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통합자산		42,566	43,318	752
통합부채		531	380	-151
	유동부채	309	174	-135
	장기차입부채	36	24	-12
	기타비유동부채	186	182	-4

▸ ‘23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광양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6개로 지방공기업 3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됩니다.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에 따른 수시 공시

우리시의 결산기준 통합자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752억 증가하였고, 통합부채는 151억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자산의 약 85%는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며, 통합부채의 약 46%는 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계		76	59	-17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①
	금융기관 차입금②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76	59	-17
	공공토지비축협약③
	부지매입협약④	76	59	-17
	비용부담 협약⑤
	기타 협약⑥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입니다.

▸ ’23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되었습니다.(「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돱니다.(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 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 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 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 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 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 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억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광양시	매입확약	신금일반산업 단지분양책임	㈜신금일반 산업단지개발	59	1,012	2009 ~2012	신금일반산업단지 개발 약정금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해당 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해당 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해당 없음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광양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광양시	유형 평균 (시Ⅲ)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91.14	79.37	100
기금의 적극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14.00	16.00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비율
	2. 사업비 집행률	13.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운용 건전성 (65)	3.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9.57	8.10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00	11.2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00	11.0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5.00	11.53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8.57	9.84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기 타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00	0.74	-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 경상적 경비 비율	0.00	-0.05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4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광양시누리집-분야별정보-재정정보-기금성과분석

□ - 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평균(시Ⅲ)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99	-1.27	-0.78
	2. 경상수지비율	82.40	73.12	70.71
	3. 관리채무비율	0.27	7.08	1.84
	(관리채무비율 증감률)	-25.00	0.21	-7.24
	4. 관리채무상환비율	0.19	3.01	0.46
	5. 통합유동부채비율	7.67	22.60	8.32
	6. 공기업부채비율	0.09	37.78	7.24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16.89	23.98	11.98
	(지방세수입증감률)	-26.48	-4.97	-3.02
	7-2. 세외수입비율	3.25	3.92	3.45
	(세외수입증감률)	-25.00	1.95	-0.86
	8. 지방세징수율	97.55	97.50	95.9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00	0.9952	0.9913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91	1.13	0.99
	(지방세체납액증감률)	9.58	15.62	14.34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84	0.84	0.9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50.07	6.41	5.66
	10. 지방보조금비율	7.96	5.89	8.98
	(지방보조금증감률)	-0.07	5.35	8.34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41	2.31	2.6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8.37	-0.85	7.50
	12. 자체경비비율	22.50	10.60	29.62
	(자체경비증감률)	18.23	5.81	11.53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6.28	100.95	96.48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115	1.067	1.07
	14. 이·불용액비율	10.03	5.42	6.55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에 따른 수시 공시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 압박이 큼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지방세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세외수입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	세외수입 체납뉴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6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4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4.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2024년(2023회계연도) 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24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0%), ②인구증감률(8%), ③고령인구비율(7%) ④조출생률(5%)
	(재정) ⑤재정력지수(30%), ⑥세출규모(8%), ⑦사회복지비비율(7%) ⑧자치단체면적(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7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계룡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경산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Ⅳ (19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Ⅱ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Ⅲ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Ⅳ (21개)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진도군	대구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25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중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