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통합자산		42,566	43,318	752
통합부채		531	380	-151
	유동부채	309	174	-135
	장기차입부채	36	24	-12
	기타비유동부채	186	182	-4

▸ ‘2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광양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6개로 지방공기업 3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됩니다.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에 따른 수시 공시

우리시의 결산기준 통합자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752억 증가하였고, 통합부채는 151억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편의시설(광양마동 도서관건립, 스포츠센터, 박물관 및 과학관 건립 등) 및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 등)에 의한 것이며, 부채의 주요 증가 요인은 명당 3지구 및 대근지구 분양에 따른 선수금의 증가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에 의한것입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계		59	59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①
	금융기관 차입금②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59	59	0
	공공토지비축협약③
	부지매입협약④	59	59	0
	비용부담 협약⑤
	기타 협약⑥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입니다.

▸ ’23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되었습니다.(「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돱니다.(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 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 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 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 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 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 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억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광양시	매입확약	신금일반산업 단지분양책임	㈜신금일반 산업단지개발	59	1,012	2009 ~2012	신금일반산업단지 개발 약정금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해당 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해당 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해당 없음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광양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3.43	73.08	100
기 금 의 효 율 적 활 용 (45)	사업비 편성 비율	18.00	16.00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집행률	15.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0.00	4.44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실적
기 금 운 용 의 건 전 성 (55)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7.86	8.11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00	11.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00	6.11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00	6.56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8.57	9.81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 · 감 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00	0.00	(1/△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00	-0.06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이후 수시 공시

□ - 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광양시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시Ⅲ)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53	-2.14	-2.39
	2. 경상수지비율	81.55	75.81	73.41
	3. 관리채무비율	0.18	7.36	1.89
	(관리채무비율 증감률)	-33.33	4.97	3.76
	4. 관리채무상환비율	0.14	3.52	0.54
	5. 통합유동부채비율	8.55	24.72	10.56
	6. 공기업부채비율	0.99	39.34	6.94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16.75	23.76	11.18
	(지방세수입증감률)	-5.05	0.52	-3.75
	7-2. 세외수입비율	3.54	4.13	3.89
	(세외수입증감률)	4.18	6.97	14.79
	8. 지방세징수율	97.30	97.51	96.0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	1.0002	1.0012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2	1.15	1.0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7.19	3.12	6.36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80	0.88	0.92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8.71	6.22	3.29
	10. 지방보조금비율	8.36	5.98	9.26
	(지방보조금증감률)	7.11	5.06	7.42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89	2.38	2.5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4.45	5.53	-0.41
	12. 자체경비비율	23.41	10.17	29.23
	(자체경비증감률)	0.35	-2.69	-2.73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6.05	97.42	95.51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0	0.983	0.991
	14. 이·불용액비율	10.70	5.02	6.34

‣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에 따른 수시 공시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 압박이 큼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지방세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증감률)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세외수입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증감률) 세외수입 – 전년도 세외수입 / 전년도 세외수입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6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4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4.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