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진 정,  건 의,  질 의

사무내용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시정요구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거나 ◦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을 신청(제출)하는 민원사무임.
민원처리 부 서	관․과․소, 읍․면․동	접 수 처	시, 읍면동 민원실
전화번호	해당부서	처리기간	▪진정 : 7일, 건의 : 14일 ▪단순질의 : 7일, 법령질의 : 14일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비서류	◦ 진정․건의․질의서 등 1부 (특정 신청서식 없음) ◦ 사실을 확인(입증)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접수(민원실)→ 내용검토(해당부서)→ 결재(해당부서)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유의사항 ▪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 이유와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여부 ▪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동일한 내용을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요청, 대표자를 선정해 주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완․ 보정․처리결과를 통지

구술 및 전화 접수 가능 민원사무

○ 법률근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신청대상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신 청 인 : 본인 또는 위임자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증명은 반드시 본인 또는 위임서류 준비 방문

○ 접 수 처 :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민원실

▣ 구술 접수가능 민원사무

연번	분 야	세 부 내 용	구 술	유 선
1	증명민원	주민등록신고	o	x
2		주민등록 정정신고	o	x
3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	o	x
4		전입신고	o	x
5		국외이주신고	o	x
6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o	x
7		주민등록증발급신청	o	x
8		주민등록증 재발급	o	x
9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o	x

▣ 유선신청 가능 민원사무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2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접수
3		방치차량	방치차량 견인, 이륜차 단속
4		교통불편신고	교통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시설물등 불편사항
5	도로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육교, 축대, 옹벽, 지하도등 불편사항
6		보안등, 가로등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7		제설	제설요청
8		도로불편사항	도로파손, 보도블럭 정비요청
9		자전거	자전거 도로이용 불편신고(도로파손 등 신고, 건의˙제안)
10
			무단방치 자전거 등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11	청소	쓰레기무단투기	불법 무단투기신고
12		규격봉투 미수거	음식물, 생활쓰레기 등 미수거 (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13		대형폐기물 미수거	신고 폐기물 미수거(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14		가로청소요청	가로변 청소요청
15		재활용 수집 운반	재활용 미수거 등
16		정화조 관리	정화조 설치 및 준공
17		불법소각	불법소각 신고
18	주택 건축	공사장 불편신고	건축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19		무허가 신고	무허가 건축물 신고
20	치수 방재	하수시설	하수도파손, 빗물받이, 준설 등(안전 위해사항은 즉시처리)
21		하수도 맨홀	맨홀뚜껑불량, 손실 등(안전 위해사항은 즉시처리)
22		풍수해(침수)신고	풍수해, 침수신고 등
23		하천 및 수방시설물	하천시설물(체육시설 등), 수방시설물
24	가로 정비	불법광고물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
25		노상적치물정비	노상적치물 무단점용
26		노점상단속	노점상 무단점용
27	보건	방역요청	방역처리요청
28		유기동물신고	유기견, 고양이 등 신고
29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관련(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30		위생불량 신고	위생불량업소 신고
31		원산지 위반 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신고
32		집단 식중독 신고	집단 식중독 신고
33	공원 녹지	가로수 녹지대 파손	가로수 녹지대 시설 파손, 가로수 전지작업 요청 등
34		공원이용불편사항(구)	공원시설물파손, 보수요청, 청소상태불량, 등산로 불편사항 등
35	환경	소음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생활소음
36		악취	사업장 악취신고
37		진동	공사장 진동
38		매연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신고
39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대상 공사장 먼지민원
40		환경오염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41	경제 산업	불법 통신판매업	불법 통신판매업 유해신고
42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
43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대부업 피해 신고
44	세무	고지서 재발행	지방세 고지서 재발행(우편)
45		송달지 변경	지방세 고지서 송달지 변경신청
46	증명	토지대장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47		지적도(임야도)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발급 신청
48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49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확인
5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51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52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 발급 신청
53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신청
54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발급신청
55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
56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신청
57	기타	진정˙건의	그 밖에 진정˙고충˙건의˙제안사항 등 기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사무개요	◦ 광양시 내에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허가․인가·승인을 받아야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처리부서	해당 부서 (사전심사대상 사무내역 참고)	접수방법	방문
전화번호	해당 부서 (시 대표 누리집 사전심사청구제 참고)	접 수 처	시청 민원실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4조
처리기한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유 형	청구
업무처리 흐 름 도	청구서 접수(민원인)→ 접수(민원실)→ 서류검토 및 실무협의회 심의 (처리부서)→ 결재(처리부서) → 결과통보
수 수 료	없음
첨 부	•사전심사 대상 사무내역 •사전심사 청구서 서식

『사전심사 청구제』민원사무 내역

구분	민 원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계	20종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7일	환경과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청	7일	환경과
3	고압가스제조·판매 판매소설치(변경)허가	5일	신산업과
4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허가	5일	신산업과
5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	7일	투자경제과
6	유통업관련업 등록 - 노래연습장	1일	문화예술과
7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30일	교육청소년과
8	가족묘지 설치허가	7일	노인장애인과
9	종중, 문중 묘지설치허가	7일	노인장애인과
10	골재채취허가	4일	건설과
1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복합)	3일	도시과
12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 제외)	5일	허가과
13	건축신고(복합)(형질변경, 농지전용포함대상)	5일	허가과
14	농지전용 허가	3일	허가과
15	산지전용 허가	10일	허가과
16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공작물설치)	10일	허가과
17	공장설립 승인	10일	투자경제과
18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10일	투자경제과
19	식품영업허가 - 유흥(단란)주점	2일	식품위생과
20	초지조성 허가신청	20일	농업정책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