 동구	79.1	8
부산 북구	78.9	9
부산 남구	77.2	10
부산 영도구	74.1	11
부산 사상구	72.7	12
광주 동구	72.4	13
부산 중구	71.8	14
대구 중구	71.4	15
광주 남구	71.1	16
대전 중구	70.8	17
대전 대덕구	70.5	18
울산 중구	69.7	19
부산 연제구	69.2	20
인천 동구	64.5	21
대전 동구	64.3	22

Ⅲ. 분야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Ⅰ. 기금의 적극적 활용

	< 기금의 적극적 활용(40) >
▪사업비 편성 비율(15), 사업비 집행률(15)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 ※ 괄호안은 배점

1- 사업비 편성 비율(15)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24조 3,494억원, 사업비 편성액은 4조 7,417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19.5%)

- (광역)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16조 8,011억원이고, 사업비 편성액은 3조 4,630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20.6%)

- (기초)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7조 5,483억원이고, 사업비 편성액은 1조 2,788억원(사업비 편성 비율은 16.9%)

(단위 : 억원, %)

구분	편성액(A)	총 지출액(B)	편성비율 (A/B)
계	47,417	243,494	19.5
광역	34,630	168,011	20.6
기초	12,788	75,483	16.9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단체가 116개, 30% 이상 자치단체 37개

(단위 : 개)

구분	합계	10% 미만	10%∼20%	20%∼30%	30% 이상
계	243	116	54	36	37
광역	17	6	5	4	2
기초	226	110	49	32	35

≪광역자치단체≫

○ 30% 이상인 광역은 서울(42.8%), 강원(36.1%)이고, 10% 미만인 광역은 대구(8.8%), 대전(8.0%), 광주(5.1%), 울산(4.8%), 충남(4.8%), 전북(4.1%)

○ 광역단체는 사업비 편성 비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며, 9개 광역단체의 경우 기초단체 평균(16.9%)보다 낮은 편성률을 보임

(단위 : 억원, %)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전국	34,630	168,011	20.6	경기	8,730	41,685	20.9
서울	8,002	18,692	42.8	강원	5,627	15,601	36.1
부산	1,068	10,259	10.4	충북	611	5,723	10.7
대구	144	1,636	8.8	충남	443	9,292	4.8
인천	988	4,809	20.6	전북	360	8,840	4.1
광주	113	2,227	5.1	전남	3,047	11,469	26.6
대전	830	10,391	8.0	경북	2,384	12,127	19.7
울산	180	3,725	4.8	경남	645	2,877	22.4
세종	214	1,585	13.5	제주	1,243	7,073	17.6

≪기초자치단체≫

○ 110개 자치단체는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초단체는 광역 평균(20.6%)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40%가 넘는 단체도 16개가 존재

- 충북 증평군(68.6%), 전북 군산시(66.4%), 서울 성동구(64.1%),  경북 예천군(61.9%), 서울 강서구(61.1%), 서울 금천구(58.7%),  경기 광명시(58.2%), 서울 서대문구(51.1%), 충남 서천군(48.5%), 전북 익산시(46.5%), 인천 서구(45.4%), 서울 영등포구(44.9%),  경북 울진군(42.8%), 부산 사상구(41.8%), 전북 김제시(41.7%),  경남 고성군(40.6%) 등 16개 자치단체는 사업비 편성 비율이 40% 이상

(단위 : 억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 (B)	비율 (A/B)
충북 증평군	99	144	68.6
전북 군산시	475	715	66.4
서울 성동구	158	247	64.1
경북 예천군	15	24	61.9
서울 강서구	189	309	61.1
서울 금천구	81	138	58.7
경기 광명시	283	486	58.2
서울 서대문구	225	441	51.1
충남 서천군	141	290	48.5
전북 익산시	179	385	46.5
인천 서구	157	346	45.4
서울 영등포구	91	202	44.9
경북 울진군	23	55	42.8
부산 사상구	59	140	41.8
전북 김제시	70	167	41.7
경남 고성군	0.1	0.3	40.6

○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구(서울)-Ⅱ(21.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구(서울)-Ⅰ(20.9%)도 비율이 높아, 서울시 자치구의 편성비율이 높음

- 군 유형의 경우 7.4 ~ 17.6%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 유형(14.4~19.6%)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2018년에는 군의 평균비율이 시보다 높았음

- 구(광역)-Ⅰ와 구(광역)-Ⅱ의 경우 사업비 편성 비율이 2018년 6%대에서 2019년에는 15.8%와 12.4%로, 상승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억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 (B)	비율 (A/B)
계	12,788	75,483	16.9
시-Ⅰ	3,997	22,961	17.4
시-Ⅱ	748	3,816	19.6
시-Ⅲ	1,483	9,675	15.3
시-Ⅳ	463	3,212	14.4
군-Ⅰ	411	2,833	14.5
군-Ⅱ	503	4,542	11.1
군-Ⅲ	306	1,736	17.6
군-Ⅳ	195	2,636	7.4
구(서울)-Ⅰ	2,134	10,199	20.9
구(서울)-Ⅱ	1,642	7,773	21.1
구(광역)-Ⅰ	686	4,329	15.8
구(광역)-Ⅱ	220	1,771	12.4

1- 사업비 집행률(15)

▪ 해당연도의 실제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로, 기금의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편성액은 4조 7,417억원이고, 지출액은 3조 6,898억원(사업비 집행률 77.8%)

- (광역) 사업비 편성액은 3조 4,630억원이고, 지출액은 2조 9,472억원(사업비 집행률 85.1%)

- (기초) 사업비 편성액은 1조 2,788억원이고, 지출액은 7,425억원
(사업비 집행률 58.1%)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률(A/B)
계	36,898	47,417	77.8
광역	29,472	34,630	85.1
기초	7,425	12,788	58.1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해당연도 편성액 대비 지출액 비율의 경우 50% 미만 자치단체 46개, 60% 미만 자치단체 18개, 70% 미만 자치단체 34개, 80% 미만 자치단체 38개, 90% 미만 자치단체 58개, 90% 이상 자치단체 49개

(단위 : 개)

구분	합계	50%미만	60%미만	70%미만	80%미만	90%미만	90%이상
계	243	46	18	34	38	58	49
광역	17	1	0	2	2	6	6
기초	226	45	18	32	36	52	43

≪광역자치단체≫

○ 사업비 집행률이 90% 이상인 광역은 대전(99.7%), 강원(95.1%), 충남(94.3%), 전남(90.8%), 전북(90.5%), 세종(90.0%)이며, 70% 미만인 광역은 울산(64.7%), 경남(64.4%), 대구(44.6%)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전국	29,472	34,630	85.1	경기	7,065	8,730	80.9
서울	6,692	8,002	83.6	강원	5,351	5,627	95.1
부산	841	1,068	78.7	충북	492	611	80.5
대구	64	144	44.6	충남	418	443	94.3
인천	755	988	76.4	전북	326	360	90.5
광주	100	113	88.7	전남	2,766	3,047	90.8
대전	827	830	99.7	경북	1,959	2,384	82.2
울산	116	180	64.7	경남	415	645	64.4
세종	193	214	90.0	제주	1,093	1,243	87.9

≪기초자치단체≫

○ 45개 자치단체는 집행률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초는 광역보다 훨씬 높은 집행률을 보임

○ 화순군과 장흥군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100%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그 외 20개 단체도 95%이상의 집행률을 나타냄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율 (A/B)
전남 화순군	0.06	0.06	100.0
전남 장흥군	1.76	1.76	100.0
전북 순창군	8.22	8.28	99.3
경북 의성군	1.05	1.06	99.1
인천 강화군	0.65	0.66	98.5
전남 진도군	5.25	5.34	98.3
전남 해남군	30.99	31.59	98.1
충남 금산군	0.51	0.52	98.1
강원 철원군	0.46	0.47	97.9
경북 성주군	27.66	28.31	97.7
충남 부여군	15.26	15.69	97.3
전남 광양시	3.85	3.97	97.0
경북 칠곡군	0.62	0.64	96.9
충북 진천군	0.29	0.3	96.7
부산 수영구	16.82	17.45	96.4
충남 공주시	1	1.04	96.2
경기 광명시	269.23	282.55	95.3
충남 논산시	3.5	3.68	95.1
경남 남해군	13.88	14.6	95.1
전남 구례군	29.58	31.12	95.1

(단위 : 억원, %)

○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시-Ⅱ가 가장 높은 76.7%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군-Ⅳ가 70.7%으로 높고 시-Ⅳ가 가장 낮은 46.1%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율 (A/B)
계	7,425	12,788	58.1
시-Ⅰ	2,339	3,997	58.5
시-Ⅱ	574	748	76.7
시-Ⅲ	799	1,483	53.9
시-Ⅳ	213	463	46.1
군-Ⅰ	290	411	70.6
군-Ⅱ	330	503	65.7
군-Ⅲ	193	306	63.1
군-Ⅳ	138	195	70.7
구(서울)-Ⅰ	1,169	2,134	54.8
구(서울)-Ⅱ	907	1,642	55.3
구(광역)-Ⅰ	363	686	52.9
구(광역)-Ⅱ	109	220	49.7

1-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

▪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타 회계·기금에 자금을 융자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 (설치현황)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조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99개

※ 총 통합관리기금 지출액은 4조 240억원임

- (광역)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단체가 설치

- (기초) 기초단체 중에서는 83개 단체가 설치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설치	합계
계	144	99	243
광역	1	16	17
기초	143	83	226

- (자치단체 유형별) 자치단체 유형으로 보면 시-Ⅰ의 설치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으며, 군-Ⅳ의 설치비율이 14.3%로 가장 낮음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설치	합계
계	143	83	226
시-Ⅰ	2	14	16
시-Ⅱ	8	12	20
시-Ⅲ	10	9	19
시-Ⅳ	16	4	20
군-Ⅰ	16	5	21
군-Ⅱ	14	6	20
군-Ⅲ	17	3	20
군-Ⅳ	18	3	21
구(서울)-Ⅰ	6	6	12
구(서울)-Ⅱ	6	7	13
구(광역)-Ⅰ	14	8	22
구(광역)-Ⅱ	16	6	22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전국 통합관리기금 지출액은 4조 240억원으로, 광역단체의 지출이 2조 4,709억원(61.4%)이고 기초단체 지출이 1조 5,531억원(38.6%)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발의포함)	집행 0	1억 미만	10억미만	50억미만	100억미만	500억미만	500억이상	합계
계	144	13	2	8	20	14	26	16	243
광역	1	2	0	0	1	1	5	7	17
기초	143	11	2	8	19	13	21	9	226

≪광역자치단체≫

○ 광역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가장 많은 1조 52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산(4,278억원)과 대전(3,501억원)의 실적이 높게 나타남

- 강원과 경남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 세종은 미설치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비중	구분	지출액	비중
전국	24,709	100.0	경기	100	0.4
서울	10,523	42.6	강원	-	0.0
부산	4,278	17.3	충북	288	1.2
대구	100	0.4	충남	1,062	4.3
인천	469	1.9	전북	80	0.3
광주	33	0.1	전남	852	3.4
대전	3,501	14.2	경북	1,362	5.5
울산	271	1.1	경남	-	0.0
세종	-	0.0	제주	1,790	7.2

≪기초자치단체≫

○ 기초단체에서는 안산시가 2,044억원을 지출(전체 기초단체의 13.2%)하여,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수준

- 고양시, 평택시, 안양시의 지출이 각각 전체 기초단체의 8.1%, 7.1%, 6.5%의 비중을 차지함

- 상위 10개 기초단체 지출 합계가 전체 기초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상회(60.3%)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비중
계	9,367	60.3
경기 안산시	2,044	13.2
경기 고양시	1,262	8.1
경기 평택시	1,098	7.1
경기 안양시	1,006	6.5
경기 과천시	873	5.6
경기 여주시	713	4.6
강원 춘천시	709	4.6
대전 서구	679	4.4
경기 성남시	504	3.2
충남 홍성군	479	3.1

○ 자치단체 구분으로 보면 시-Ⅰ가 7,681억원을 지출하여 전체의 49.5%를 차지하였으며 시-Ⅲ도 2,853억원을 지출(18.4%)

- 시-Ⅳ, 군-Ⅱ, 구(광역)-Ⅱ, 구(서울)-Ⅰ, 군-Ⅳ, 군-Ⅲ의 지출액이 타 자치단체 유형에 비해 낮음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비중
계	15,531	100.0
시-Ⅰ	7,681	49.5
시-Ⅱ	935	6.0
시-Ⅲ	2,853	18.4
시-Ⅳ	388	2.5
군-Ⅰ	739	4.8
군-Ⅱ	366	2.4
군-Ⅲ	107	0.7
군-Ⅳ	108	0.7
구(서울)-Ⅰ	147	0.9
구(서울)-Ⅱ	1,083	7.0
구(광역)-Ⅰ	850	5.5
구(광역)-Ⅱ	274	1.8

1-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

▪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세입여건이 양호할 경우 자금을 적립하고, 재정수요 발생 시 적립된 기금을 활용토록 하여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설치현황)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조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01개 단체이고, 발의 완료 단체는 2개

- (광역) 광역단체 중에서는 9개 단체*가 설치

* 광주·대전·세종·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 (기초) 기초단체 중에서는 92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고, 발의가 완료된 단체는 2개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발의완료	설치	합계
계	140	2	101	243
광역	8	0	9	17
기초	132	2	92	226

- (자치단체 유형별)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군-Ⅲ의 설치비율이 75.0%로 가장 높으며, 구(서울)-Ⅰ·구(광역)-Ⅰ의 설치율은 10% 미만

구분	미설치	미설치(발의완료)	설치	합계
계	132	2	92	226
시-Ⅰ	10	1	5	16
시-Ⅱ	13	-	7	20
시-Ⅲ	11	-	8	19
시-Ⅳ	7	-	13	20
군-Ⅰ	11	-	10	21
군-Ⅱ	8	-	12	20
군-Ⅲ	5	-	15	20
군-Ⅳ	9	1	11	21
구(서울)-Ⅰ	11	-	1	12
구(서울)-Ⅱ	11	-	2	13
구(광역)-Ⅰ	20	-	2	22
구(광역)-Ⅱ	16	-	6	22

(단위 : 개)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전국 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은 5조 5,719억원으로 광역단체의 지출이 6,604억원(11.9%)이고 기초자치단체 지출은 4조 9,115억원(88.1%)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50억미만	100억미만	500억미만	500억이상	합계
계	142	15	4	48	34	243
광역	8	2	0	3	4	17
기초	134	13	4	45	30	226

≪광역자치단체≫

○ 광역단체에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73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대전-광주-제주-충남-전북-경남 순으로 지출 규모가 큼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비중	단체	지출액	비중
전국	6,604	100.0	경기	2,733	41.4
서울	0	0.0	강원	0	0.0
부산	0	0.0	충북	0	0.0
대구	0	0.0	충남	463	7.0
인천	0	0.0	전북	400	6.1
광주	740	11.2	전남	0	0.0
대전	1,430	21.7	경북	0	0.0
울산	0	0.0	경남	103	1.6
세종	0	0.0	제주	735	11.1

≪기초자치단체≫

○ 경기 안산시가 4,822억원을 지출하여 전체 기초단체 지출의 9.8%를 차지하며, 지출액 상위 30개의 기초단체에서 500억원 이상의 재정안정화기금 지출이 이루어졌음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비중
경기 안산시	4,822	9.8
경남 진주시	3,931	8.0
경기 이천시	3,801	7.7
경기 포천시	2,800	5.7
경남 거창군	1,600	3.3
전남 해남군	1,500	3.1
충남 부여군	1,500	3.1
경기 의정부시	1,159	2.4
경기 파주시	1,008	2.1
경북 상주시	900	1.8
전남 보성군	873	1.8
충남 공주시	735	1.5
경남 거제시	711	1.4
인천 동구	700	1.4
전남 무안군	700	1.4
전남 진도군	700	1.4
경북 영천시	700	1.4
경남 창녕군	621	1.3
강원 횡성군	619	1.3
경기 안양시	618	1.3
충남 금산군	608	1.2
경북 안동시	600	1.2
강원 화천군	575	1.2
충남 논산시	567	1.2
경남 고성군	556	1.1
대구 수성구	540	1.1
경기 연천군	540	1.1
충남 청양군	500	1.0
전북 김제시	500	1.0
전남 고흥군	500	1.0

○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시-Ⅱ가 1조 821억원을 지출하여 전체 기초단체 지출의 22.0%를 차지하였고, 군-Ⅰ도 6,058억원을 지출(12.3%)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비중
계	49,115	100.0
시-Ⅰ	5,717	11.6
시-Ⅱ	10,821	22.0
시-Ⅲ	4,519	9.2
시-Ⅳ	5,508	11.2
군-Ⅰ	6,058	12.3
군-Ⅱ	5,111	10.4
군-Ⅲ	4,591	9.3
군-Ⅳ	3,910	8.0
구(서울)-Ⅰ	107	0.2
구(서울)-Ⅱ	0	0.0
구(광역)-Ⅰ	750	1.5
구(광역)-Ⅱ	2,023	4.1

○ 재정안정화기금의 법적 근거(｢지방재정법｣ 제14조)는 ’17. 10월 신설되어 19회계연도까지 100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설치하였음

※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단체 수는 2018년 37개 단체에서 2019년 101개 단체로 크게 증가

○ ’20.6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

Ⅱ. 기금 운용의 건전성

	< 기금 운용의 건전성(40) >
▪미회수채권 비율(1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10) ※ 괄호안은 배점

2- 미회수채권 비율(15)

▪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 미수채권 총액(A)은 327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B)은 2조 1,755억원으로, 미수채권의 비율(A/B×100)은 1.5%

- (광역) 미수채권 총액은 53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 총액 2조 233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은 0.3%

- (기초) 미수채권 총액은 274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은 1,521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이 18.0%로 높아 기초단체의 미수채권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

(단위 : 억원, %)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B)	미회수율
			자치단체별 평균	최고	최저
전국	327	21,755	37.7	-	-
광역	53	20,233	7.1	55.4 (세종)	0 (10개)
기초	274	1,521	41.5	100 (8개)	0 (34개)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광역) 16개 광역단체에서 기한도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대전은 기한도래채권총액이 0), 그 중 10개 단체는 미수채권이 없음

○ (기초) 127개 기초단체가 기한도래채권이 존재, 이 중 34개 자치단체는 미수채권이 없으나 73개 자치단체는 미회수율이 10% 이상

(단위 : 개)

구분	계*	0%	0∼10%	10∼50%	50∼90%	90∼100%	100%
계	143	44	24	21	22	24	8
광역	16	10	4	0	2	0	0
기초	127	34	20	21	20	24	8

* 기한만료채권이 존재하는 자치단체 수

≪광역자치단체≫

○ 10개 자치단체는 미수채권이 없고, 강원(0.1%), 인천(0.8%), 서울(1.1%)은 양호

- 세종(55.4%), 제주(51.6%)는 비율은 높지만 금액은 비교적 소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회수율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회수율
전국	53	20,233	0.3	경기	-	10,691	0.0
서울	16	1,388	1.1	강원	1	771	0.1
부산	-	209	0.0	충북	-	759	0.0
대구	-	15	0.0	충남	32	803	3.9
인천	1	139	0.8	전북	-	242	0.0
광주	-	26	0.0	전남	-	2,826	0.0
대전	-	-	-	경북	-	1,836	0.0
울산	-	4	0.0	경남	-	516	0.0
세종	1	2	55.4	제주	3	6	51.6

≪기초자치단체≫

○ 기한만료채권을 보유한 127개 기초단체 중 약 40.9%인 52개 기초단체의 미회수율이 50% 이상으로 채권관리의 적정성이 미흡

- 특히, 8개* 기초단체는 미회수율이 100%로 철저한 관리 필요

* 광주 동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경기 구리, 강원 정선, 전남 목포

○ 자치단체 구분으로 보면 구(서울)-Ⅱ(1.4%), 구(서울)-Ⅰ(4.8%), 시-Ⅰ(6.3%)의 미회수율이 낮은 반면, 시-Ⅲ의 미회수율은 80.2%에 달함

(단위 : 억원, %)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회수율
계	274	1,521	18.0
시-Ⅰ	29	456	6.3
시-Ⅱ	20	33	60.0
시-Ⅲ	67	84	80.2
시-Ⅳ	24	40	59.9
군-Ⅰ	6	16	38.4
군-Ⅱ	35	63	56.3
군-Ⅲ	12	20	58.9
군-Ⅳ	24	36	68.2
구(서울)-Ⅰ	17	364	4.8
구(서울)-Ⅱ	5	356	1.4
구(광역)-Ⅰ	25	40	63.9
구(광역)-Ⅱ	9	13	63.4

○ 자활기금(31개), 사회복지기금(26개)는 40% 이상의 높은 미회수율

2-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

▪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

①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②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④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 위원회 운영 2,262개 기금 중 ①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1,331개(58.8%), ②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741개(32.8%), ③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1,251개(55.3%), ④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1,102개(48.7%)

* 161개 기금은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

- (광역) 총 268개 기금 중 ①민간전문가 50% 이상은 219개(81.7%), ②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는 118개(44.0%), ③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186개(69.4%), ④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은 131개(48.9%)

- (기초) 총 1,994개 기금 중 ①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112개(55.8%), ②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는 623개(31.2%), ③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1,065개(53.4%), ④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971개(48.7%)

(단위 : 개, 점)

구분	기금 수 (개)	평가 항목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계	2,262	1,331 (58.8%)	741 (32.8%)	1,251 (55.3%)	1,102 (48.8%)	11.2
광역	268	219 (81.7%)	118 (44.0%)	186 (69.4%)	131 (48.9%)	12.6
기초	1,994	1,112 (55.8%)	623 (31.2%)	1,065 (53.4%)	971 (48.7%)	11.0

* 평균점수는 개별기금 대상으로 15점 만점 기준

【점수 분포 현황】

○ (광역·기초) 485개 기금이 모든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개선 노력이 필요

구분	분석 대상 기금 수(개)
	합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0점
계	2,262	427 (18.9%)	520 (23.0%)	225 (9.9%)	541 (23.9%)	388 (17.2%)	161 (7.1%)
광역	268	72 (26.9%)	84 (31.3%)	26 (9.7%)	61 (22.8%)	22 (8.2%)	3 (1.1%)
기초	1,994	355 (17.8%)	436 (21.9%)	199 (10.0%)	480 (24.1%)	366 (18.4%)	158 (7.9%)

【위원회 운영 지자체별 분석】

○ (광역) 2개 광역단체(충남, 부산)가 위원회 적정성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기록하였고, 평균 75점 미만 단체는 경남, 강원, 울산 3개

○ (기초) 29개 기초단체가 위원회 적정성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기록하였고, 126개 단체가 평균 75점 미만을 기록

(단위 : 개)

구 분	계	75점 미만	75∼90점	90점 이상
계	243	129	83	31
광역	17	3	12	2
기초	226	126	71	29

2-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10)

▪ 기금 수입 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하기 위함

○ 전국 자치단체 기금수입 결산총액(B)은 10조 2,282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A)은 1조 1,344억원으로, 타회계 의존율(A/B)은 11.1%임

- (광역) 기금수입 결산총액 8조 2,230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 5,177억원으로, 타회계 의존율은 6.3%임

- (기초) 기금수입 결산총액 2조 51억원, 타회계 전입금 6,167억원으로, 타회계 의존율이 30.8%로 나타나, 광역보다 매우 높음

(단위 : 억원, %)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타회계 의존율(%)	비고
				최고	최저
계	11,344	102,282	11.1%	-	-
광역	5,177	82,230	6.3%	제주 (22.1%)	경남 (0%)
기초	6,167	20,051	30.8%	상주시 (99.6%)	38개 단체 (0%)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1% 미만	1∼10%	10∼50%	50% 이상
계	243	47	40	77	79
광역	17	4	9	4	0
기초	226	43	31	73	79

≪광역자치단체≫

○ 4개 자치단체*는 타회계 의존율이 1%미만으로 우수하나, 전북(10.2%), 대전(12.9%), 서울(14.5%), 제주(22.1%)는 10%를 상회

* 경남(0%), 대구(0.1%), 충남(0.1%), 전남(0.8%)

○ 제주는 타회계 의존율 22.1%로, 기금 수입구조를 개선할 필요

(단위 : 억원,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전국	5,177	82,230	6.3	경기	265	11,365	2.3
서울	1,426	9,871	14.5	강원	50	4,522	1.1
부산	468	7,530	6.2	충북	60	4,511	1.3
대구	1	812	0.1	충남	5	3,546	0.1
인천	57	3,650	1.6	전북	379	3,725	10.2
광주	34	1,835	1.9	전남	64	8,135	0.8
대전	952	7,376	12.9	경북	405	6,230	6.5
울산	152	3,034	5.0	경남	0	1,817	0.0
세종	11	427	2.6	제주	848	3,844	22.1

≪기초자치단체≫

○ 기초단체 구분에서는 구(서울)-Ⅱ(9.6%), 시-Ⅱ(11.5%), 구(서울)-Ⅰ(15.1%)의 의존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 군-Ⅳ(68.2%), 시-Ⅳ(61.6%), 군-Ⅱ(59.0%), 군-Ⅰ(57.6%), 군-Ⅲ(54.7%)의 의존율은 다른 유형 대비 타 회계 의존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수입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

(단위 : 억원,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A/B,%)
계	6,167	20,051	30.8
시-Ⅰ	2,243	8,560	26.2
시-Ⅱ	121	1,046	11.5
시-Ⅲ	1,127	2,922	38.6
시-Ⅳ	554	899	61.6
군-Ⅰ	431	748	57.6
군-Ⅱ	373	631	59.0
군-Ⅲ	255	466	54.7
군-Ⅳ	359	525	68.2
구(서울)-Ⅰ	210	1,393	15.1
구(서울)-Ⅱ	159	1,654	9.6
구(광역)-Ⅰ	209	887	23.6
구(광역)-Ⅱ	127	318	39.8

【기금별 현황 : 타회계 의존율 95% 이상인 기금】

○ (광역) 타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은 총 14개

(단위 : 백만원, %)

시도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1,000	1,002	99.80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504	99.21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000	3,025	99.17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10,000	10,089	99.12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4,000	4,041	98.99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5,000	5,056	98.89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1,024	97.66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1,027	97.37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보전관리기금	3,400	3,501	97.1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28,000	29,075	96.30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5,867	6,103	96.13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0	2,089	95.74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200	209	95.69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4,000	4,186	95.56

○ (기초) 타회계 의존율이 95%이상인 기금은 총 124개, 이 중 24개는 100%

(단위 : 백만원, %)

시도명	단체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 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0	100.00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00	200	1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9	29	1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기금	100	100	100.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2	2	100.00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210	210	100.00
강원도	동해시	옥외광고기금	75	75	100.00
충청북도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400	400	100.00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	300	300	100.00
충청남도	공주시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44	44	100.00
충청남도	당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50	50	100.00
충청남도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66	166	100.00
충청남도	홍성군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	5	100.00
전라북도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25	25	100.00
전라북도	무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20	20	100.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4	34	100.00
전라남도	영암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0	1,000	100.00
경상북도	안동시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700	1,700	100.00
경상북도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12	12	100.00
경상북도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30	30	100.00
경상북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4	4	100.00
경상북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300	300	100.0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옥외광고발전기금	9	9	100.00
경상남도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60	60	100.00
경상북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19,000	19,001	99.99
충청남도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13,000	13,003	99.98
충청북도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60,300	60,318	99.97
전라남도	고흥군	내사랑고흥기금	5,000	5,002	99.96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4,825	4,827	99.96
경상북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10,000	10,009	99.91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정제회기금	1,290	1,292	99.85
강원도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9,956	9,973	99.83
전라북도	익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501	99.80
충청남도	당진시	기업유치기금	7,200	7,216	99.78
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사회복지기금	8,844	8,865	99.76
경기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690	2,698	99.70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투자유치 기금	3,700	3,712	99.68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1,500	1,507	99.54
경기도	안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1	99.5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체육기금	200	201	99.50
경기도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	184	185	99.46
전라남도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000	3,018	99.40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1,000	1,006	99.40
강원도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280	282	99.29
경상남도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275	277	99.28
경기도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2,300	2,318	99.22
충청남도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127	128	99.22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500	504	99.21
경상남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1,000	21,189	99.11
전라북도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1,100	1,110	99.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발전기금	300	303	99.01
충청북도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91	92	98.9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4,000	4,047	98.84
전라북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417	422	98.8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1,200	1,215	98.77
전라남도	강진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지원기금	400	405	98.77
전라북도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4,000	4,051	98.74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11,000	11,142	98.73
경기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500	1,520	98.68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1,260	1,277	98.67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500	507	98.62
경상북도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0	1,014	98.62
경기도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211	214	98.60
전라남도	진도군	농산물안정기금	3,000	3,043	98.59
경기도	연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200	203	98.52
전라북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200	203	98.5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130	132	98.48
전라남도	영광군	투자유치진흥기금	6,550	6,651	98.48
경기도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125	127	98.43
전라북도	정읍시	투자진흥기금	8,000	8,131	98.39
강원도	홍천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00	2,033	98.38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80	183	98.36
경상북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000	5,091	98.21
경기도	안양시	학교시설사업기금	1,500	1,528	98.17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체육진흥기금	320	326	98.16
경상남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	5,098	98.08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300	306	98.04
경기도	연천군	양성평등기금	100	102	98.04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 기금	534	545	97.98
전라남도	여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47	48	9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5,000	5,108	97.89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00	1,022	97.85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400	409	97.80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5,500	5,627	97.74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60	266	97.74
강원도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2,150	2,200	97.73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1,200	1,228	97.72
전라북도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	1,025	97.56
전라남도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7,440	7,626	97.56
충청북도	증평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00	308	97.40
경상남도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475	488	97.34
충청남도	서산시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00	514	97.28
경기도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38,500	39,708	96.96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새마을회관건립기금	650	671	96.87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2,500	2,583	96.79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30	31	96.77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	30	31	96.77
전라남도	나주시	자활기금	569	588	96.77
충청남도	청양군	체육진흥기금	3,582	3,704	96.71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58	60	96.67
전라북도	순창군	투자진흥기금	200	207	96.6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50	259	96.53
전라남도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0	1,036	96.53
경기도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1,828	1,894	96.52
전라남도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2,000	2,078	96.25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인재육성기금	3,015	3,134	96.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100	104	96.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지원기금	50	52	96.15
충청남도	계룡시	자활기금	50	52	96.15
전라북도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300	312	96.15
경상북도	군위군	노인복지기금	50	52	96.15
전라남도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500	521	95.97
경상북도	영양군	사회복지기금	46	48	95.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180	188	95.74
충청북도	괴산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00	1,045	95.69
경기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92,300	96,633	95.52
경상남도	의령군	투자유치진흥기금	500	524	95.42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	1,049	95.33
전라남도	나주시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	2,500	2,623	95.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120	126	95.24
경상남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20	21	95.24
경기도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250	263	95.06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3,000	3,157	95.03
경상북도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9	20	95.00

Ⅲ. 기금 정비

	< 기금 정비(20) >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기금 수 현황(10) ※ 괄호안은 배점

3-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방지하기 위함

○ 전국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344조 1,006억원이고,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20조 7,329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기금 비율은 6.0%

* 분석기금 총액 = 기금 총액 - 법정의무기금 – 감채적립기금 – 통합관리기금 - 재정안정화기금

※ 전체 기금 조성액은 38조 2,264억원

- (광역)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148조 6,829억원이고,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14조 9,909억원으로 비율은 10.1%

- (기초)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195조 4,177억원이고,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5조 7,420억원으로 비율은 2.9%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 기금 (C)	감채 기금 (D)	통합 관리 기금 (E)	재정 안정화 기금 (F)	분석 기금 (G=B-C-D-E-F)	비율 (G/A)
계	3,441,006	382,264	66,008	5,392	48,377	55,157	207,329	6.0
광역	1,486,829	234,665	41,731	5,153	32,095	5,777	149,909	10.1
기초	1,954,177	147,599	24,277	239	16,282	49,381	57,420	2.9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분석기금 총액 비율이 3% 미만인 자치단체는 169개이고, 6% 이상 자치단체는 44개

(단위 : 개)

구분	합계	3% 미만	3∼6%	6∼10%	10% 이상
광역	17	2	0	3	12
기초	226	167	30	17	12
합계	243	169	30	20	24

≪광역자치단체≫

○ 서울(1.7%), 경남(2.8%)을 제외하면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분석대상 기금 총액 비율이 6% 이상

○ 울산은 25.3%로 전년도에 이어 기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17.3%), 경북(17.0%)의 기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분석대상기금총액 (B)	비율 (B/A)	구분	일반회계 수입총액 (A)	분석대상기금총액 (B)	비율 (B/A)
전국	1,486,829	149,909	10.1	경기	253,470	28,651	11.3
서울	289,755	4,789	1.7	강원	58,072	9,101	15.7
부산	98,482	6,845	7.0	충북	50,066	8,672	17.3
대구	70,975	4,984	7.0	충남	64,278	6,098	9.5
인천	79,740	10,437	13.1	전북	65,060	8,479	13.0
광주	50,119	7,238	14.4	전남	78,176	12,333	15.8
대전	45,724	6,904	15.1	경북	92,901	15,763	17.0
울산	34,340	8,679	25.3	경남	88,421	2,495	2.8
세종	14,261	2,066	14.5	제주	52,989	6,375	12.0

≪기초자치단체≫

○ 12개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아 타 자치단체 대비 다소 과다

* 서울 종로구(29.3%), 서울 강남구(23.6%), 서울 서초구(23.6%), 서울 광진구(19.2%), 서울 양천구(14.8%), 부산 동래구(14.5%), 경기 과천시(13.9%), 서울 강북구(12.8%), 서울 강동구(12.7%), 경북 상주시(11.9%), 경기 여주시(10.9%), 전남 영광군(10.3%)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수입총액(A)	분석대상 기금총액(B)	비율 (B/A)
서울 종로구	5,094	1,492	29.3
서울 강남구	11,896	2,809	23.6
서울 서초구	6,838	1,614	23.6
서울 광진구	6,252	1,199	19.2
서울 양천구	7,652	1,129	14.8
부산 동래구	4,922	711	14.5
경기 과천시	4,015	557	13.9
서울 강북구	7,309	933	12.8
서울 강동구	8,744	1,110	12.7
경북 상주시	13,215	1,568	11.9
경기 여주시	9,025	982	10.9
전남 영광군	6,008	619	10.3

○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시-Ⅱ(1.3%), 군-Ⅰ(1.5%), 군-Ⅲ(1.5%)가 낮고, 구(서울)-Ⅰ(8.6%)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억원, %)

구 분	일반회계 수입총액(A)	분석대상 기금총액(B)	비율 (B/A)
계	1,954,177	57,420	2.9
시-Ⅰ	366,874	13,471	3.7
시-Ⅱ	240,372	3,230	1.3
시-Ⅲ	214,645	6,998	3.3
시-Ⅳ	174,977	3,702	2.1
군-Ⅰ	150,359	2,214	1.5
군-Ⅱ	133,018	3,747	2.8
군-Ⅲ	124,253	1,872	1.5
군-Ⅳ	105,168	2,437	2.3
구(서울)-Ⅰ	103,323	8,909	8.6
구(서울)-Ⅱ	91,120	6,051	6.6
구(광역)-Ⅰ	153,789	2,826	1.8
구(광역)-Ⅱ	96,279	1,965	2.0

3- 기금 수 현황(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하고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함

○ 총 기금 수 2,377개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231개

- (광역) 총 기금 수 277개 중 법정의무기금과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72개(평균 10.1개)

- (기초) 총 기금 수 2,100개 중 법정의무기금과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059개(평균 4.7개)

(단위 : 개)

구분	총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
						전체	평균
계	2,377	942	14	94	96	1,231	5.1
광역	277	76	6	15	8	172	10.1
기초	2,100	866	8	79	88	1,059	4.7

【자치단체 유형별 기금 수 분포】

(단위 : 개)

구분	합계	7개 미만	7∼9개	10∼11개	12개 이상
계	243	163	58	14	8
광역	17	1	6	6	4
기초	226	162	52	8	4

≪광역자치단체≫

○ 경남(4개), 세종(7개), 충남(7개) 등 3개 단체는 분석기금 수가 7개
이하로 관리되고 있음

○ 경북(17개), 경기(15개), 제주(14개), 전남(12개), 서울(11개), 대전(11개)은 기금 수가 11개 이상으로 광역 평균 개수(10.1개)를 상회

(단위 : 개)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전국	277	172	경기	22	15
서울	16	11	강원	13	8
부산	18	10	충북	14	10
대구	17	10	충남	12	7
인천	16	9	전북	15	9
광주	18	10	전남	17	12
대전	18	11	경북	22	17
울산	15	8	경남	8	4
세종	12	7	제주	24	14

≪기초자치단체≫

○ 대구 동구, 대구 남구,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경남 고성군(이상 0개) 등 117개(2018년 102개) 단체는 분석 기금 수가 4개 이하

- 서울 성북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충북 청주시(이상 12개) 등 12개 단체는 10개 이상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유사 중복기금 통·폐합 검토 등 관리가 필요함

단체명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기금 수 (E)	분석 기금 수 (A-B-C-D-E)
서울 성북구	16	3	0	1	0	12
서울 서초구	16	3	0	1	0	12
서울 강남구	15	3	0	0	0	12
충북 청주시	20	7	0	1	0	12
서울 양천구	15	4	0	0	0	11
서울 동작구	16	4	0	1	0	11
서울 강동구	16	4	0	1	0	11
경기 안양시	17	4	0	1	1	11
서울 용산구	15	4	0	1	0	10
서울 강북구	13	3	0	0	0	10
서울 마포구	15	4	0	1	0	10
충남 천안시	17	6	0	1	0	10

(단위 : 개)

○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구(서울)-Ⅰ가 평균 9.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구(서울)-Ⅱ는 평균 8.2개의 기금을 운용

- 반면 구(광역)-Ⅰ와 구(광역)-Ⅱ의 평균 기금 수는 각각 3.0개와 2.7개로 타 유형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

단체명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 기금 수 (A-B-C-D-E)
계	2,100	866	8	79	88	1,059
시-Ⅰ	222	89	-	14	5	114
시-Ⅱ	201	88	2	11	7	93
시-Ⅲ	211	83	4	9	7	108
시-Ⅳ	185	83	-	4	12	86
군-Ⅰ	167	81	1	5	10	70
군-Ⅱ	156	58	-	6	12	80
군-Ⅲ	163	68	1	2	14	78
군-Ⅳ	160	65	-	3	11	81
구(서울)-Ⅰ	168	45	-	5	1	117
구(서울)-Ⅱ	169	54	-	7	1	107
구(광역)-Ⅰ	149	75	-	7	2	65
구(광역)-Ⅱ	149	77	-	6	6	60

Ⅳ. 가·감점

4-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 계획 (△1점)

▪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의 개선 유도를 하기 위함임

○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개별 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작성하지 않음

- 광역 중 2개 자치단체(경남, 제주) 및 기초 14개 자치단체

○ 다만 작성 내용의 충실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간 편차가 존재하는 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내실있는 작성 필요

유형	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
특·광역	경상남도 본청	군-Ⅱ	전남 화순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군-Ⅲ	강원 인제군
시-Ⅱ	경남 거제시	군-Ⅳ	강원 양구군
시-Ⅲ	경기 여주시		전남 장흥군
시-Ⅳ	충남 계룡시	구(서울)-Ⅰ	서울 중구
군-Ⅰ	경기 가평군		서울 영등포구
	전남 무안군	구(서울)-Ⅱ	서울 중랑구
	경북 예천군	구(광역)-Ⅱ	울산 중구

4-□ 경상적 경비 비율(△2점)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낮게 유도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최대 2점 범위내)

○ (전국) 45개 자치단체가 감점 조치되었으며, 경상적 비율이 5% 이상인 기금은 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광역) 부산 2개 기금, 인천 1개 기금이 경상적 비율이 5% 이상

- (기초) 43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점

단체명	감점 기금수	감점 합계
계	56	△28
부산광역시 본청	2	△1
인천광역시 본청	1	△0.5
서울 종로구	3	△1.5
서울 강남구	3	△1.5
서울 노원구	2	△1
서울 양천구	2	△1
서울 동작구	2	△1
서울 서초구	2	△1
서울 송파구	2	△1
충남 천안시	2	△1
서울 용산구	1	△0.5
서울 성동구	1	△0.5
서울 강북구	1	△0.5
서울 도봉구	1	△0.5
서울 마포구	1	△0.5
서울 구로구	1	△0.5
서울 영등포구	1	△0.5
부산 동래구	1	△0.5
부산 해운대구	1	△0.5
부산 사하구	1	△0.5
부산 금정구	1	△0.5
부산 연제구	1	△0.5
인천 부평구	1	△0.5
광주 서구	1	△0.5
광주 남구	1	△0.5
광주 북구	1	△0.5
대전 서구	1	△0.5
대전 유성구	1	△0.5
경기 성남시	1	△0.5
경기 부천시	1	△0.5
경기 오산시	1	△0.5
강원 속초시	1	△0.5
충북 청주시	1	△0.5
충북 음성군	1	△0.5
충남 예산군	1	△0.5
충남 태안군	1	△0.5
전북 정읍시	1	△0.5
전남 강진군	1	△0.5
전남 무안군	1	△0.5
경북 구미시	1	△0.5
경북 영천시	1	△0.5
경북 청도군	1	△0.5
경북 성주군	1	△0.5
경남 창원시	1	△0.5
경남 거제시	1	△0.5

4-□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1)

▪ 기금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자치단체에 가점(1점)을 부여함

○ (전국)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각각 모두 작성한 105개 자치단체에 가점이 부여

- (광역) 총 11개 자치단체* 가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가점

- (기초) 9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점 부여

구분	단체
시-Ⅰ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시-Ⅱ	경기 의정부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양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시-Ⅲ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구분	단체
시-Ⅳ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군-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남 홍천군
	전북 완주군
군-Ⅱ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충북 옥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영광군
군-Ⅲ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서천군
	전남 완도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군-Ⅳ	전북 무주군
	전북 순창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함평군
	경북 봉화군
구(서울)-Ⅰ	서울 성북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구분	단체
구(서울)-Ⅱ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구(광역)-Ⅰ	부산 동래구
	인천 연수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광역)-Ⅱ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사상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울산 동구

Ⅳ.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Ⅰ. 개선 권고사항

□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의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제3항)

□ 권고 내용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편성비율이 동종단체 대비 평균* 이하인 자치단체는
기금 사용 용도 확대 검토 등 고유 목적사업 적극 활용 필요

* (광역) 20.6, (시-Ⅰ) 17.4, (시-Ⅱ) 19.6, (시-Ⅲ) 15.3, (시-Ⅳ) 14.4, (군-Ⅰ) 14.5, (군-Ⅱ) 11.1, (군-Ⅲ) 17.6, (군-Ⅳ) 7.4, (구(서울)-Ⅰ) 20.9, (구(서울)-Ⅱ) 21.1, (구(광역)-Ⅰ) 15.8, (구(광역)-Ⅱ) 12.4 (단위 : %)

사업비 집행률

○ 광역단체(85.1%)에 비해 기초단체의 사업비 집행률(58.1%)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초단체의 집행 관리 노력 필요

- 특히, 집행률이 70% 미만인 자치단체(98개)는 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개정(’20.6.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미운영중인 단체는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 도모

④ 미회수채권비율

○ 광역단체(0.3%)에 비해 기초단체의 미회수채권 비율(18.0%)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초단체 미수채권 관리 노력 강화 필요

-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종(55.4%), 제주(51.6%), 기초단체 중에서는 미회수율이 50% 이상(52개)인 단체의 각별한 관리 필요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1/3 미만인 기금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민간 전문가 1/3 이상 참여)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여 구성하고,

- 심의위원회를 연간 2회 이상 운영 및 위원 참석률 제고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

․민간전문가 비율 1/3 미만 : 광역 3개 / 기초 158개

․위원회 연2회 미만 개최 :  광역 150개 / 기초 1,371개

․참석률 1/2 미만 : 광역 82개 / 기초 929개

⑥ 타회계 의존율

○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인 개별기금(광역 60개, 기초 380개)은 수입구조 개선조치 필요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금총액*의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 이상 자치단체는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 검토

*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금총액 비율

(광역) 10.1, (시-Ⅰ) 3.7, (시-Ⅱ) 1.3, (시-Ⅲ) 3.3, (시-Ⅳ) 2.1, (군-Ⅰ) 1.5, (군-Ⅱ) 2.8, (군-Ⅲ) 1.5, (군-Ⅳ) 2.3, (구(서울)-Ⅰ) 8.6, (구(서울)-Ⅱ) 6.6, (구(광역)-Ⅰ) 1.8, (구(광역)-Ⅱ) 2.0 (단위 : %)

⑧ 기금 수 현황

○ 기금 수*가 동종단체 평균**을 초과하는 단체는 기금 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필요

*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광역) 10개, (시-Ⅰ) 7개, (시-Ⅱ) 4개, (시-Ⅲ) 5개, (시-Ⅳ) 4개, (군-Ⅰ) 3개, (군-Ⅱ) 4개, (군-Ⅲ) 3개, (군-Ⅳ) 3개, (구(서울)-Ⅰ) 9개, (구(서울)-Ⅱ) 8개, (구(광역)-Ⅰ) 2개, (구(광역)-Ⅱ) 2개 (소수점 버림)

⑨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미제출 자치단체(16개)는 개선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치계획 작성

○ 경상적 경비 비율 5% 이상으로 감점 조치를 받은 자치단체(45개)는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세출 부문 구조조정 필요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대상인 기금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Ⅱ. 성과분석 결과 공개

□ 근 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자치단체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결과 및 권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 제3항)

□ 공개 내용

○ (자치단체) 분석지표별 결과 값을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공개하고, 각 기금별 세부분석 결과 첨부

○ (행안부)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지방재정365’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