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광양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관련)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지급액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관련 부패행위	공소제기 또는 중징계 처분	50만원
		기소유예․기소중지 또는 경징계 처분	30만원
	기타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소제기 또는 중징계 처분	40만원
		기소유예․기소중지 또는 경징계 처분	20만원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20만원
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광양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등)			10만원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