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2023회계연도)

2024. 12.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1

1. 성과분석 개요	1

2. 주요 개선사항	3

3. 분석 지표	5

4. 절차 및 추진일정	6

Ⅱ. 202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22

1. 총  평	23

2. 분야별 분석결과	24

3. 자치단체별 순위	29

Ⅲ. 분야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42

1. 기금의 효율적 활용	43

2. 기금운용의 건전성	51

3. 가·감점	70

Ⅳ. 저성과기금 선정 결과	73

1. 저성과기금 선정 목적과 선정 방법	74

2. 저성과기금 선정 결과	75

Ⅴ.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78

1. 개선 권고사항	79

2. 성과분석 결과 공개	81

I.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Ⅰ.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 분석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

※ 단,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2023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나, 5번·6번 평가항목은 1년 경과하지 않더라도 포함

※ ’23회계연도의 경우 고향사랑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 포함

□ 내 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영 제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4조제1·2·4항)

※ 시‧군‧구는 시‧도 경유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 가능(법 제14조제3항)

* 기금운용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 및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 내용 공개

□ 분석 방향

○ (효율성)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유도

○ (건전성) 기금 수입·지출의 건전한 운용 및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유사·중복 기금의 통·폐합 등 기금 건전성 제고 유도

□ 시행 경과

○ (’0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06.1.1. 시행), 전체 지방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 분석 실시

○ (’13년~) 모든 지방기금을 대상으로 매년 분석 실시

○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연계

○ (’20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 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지급

○ (’24년~) 저성과 기금 선정 및 공개

□ 결과 활용

○ (공개)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자치단체 기금운용에 대한 외부통제 도모

- 자치단체별로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 (인센티브)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자치단체에 특교세(총 2억원) 인센티브 제공

○ (개선권고) 기금운용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단체 및 기금에 대해 성과향상 및 통·폐합 등 개선권고 실시

※ 성과향상 권고 2회 누적 시 통·폐합 권고 실시

Ⅱ. 주요 개선사항

□ 주요 개정사항

① (기금별 평가 도입) 행안부 평가 시 기존 자치단체 단위 평가에 더해, 기금별 평가를 병행하여 저성과기금 직접 선별

	저성과기금 분류기준(신설)
✓ (지표) 기존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7개) 중 2개의 핵심지표를 활용 ① 사업비 편성비율 (비율 낮으면 사업수행 실적 부족 → 사업 개발 또는 통·폐합) ② 타회계 의존율 (지나치게 높으면 기금 사업의 타당성 부족 → 일반회계 전환) ✓ (방식) 2개 지표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기금을 선별(정량)한 후, 기금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정성)하여 최종 선정

② (개선권고 강화) 저성과기금에 대해 성과개선 권고를 실시하고, 개선권고 2회 누적된 기금은 통·폐합 권고(3회차) 실시

※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통·폐합 권고의 명시적 근거 마련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권고를 따르도록 규정

	개선권고 기준
< 현 행 >			< 개 정 >
✓ (자치단체) 평가지표별 미흡 자치단체 대상 성과개선 권고 → 조치계획 제출			✓ (자치단체) 평가지표별 미흡 자치단체 대상 성과개선 권고 → 조치계획 제출 ✓ (기금) 저성과기금 대상 성과개선 권고(1회) → 재권고(2회) → 통·폐합 권고(3회)

③ (인센티브 개편) 현재 자치단체별 종합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특교세 인센티브(총 2억) 중 일부(10%)를 기금 정비 실적에 우선 배정

	인센티브 지급기준
< 현 행 >			< 개 정 >
✓ (규모) 총 3억원 ✓ (종합실적) 자치단체 유형(12개)별 1위 자치단체에 대해 각 1,500만원, 2위 자치단체에 대해 각 1,000만원 지급			✓ (규모) 총 2억원 ✓ (종합실적) 자치단체 유형(12개)별 1위 자치단체에 대해 각 1,500만원 지급 ✓ (정비실적) 기금 정비실적이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광역·기초 각 1곳)에 대해 각 1,000만원 지급

④ (지표 산정방식 개선) ‘사업비 편성비율’ 등 산정시 ‘공기업 전출금‘ 항목은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개정

※ 실질적으로 공기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이 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표 산정방식 현실화

	사업비 편성비율 산정방식
< 현 행 >			< 개 정 >
- 사업비편성액 : 재무활동을 제외한 지출액 - 재무활동 : 내부거래*·보전지출 등 10개 과목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사업비편성액 : 재무활동을 제외한 지출액 - 재무활동 : 내부거래*·보전지출 등 8개 과목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참고] 자치단체 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개정 건의사항	검토의견
∎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 지표 산정 시 일반회계 전입금 중 지자체 자체 재원은 제외 필요	∎ (수용곤란) 동 지표는 기금이 자체 수입원을 확보한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지표 취지상 수용 곤란 ※ 자체/의존재원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X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중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1/2 → 1/3로 하향 조정 필요	∎ (수용곤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령상 기준에 비해 상향 조정한 것이며, 현재 다수 자치단체에서 1/2 기준에 맞춰 운용 중 ※ ‘22년에 동일 건의를 일부 수용해 배점 하향 조정
∎ 장기간 적립이 필요한 청사건립기금은 지표 산정시 제외 필요	∎ (수용곤란) 현재도 기금 특성을 고려해 일부 지표에서는 제외
∎ ‘사업비 편성비율’ 지표 산정시 ‘공사·공단 경상·자본전출금’은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필요	∎ (수용) 지출 성격, 예산편성운영기준상 분류 등을 고려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지표 산정시 차세대 e호조 시스템 구현시까지 평가 유예 및 배점 조정 필요	∎ (수용) ‘23회계연도의 경우 한시적으로 해당 항목 배점 조정
∎ ‘기금 수 현황’ 지표 산정 시 자치단체 재정 규모 고려 필요	∎ (수용곤란) 동 지표는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유지 필요, 현재도 동종 자치단체별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단체별 특성 일부 고려 중

Ⅲ. 분석 지표

□ 2개 분야(7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시행(가·감점 지표 2개 별도 운영)

분 야 (배점)	지표 항목	배점	바람직한 상태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20	↑
	2. 사업비 집행률	15	↑
기금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0	↑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	↓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	↓
	6. 기금 수 현황	15	↓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제출
	∙경상적 경비 비율	△2	↓

Ⅳ. 절차 및 추진일정

행정안전부

기준 통보

(6월)

지 방 자 치 단 체

지방의회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실시

(6∼7월)

∙시스템 자료 입력 및 검토

- (광역‧기초) e-호조 시스템에 기금 성과분석 자료 입력(6.26.∼7.5.)

- (광역) 기초단체 입력 자료 확인 및 조정(∼7.12.)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기초), ② 기금별 보고서(기초) 작성하여 광역에 제출(∼7.19.)

- (광역) ① 단체별 보고서(본청), ② 기금별 보고서(본청), ③ 시‧도별 총괄보고서 작성
→ 취합한 기초단체 보고서와 함께 행안부 제출(∼7.26.)

성과분석 결과 공개 등 활용

(11∼12월)

∙분석결과 의회 제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성과분석 결과를 각 의회 제출

∙분석결과 홈페이지 공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성과분석 결과를 각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7.26.)

분석결과

의회 제출

(12월)

성과분석

결과 통보*

(12월)

*사전공개(11월 초)

붙임1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구분

’24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0%), ②인구증감률(8%), ③고령인구비율(7%) ④조출생률(5%)
	(재정) ⑤재정력지수(30%), ⑥세출규모(8%), ⑦사회복지비비율(7%) ⑧자치단체면적(5%)

유형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7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계룡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경산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Ⅳ (19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Ⅱ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Ⅲ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Ⅳ (21개)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진도군	대구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25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중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상향 단체(15개), 하향 단체(15개)

붙임2		지표별 세부기준 ※ 개정사항은 청서 표시

기금의 효율적 활용 분야

1. 사업비 편성 비율(20점)

개요(정의)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정책목적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액	× 100(%)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계획상 지출액 금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해당연도 전체 지출액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8개 과목을 의미

*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 편성비율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시	(평균)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사업비 편성액’의 합계(A)를 ‘계획상 지출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사업비 집행률(15점)

개요(정의)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정책목적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지출액	× 100(%)
		사업비 편성액

※ 사업비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 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전년도 사고 이월액은 지출액에서 제외, 다만 사업비 지출액보다 사고 이월액이 큰 경우 사업비 지출액은 0원으로 처리)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8개 과목을 의미

*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 집행률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시	(평균)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의 합계(A)를 ‘사업비 편성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0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항목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 서면심사는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하지 않음

※ ③,④는 소집회의가 1회인 경우라도 실적 인정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개별기금 지표의 산술평균 값을 10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자치단체 점수	=	기금별 적정성 지표 합계	×	10
		기금 개수(n개)		100

제출서식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시	(평균)					(a+b+…)/n
	○○기금	Y/N	Y/N	Y/N	Y/N	a
	○○기금	Y/N	Y/N	Y/N	Y/N	b
	…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지표를 산술평균하여 계산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기금 수입의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15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	×	100(%)
		기금수입결산 총액

※ 기금 수입결산 총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예치금 회수 714-01 제외)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통합관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금(법정의무기금)

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 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자활기금(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4조), 제주도관광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46조), 지방세발전기금(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67조), 폐기물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제21조)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청사건립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점수산정) 타회계 의존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타회계 전입금’ 합계(A)를 ‘기금 수입결산’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5점)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정책목적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총액(조성액)	×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23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점수산정) 기금조성액 비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F/A×100)
○○시	a					f	(f/a)×100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포함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6. 기금 수 현황(15점)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동종 지자체 대비)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2023년 결산기준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근거한 기금) 제외)

○ (점수산정)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시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포함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10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정책목적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 건전한 기금 운용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구 분	세부배점
① 기금 수입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수입 등록, 납부 고지, 수납 등 기금 수입 관리 절차 전체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수입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 기금 수입 관리 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기금 수입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실적으로 대체 가능(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0점 (기능 구현시까지)
② 기금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지출 품의, 지출 결의, 지급명령 등 기금 지출 관리 절차 전체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지출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10점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전체 기금 수 대비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비율을 10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자치단체 점수	= (	시스템 활용 기금 수	×	100	) ×	10
		기금 개수(n개)				100

제출서식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기금 수입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	②번 (기금 지출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
○○시	(평균)	(a/n)×100	(b/n)×100
	○○기금	Y/N	Y/N
	○○기금	Y/N	Y/N
	…

* a : 해당 자치단체 기금 중 ①을 충족하는 기금 수

* b : 해당 자치단체 기금 중 ②를 충족하는 기금 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e호조시스템에 입력한 기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1점)

개요(정의)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제출서식

및

점수산정

○ (지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자치단체명>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기금정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예시)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	A기금	O/X
		B기금	O/X
		C기금	O/X
…	…	…
		…
		…

※ 「2022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 개별 평가지표별 권고사항을 모두 작성하는 경우에만 가점 부여(개선 권고사항에 해당없는 지표의 경우 각 평가지표별 조치계획 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필수))

※ 3년 연속 해당 여부 : 동일 평가지표에 대해 3회계연도 연속 해당 기금이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O 기재

○ (점수산정)

제출여부	점수
제출	1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2022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개선 권고사항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경상적 경비 비율(△2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	100(%)
		기금 총 지출액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8개 과목을 의미

*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점수산정)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
(단, 최대 △2점)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개별 기금 평가

∙ 저성과기금 분류기준

개요(정의)	운용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개별 기금의 선별
정책목적	자치단체별 전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합산 평가함에 따라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저성과기금 직접 선별 및 개선 권고 실시
평가주체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 자치단체가 평가하는 기준이 아님에 유의
산정방식	○ (정량평가) [지표1] 사업비 편성 비율 및 [지표4] 기금 수입의 타회계의존율 각 지표에서 하위 5%에 속하는 기금 ※ 현재 [지표1], [지표4]의 평가 제외 대상 기금은 제외 ※ (예시) 전체 자치단체의 평가대상 기금이 2,000개인 경우, ①사업비편성비율이 가장 낮은 100개 기금 + ②기금 수입의 타회계의존율이 가장 높은 100개 기금 (최대 200개) ○ (정성평가) 적립 목적의 기금, 기금 특성상 존치가 불가피한 기금, 단기간 합리적 이유로 성과가 미흡한 기금 등 기금별 성과 미흡 사유 및 존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량지표에서 저성과기금으로 선정된 경우, 정성평가를 위해 자치단체에 기금 운용 및 존치의 타당성 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가능 ○ (결과활용) 저성과기금으로 선정될 경우 개별 기금에 대한 개선권고 실시 - (1회) 성과개선 권고 → (2회) 성과개선 재권고 → (3회) 통·폐합 권고 ※ (예시) ‘23년 개선권고 → ’24년 개선시 후속조치 없음 → ‘24년 미개선시 재권고 → ’25년 미개선시 폐지 등 권고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서, 소명자료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붙임3		점수산정 방법

○ 광역자치단체 1개 그룹 및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재정력 등 기준에 따라 11개 그룹으로 유형화하여 그룹별 점수 부여

지표

산정기준

사업비 편성 비율

(20점)

○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액 비율 기준(20점)

- 사업비 편성액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예시)*
상위 20% 내	20	3개	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	4개
상위 20%∼상위 40%	18	4개	”	4개
상위 40%∼상위 60%	16	3개	”	3개
상위 60%∼상위 80%	14	4개	”	4개
상위 80%∼상위 100%	12	3개	”	4개

※ 상위 n% 는 반올림 기준으로 계산

* (예시) 단체 수가 19개인 경우

사업비
집행률

(15점)

○ 사업비 편성액 대비 사업비 지출액 비율 기준(20점)

- 사업비 집행률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예시*
상위 20% 내	15	3개	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	3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	2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	3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	2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	3개

※ 상위 n% 는 반올림 기준으로 계산

* (예시) 단체 수가 13개인 경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0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기준(10점)

- 평가항목(4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지표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자치단체 점수	=	기금별 적정성 지표 합계	×	10
		기금 개수(n개)		100

타회계 의존율

(15점)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 기준(15점)

- 타회계 의존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내	15	3개	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
상위 20%∼상위 40%	13	4개	”
상위 40%∼상위 60%	11	3개	”
상위 60%∼상위 80%	9	4개	”
상위 80%∼상위 100%	7	3개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점)

○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대비 기금총액(조성액) 기준(15점)

-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내	15	3개	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
상위 20%∼상위 40%	13	4개	”
상위 40%∼상위 60%	11	3개	”
상위 60%∼상위 80%	9	4개	”
상위 80%∼상위 100%	7	3개	”

기금 수 현황

(15점)

○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기준(15점)

-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내	15	3개	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
상위 20%∼상위 40%	13	4개	”
상위 40%∼상위 60%	11	3개	”
상위 60%∼상위 80%	9	4개	”
상위 80%∼상위 100%	7	3개	”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의 적정성

(10점)

○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15점)

- 평가항목(2개)

구 분	세부배점
① 기금 수입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수입 등록, 납부 고지, 수납 등 기금 수입 관리 절차 전체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수입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 기금 수입 관리 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기금 수입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실적으로 대체 가능(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0점
② 기금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지출 품의, 지출 결의, 지급명령 등 기금 지출 관리 절차 전체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지출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10점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전체 기금 수 대비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비율을 10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자치단체 점수	= (	시스템 활용 기금 수	×	100	) ×	10
		기금 개수(n개)				100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작성 여부(1점)

제출여부	점수
제출	1

※ 「2022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 개별 평가지표별 권고사항을 모두 작성하는 경우에만 가점 부여(개선 권고사항에 해당없는 지표의 경우 각 평가지표별 조치계획 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필수))

경상적 경비 비율

(△2점)

○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기준(△2점)

-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단, 최대 △2점)

Ⅱ. 202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Ⅰ. 총 평

□ 기금의 효율적 활용(35점)

○ 사업비 편성 비율은 32.5%로 전년 대비 하락함(33.6% ⇒ 32.5%).
○ 사업비 집행률은 75.4%로 전년 대비 하락함(81.1% ⇒ 75.4%).

□ 기금운용의 건전성(65점)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7.84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함(9.08점 ⇒ 7.84점).

○ 타 회계(일반·기타 특별회계) 의존율은 13.7%로 전년 대비 상승함 (11.9% ⇒ 13.7%).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5.7%로 전년 대비 상승함 (5.2% ⇒ 5.7%).

○ 자치단체 평균 분석대상 기금 수는 4.7개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4.8개 ⇒ 4.7개).

○ 기금 수입･지출 관리 적정성*은 9.88점을 기록함.

* 전년도와 달리, 2023년에는 지출 관리의 적정성만으로 판단하며, 2022년 지출 관리 적정성은 9.81임.

< 기금분석 결과 총괄 >

분 야 (배점)	지표 항목(배점)	결 과	바람직한 상태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20)	32.5% (22년 33.6%)	↑
	2. 사업비 집행률(15)	75.4% (22년 81.1%)	↑
기금운용 건전성 (65)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0)	7.84점 (22년 9.08점)	↑
	4. 타회계 의존율(15)	13.7% (22년 11.9%)	↓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5)	5.7% (22년 5.2%)	↓
	6. 기금 수 현황(15)	자치단체 평균 4.7개 (22년 4.8개) (분석대상 기금)	↓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10)	9.88점 (22년 9.81점) (지출 관리)	↑
기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188개 자치단체 가점 ∙32개 자치단체 감점	-

Ⅱ. 분야별 분석결과

1		기금의 효율적 활용(35점)

① 사업비 편성 비율(비율 기준, 20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3회계연도 사업비 편성 비율은 32.5%(사업비 편성액: 4조 6,223억 원, 지출액: 14조 2,217억 원, )

- (광역)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3회계연도 사업비 편성비율은 47.6%
(사업비 편성액: 2조 5,843억 원, 지출액: 5조 4,243억 원)

- (기초)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3회계연도 사업비 편성비율은 23.2% (사업비 편성액: 2조 380억 원, 지출액: 8조 7,974억 원)

(단위: 억 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B)	편성비율 (A/B)
전국	46,223	142,217	32.5
광역	25,843	54,243	47.6
기초	20,380	87,974	23.2

② 사업비 집행률(비율 기준, 15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결산보고서상의 2023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75.4%(지출액: 3조 4,839 억 원, 편성액: 4조 6,223억 원)

- (광역) 광역자치단체 기금결산보고서상의 2023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80.6%(지출액: 2조 837억 원, 사업비 편성액: 2조 5,843억 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기금결산보고서상 2023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68.7%(지출액: 1조 4,002억 원, 사업비 편성액: 2조 380억 원)

(단위: 억 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률(A/B)
전국	34,839	46,223	75.4
광역	20,837	25,843	80.6
기초	14,002	20,380	68.7

2		기금 운용의 건전성(65점)

①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0점)       * 높을수록 바람직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2,618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1,758개(67.2%),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기금은 874개(33.4%),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기금은 1,420개(54.2%),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기금은 1,316개(50.3%)

- (광역) 총 282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231개(81.9%),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기금은 104개(36.9%),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기금은 161개(57.1%),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기금은 141개(50.0%)

- (기초) 총 2,336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기금은 1,527개(65.4),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기금은 770개(33.0%),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기금은 1,259개(53.9%),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기금은 1,175개(50.3%)

(단위: 개, %, 점)
구분	기금 수	평가 항목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전국	2,618	1,758	874	1,420	1,316	7.84
(비율)	(100.0)	(67.2)	(33.4)	(54.2)	(50.3)
광역	282	231	104	161	141	8.16
(비율)	(100.0)	(81.9)	(36.9)	(57.1)	(50.0)
기초	2,336	1,527	770	1,259	1,175	7.81
(비율)	(100.0)	(65.4)	(33.0)	(53.9)	(50.3)

* 평균 점수는 개별 기금 대상으로 10점 만점 기준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②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15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은 13.7%
(타회계 전입금: 1조 1,191억 원, 기금수입 결산총액: 8조 1,400억 원)

- (광역) 광역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은 7.3%
(타회계 전입금: 4,812억 원, 기금수입 결산총액: 6조 6,193억 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은 41.9%
(타회계 전입금: 6,379억 원, 기금수입 결산총액: 1조 5,207억 원)

(단위: 억 원, %)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수입 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
전국	11,191	81,400	13.7
광역	4,812	66,193	7.3
기초	6,379	15,207	41.9

③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5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2023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은 5.7%
(일반회계 세입총액: 445조 3,989억 원,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25조 3,170억 원)

- (광역) 광역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기금조성액 비율은 8.7%
(일반회계 세입총액: 191조 1,682억 원,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16조 7,121억 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기금조성액 비율은 3.4%
(일반회계 세입총액: 254조 2,307억 원,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8조 6,049억 원)

(단위: 억 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분석 대상 제외 기금 (C)	분석 대상 기금 (D=B-C)	비율 (D/A)
계	4,453,989	618,479	365,309	253,170	5.7
광역	1,911,682	319,444	152,323	167,121	8.7
기초	2,542,307	299,035	212,986	86,049	3.4

④ 기금 수 현황(10점)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 총 기금 수 2,647개 중 분석대상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는 1,152개

- (광역) 총 기금 수 281개 중 분석대상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는 166개(평균 9.8개)

- (기초) 총 기금 수 2,366개 중 분석대상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는 986개(평균 4.4개)

(단위: 개)
구분	총 기금 (A)	법정의무 기금 (B)	감채적립 기금 (C)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D)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E)	분석대상 기금 (F=A-B-C-D-E)
						전체	평균
계	2,647	1,226	3	231	35	1,152	4.7
광역	281	96	1	17	1	166	9.8
기초	2,366	1,130	2	214	34	986	4.4

⑤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10점)           *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2,618개 기금 중 e-호조 시스템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은 2,590개(98.9%)로 나타남.

- (광역) 광역자치단체 282개 기금 중 e-호조 시스템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은 281개(99.6%)로 나타남.

- (기초) 기초자치단체 2,336개 기금 중 e-호조 시스템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은 2,309개(98.8%)로 나타남.

(단위: 개, %, 점)
구분	기금 수	수입 관리*	지출 관리	평균 점수
전국	2,618	-	2,590	9.88
(비율)	(100.0)	-	(98.9)
광역	282	-	281	9.96
(비율)	(100.0)	-	(99.6)
기초	2,336	-	2,309	9.88
(비율)	(100.0)	-	(98.8)

* 수입을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정보의 미비로 지출 관리 기금만을 평가함.

3		가･감점

① 전년도 개선 권고 사항 조치계획(1점)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88개(77.4%) 자치단체에서 가점을 받음(해당없음 포함)

○ (광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76.5%)에서 가점을 받음

○ (기초)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75개(77.4%)에서 가점을 받음

② 경상적 경비 비율(최대 2점 감점)

○ (전국) 32개 자치단체가 감점을 받았으며,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은 35개로 전년도 39개보다 4개 감소함

- (광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만이 감점을 받음

- (기초) 31개 기초자치단체, 34개 기금의 경상적 비율이 5% 이상으로 감점 조치됨

Ⅲ. 자치단체별 순위

□ 광역자치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전남 본청	86.07	1
전북 본청	86.00	2
충남 본청	83.13	3
대구 본청	82.36	4
강원 본청	81.27	5
부산 본청	79.63	6
울산 본청	78.43	7
경남 본청	78.39	8
인천 본청	78.24	9
경북 본청	78.18	10
서울 본청	77.68	11
충북 본청	77.67	12
대전 본청	76.39	13
제주 본청	76.04	14
세종 본청	75.14	15
광주 본청	74.37	16
경기 본청	73.55	17

`

□ 시-1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기 부천시	97.67	1
경기 평택시	92.30	2
경기 용인시	88.64	3
경기 수원시	83.08	4
경남 김해시	82.40	5
경기 시흥시	82.00	6
경기 안산시	81.00	7
경남 창원시	80.10	8
경기 화성시	79.94	9
경북 포항시	79.50	10
경기 성남시	78.80	11
충북 청주시	75.89	12
경기 안양시	74.19	13
전북 전주시	73.37	14
충남 천안시	71.24	15
경기 남양주시	65.39	16
경기 고양시	65.18	17

□ 시-2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기 양주시	99.00	1
경기 광주시	90.82	2
경기 오산시	90.33	3
경기 군포시	89.75	4
충남 아산시	89.00	5
경기 김포시	88.00	6
경남 양산시	83.50	7
경기 의정부시	82.00	8
경기 이천시	80.40	9
강원 원주시	79.90	10
경기 안성시	77.08	11
경기 구리시	76.50	12
경기 과천시	73.56	13
경기 파주시	72.85	14
경기 광명시	72.85	14
경남 진주시	71.36	16
경기 하남시	70.25	17
경기 의왕시	70.14	18
전남 여수시	67.92	19
경북 구미시	65.31	20

□ 시-3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충북 충주시	93.00	1
전남 광양시	91.14	2
경남 사천시	91.00	3
경남 거제시	90.73	4
강원 강릉시	88.80	5
전남 목포시	82.93	6
전북 익산시	82.56	7
전북 군산시	80.43	8
충남 계룡시	79.58	9
강원 춘천시	79.57	10
경북 경산시	75.91	11
충남 서산시	75.00	12
경북 경주시	74.23	13
경기 여주시	74.14	14
충남 당진시	73.07	15
전남 순천시	72.25	16
전남 나주시	71.91	17
경기 동두천시	68.67	18
경기 포천시	63.07	19

□ 시-4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강원 동해시	93.50	1
경남 밀양시	92.11	2
경북 영천시	88.50	3
경남 통영시	85.40	4
충남 논산시	85.00	5
충남 공주시	84.78	6
강원 삼척시	82.50	7
전북 남원시	82.27	8
경북 안동시	80.27	9
경북 문경시	79.55	10
경북 영주시	79.50	11
전북 정읍시	78.91	12
전북 김제시	78.55	13
충북 제천시	76.20	14
강원 속초시	75.78	15
경북 상주시	70.60	16
충남 보령시	68.77	17
강원 태백시	64.09	18
경북 김천시	59.08	19

□ 군-1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울산 울주군	92.43	1
충남 태안군	92.33	2
충북 진천군	90.00	3
전남 화순군	89.00	4
충남 홍성군	87.20	5
대구 달성군	84.57	6
경기 연천군	82.43	7
경북 칠곡군	82.20	8
경남 거창군	82.00	9
부산 기장군	80.56	10
충남 예산군	79.36	11
경북 예천군	78.50	12
경기 가평군	78.30	13
경기 양평군	77.50	14
경남 함안군	76.80	15
충북 증평군	75.50	16
전남 무안군	74.25	17
충북 음성군	74.14	18
인천 강화군	73.71	19
전북 완주군	66.18	20
전남 영광군	65.33	21

□ 군-2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남 고성군	90.00	1
전남 신안군	87.83	2
강원 고성군	87.00	3
인천 옹진군	86.57	4
강원 철원군	86.20	5
경남 창녕군	85.14	6
경북 성주군	84.30	7
경북 고령군	82.60	8
경북 울진군	81.56	9
전북 부안군	81.33	10
전북 고창군	80.70	11
충남 부여군	80.44	12
경북 울릉군	78.43	13
충남 금산군	76.00	14
전남 해남군	74.00	15
전남 영암군	74.00	15
충남 서천군	69.93	17
강원 홍천군	68.17	18
충북 옥천군	65.41	19
전남 담양군	64.05	20

□ 군-3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충북 단양군	92.50	1
충북 영동군	89.57	2
경북 의성군	88.38	3
경남 남해군	88.11	4
강원 횡성군	87.50	5
경남 산청군	82.40	6
전남 장성군	82.14	7
강원 인제군	82.00	8
경남 하동군	80.40	9
경남 함양군	80.25	10
강원 평창군	78.50	11
전북 순창군	76.46	12
전남 고흥군	74.67	13
강원 양양군	74.00	14
전남 완도군	74.00	14
충북 괴산군	72.13	16
전남 함평군	69.38	17
충남 청양군	68.90	18
경북 청도군	66.25	19
강원 양구군	63.46	20

□ 군-4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전북 임실군	89.00	1
경북 영양군	85.29	2
경북 군위군	85.00	3
전북 진안군	84.67	4
전북 무주군	84.40	5
경북 영덕군	83.83	6
전남 구례군	83.33	7
전남 곡성군	82.75	8
강원 화천군	82.62	9
전남 보성군	82.29	10
전남 진도군	80.88	11
강원 정선군	79.00	12
경북 청송군	78.71	13
경남 의령군	78.27	14
전남 장흥군	73.86	15
충북 보은군	73.82	16
전북 장수군	72.50	17
경북 봉화군	72.50	17
강원 영월군	71.00	19
경남 합천군	68.17	20
전남 강진군	65.42	21

□ 자치구-서울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서울 금천구	93.57	1
서울 중구	92.00	2
서울 동대문구	92.00	2
서울 강동구	90.87	4
서울 은평구	89.27	5
서울 영등포구	88.96	6
서울 성동구	88.00	7
서울 노원구	86.50	8
서울 구로구	85.53	9
서울 도봉구	84.70	10
서울 용산구	82.21	11
서울 관악구	81.57	12
서울 중랑구	79.38	13
서울 강북구	77.86	14
서울 서대문구	77.75	15
서울 강서구	75.71	16
서울 양천구	74.00	17
서울 송파구	74.00	17
서울 광진구	71.85	19
서울 강남구	71.14	20
서울 마포구	69.00	21
서울 서초구	67.00	22
서울 동작구	63.13	23
서울 성북구	63.06	24
서울 종로구	61.50	25

□ 자치구-1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부산 강서구	93.67	1
인천 남동구	92.43	2
대구 달서구	92.40	3
대구 북구	92.33	4
울산 북구	85.75	5
부산 동래구	85.00	6
대구 수성구	84.71	7
울산 남구	83.00	8
인천 연수구	82.86	9
광주 광산구	82.00	10
대구 동구	80.00	11
인천 미추홀구	78.75	12
광주 서구	77.50	13
인천 서구	74.78	14
인천 중구	74.63	15
광주 북구	74.39	16
대구 중구	74.17	17
부산 부산진구	73.60	18
인천 부평구	72.83	19
대전 유성구	71.17	20
대전 서구	70.33	21
부산 해운대구	67.00	22

□ 자치구-2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울산 동구	94.67	1
부산 금정구	92.93	2
광주 동구	89.11	3
울산 중구	88.29	4
부산 사하구	88.00	5
부산 남구	86.50	6
부산 서구	85.38	7
부산 사상구	82.43	8
인천 계양구	82.33	9
부산 중구	82.00	10
부산 동구	81.00	11
부산 연제구	80.88	12
대구 남구	80.71	13
대구 서구	79.75	14
광주 남구	77.25	15
대전 중구	77.22	16
대전 동구	75.83	17
부산 영도구	74.22	18
부산 수영구	72.75	19
인천 동구	68.80	20
대전 대덕구	67.31	21
부산 북구	66.70	22

Ⅲ. 분야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Ⅰ. 기금의 효율적 활용

	< 기금의 효율적 활용(40) >
▪사업비 편성 비율(20) ▪사업비 집행률(15) ※ 괄호안은 배점

1- 사업비 편성 비율(20)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3회계연도 사업비 편성 비율은 32.5%(사업비 편성액: 4조 6,223억 원, 지출액: 14조 2,217억 원)

- (광역)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3회계연도 사업비 편성비율은 47.6%
(사업비 편성액: 2조 5,843억 원, 지출액: 5조 4,243억 원)

- (기초)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3회계연도 사업비 편성비율은 23.2% (사업비 편성액: 2조 380억 원, 지출액: 8조 7,974억 원)

(단위: 억 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B)	편성비율 (A/B)
전국	46,223	142,217	32.5
광역	25,843	54,243	47.6
기초	20,380	87,974	23.2
시-1	5,981	18,101	33.0
시-2	606	4,078	14.8
시-3	2,829	8,757	32.3
시-4	976	7,293	13.4
군-1	647	3,503	18.5
군-2	710	4,097	17.3
군-3	343	2,646	13.0
군-4	641	4,054	15.8
자치구-서울	5,541	27,704	20.0
자치구-1	1,620	5,449	29.7
자치구-2	489	2,293	21.3

-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시-1 유형의 편성 비율(33.0%)이 가장 높고, 군-3 유형(13.0%)이 가장 낮은 편성 비율을 보임

【자치단체 계층별 분포 현황】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3회계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단체가 67개(27.6%), 30% 이상 자치단체 74개(30.5%)로 분포

- 사업비 편성 비율이 30% 이상인 광역자치단체는 14개(82.4%), 기초자치단체는 60개(26.5%)로 나타남.

(단위: 개, %)
구분	합계	10% 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 이상
전국	243	67	60	42	74
(비율)	(100.0)	(27.6)	(24.7)	(17.3)	(30.5)
광역	17	0	1	2	14
(비율)	(100.0)	(0.0)	(5.9)	(11.8)	(82.4)
기초	226	67	59	40	60
(비율)	(100.0)	(29.6)	(26.1)	(17.7)	(26.5)

≪광역자치단체≫

○ 사업비 편성 비율이 60% 이상인 광역자치단체는 전북(79.7%), 경북(66.7%), 50% 이상은 전남(57.1%), 인천(54.5%), 서울(54.2%) 등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임.

○ 광역단체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47.6%이나 충남(14.8%), 세종(20.0%), 대전(21.0%)은 기초단체 평균(23.2%)보다 낮은 사업비 편성 비율을 보임.

(단위: 억 원, %)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전국	25,843	54,243	47.6	경기	3,896	8,865	44.0
서울	6,005	11,087	54.2	강원	1,932	6,021	32.1
부산	2,102	4,638	45.3	충북	702	1,598	43.9
대구	67	160	41.7	충남	270	1,828	14.8
인천	1,092	2,004	54.5	전북	2,327	2,919	79.7
광주	58	177	33.0	전남	1,613	2,822	57.1
대전	405	1,927	21.0	경북	2,757	4,132	66.7
울산	268	631	42.4	경남	497	1,314	37.8
세종	79	394	20.0	제주	1,772	3,724	47.6

≪기초자치단체≫

○ 대구 관내 구군의 사업비 편성 비율은 평균 47.0%, 전북 관내 시군의 사업비 편성 비율은 평균 39.5%로 기초자치단체 평균(23.2%)을 10%p 이상 초과함.

- 관내 기초자치단체 사업비 편성 비율이 15% 미만인 시도는 인천(9.4%), 전남(12.5), 경북(12.4%) 등임.

(단위: 억 원, %)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전국	20,380	87,974	23.2	경기	4,776	15,189	31.4
서울	5,541	27,704	20.0	강원	608	3,327	18.3
부산	806	3,044	26.5	충북	1,217	4,794	25.4
대구	460	979	47.0	충남	967	3,901	24.8
인천	153	1,632	9.4	전북	2,447	6,199	39.5
광주	76	316	24.1	전남	888	7,115	12.5
대전	595	2,008	29.6	경북	905	7,268	12.4
울산	89	269	32.9	경남	853	4,230	20.2

○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7개(29.6%) 자치단체는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60%를 상회하는 단체도 18개 자치단체가 존재함.

(단위: 백만 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 (B)	비율 (A/B)
경기 부천시	24,361	27,313	89.2
전북 군산시	86,739	98,285	88.3
경기 안양시	20,931	24,228	86.4
대구 수성구	20,280	23,910	84.8
경기 평택시	73,718	87,178	84.6
경북 포항시	3,805	4,668	81.5
전북 익산시	73,312	91,643	80.0
전북 무주군	8,933	11,654	76.7
경북 성주군	8,985	12,371	72.6
강원 양양군	2,197	3,158	69.6
울산 울주군	5,490	8,059	68.1
대전 동구	12,820	19,108	67.1
충남 부여군	26,214	39,892	65.7
강원 춘천시	24,843	38,045	65.3
경기 수원시	20,515	32,226	63.7
전남 곡성군	25,028	39,613	63.2
서울 성동구	25,891	41,813	61.9
인천 남동구	1,414	2,298	61.5

1- 사업비 집행률(15)

▪ 해당연도의 실제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로, 기금의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결산보고서상의 2023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75.4%(지출액: 3조 4,839 억 원, 편성액: 4조 6,223억 원)

- (광역) 광역자치단체 기금결산보고서상의 2023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80.6%(지출액: 2조 837억 원, 사업비 편성액: 2조 5,843억 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기금결산보고서상 2023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68.7%(지출액: 1조 4,002억 원, 사업비 편성액: 2조 380억 원)

-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시-1 유형의 집행률(82.2%)이 가장 높고, 자치구-1 유형(36.1%)이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임.

(단위: 억 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률(A/B)
전국	34,839	46,223	75.4
광역	20,837	25,843	80.6
기초	14,002	20,380	68.7
시-1	4,917	5,981	82.2
시-2	414	606	68.4
시-3	1,683	2,829	59.5
시-4	699	976	71.6
군-1	514	647	79.5
군-2	506	710	71.3
군-3	264	343	77.1
군-4	438	641	68.4
자치구-서울	3,744	5,541	67.6
자치구-1	585	1,620	36.1
자치구-2	236	489	48.3

【자치단체 계층별 분포 현황】

○ 해당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50% 미만 자치단체 42개(17.3%)이며, 90% 이상 자치단체 62개(25.5%)로 분포

- 사업비 집행률이 90% 이상인 광역자치단체는 6개(35.3%), 기초자치단체는 56개(24.8%)로 나타남.

(단위: 개, %)
구분	합계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90% 이상
계	243	42	18	31	40	50	62
(비율)	(100.0)	(17.3)	(7.4)	(12.8)	(16.5)	(20.6)	(25.5)
광역	17	0	0	2	3	6	6
(비율)	(100.0)	0.0	0.0	(11.8)	(17.6)	(35.3)	(35.3)
기초	226	42	18	29	37	44	56
(비율)	(100.0)	(18.6)	(8.0)	(12.8)	(16.4)	(19.5)	(24.8)

≪광역자치단체≫

○ 사업비 집행률이 90% 이상인 광역자치단체는 대전(99.8%), 세종(91.3%), 충북(92.0%), 충남(94.4%), 전북(99.7%), 제주(91.6%) 등 6개이며, 70% 미만인 광역자치단체는 2개(대구, 경기)임.

(단위: 억 원, %)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합계	20,837	25,843	80.6	경기	2,365	3,896	60.7
서울	4,593	6,005	76.5	강원	1,656	1,932	85.8
부산	1,723	2,102	81.9	충북	645	702	92.0
대구	46	67	68.7	충남	255	270	94.4
인천	766	1,092	70.1	전북	2,321	2,327	99.7
광주	47	58	81.4	전남	1,431	1,613	88.7
대전	405	405	99.8	경북	2,283	2,757	82.8
울산	231	268	86.2	경남	376	497	75.7
세종	72	79	91.3	제주	1,623	1,772	91.6

≪기초자치단체≫

○ 충북 관내 시군의 사업비 집행률 평균이 가장 높은 92.2%를 보였으며, 대구 관내 자치구의 사업비 집행률 평균이 가장 낮은 26.6%를 보임.

(단위: 억 원, %)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합계	14,002	20,380	68.7	경기	3,830	4,776	80.2
서울	3,744	5,541	67.6	강원	412	608	67.8
부산	370	806	45.9	충북	1,122	1,217	92.2
대구	122	460	26.6	충남	672	967	69.4
인천	104	153	68.1	전북	1,439	2,447	58.8
광주	51	76	67.3	전남	494	888	55.6
대전	160	595	26.9	경북	677	905	74.8
울산	69	89	77.5	경남	735	853	86.2

○ 경북 영양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0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그 외 24개 단체가 95% 이상의 집행률을 나타냄.

* 경북 영양군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지출액이 편성액보다 커서 집행률이 100%를 초과함.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률 (A/B)
경북 영양군	3,198	3,084	103.7
충북 단양군	32	32	100.0
전남 보성군	66	66	100.0
전남 화순군	6	6	100.0
전남 장흥군	2,229	2,229	100.0
충북 진천군	748	750	99.7
충남 공주시	430	433	99.3
전북 순창군	650	655	99.2
충남 논산시	1,425	1,436	99.2
부산 기장군	600	605	99.2
경남 밀양시	11,230	11,326	99.2
충남 계룡시	146	148	98.7
경기 평택시	72,609	73,718	98.5
전남 구례군	1,535	1,561	98.3
경기 시흥시	46,382	47,235	98.2
강원 속초시	1,000	1,020	98.0
경남 남해군	7,541	7,743	97.4
경기 연천군	6,426	6,601	97.4
인천 강화군	395	406	97.3
경북 상주시	706	727	97.1
울산 북구	224	231	97.0
전남 장성군	286	296	96.6
부산 동구	2,268	2,350	96.5
전남 해남군	3,849	4,002	96.2
경남 거창군	1,049	1,092	96.1
강원 동해시	825	863	95.6
전북 무주군	8,532	8,933	95.5
강원 인제군	6,716	7,035	95.5
경북 영천시	30,526	32,141	95.0

Ⅱ. 기금 운용의 건전성

	< 기금 운용의 건전성(65)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0)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1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5) ▪기금 수 현황(15)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10) ※ 괄호안은 배점

2-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0)

▪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2,618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1,758개(67.2%),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기금은 874개(33.4%),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기금은 1,420개(54.2%),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기금은 1,316개(50.3%)

- (광역) 총 282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231개(81.9%),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기금은 104개(36.9%),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기금은 161개(57.1%),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기금은 141개(50.0%)

- (기초) 총 2,336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기금은 1,527개(65.4),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기금은 770개(33.0%),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기금은 1,259개(53.9%),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기금은 1,175개(50.3%)

(단위: 개, %, 점)
구분	기금 수	평가 항목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전국	2,618	1,758	874	1,420	1,316	7.84
(비율)	(100.0)	(67.2)	(33.4)	(54.2)	(50.3)
광역	282	231	104	161	141	8.16
(비율)	(100.0)	(81.9)	(36.9)	(57.1)	(50.0)
기초	2,336	1,527	770	1,259	1,175	7.81
(비율)	(100.0)	(65.4)	(33.0)	(53.9)	(50.3)
시-1	249	180	92	169	148	8.33
(비율)	(100.0)	(72.3)	(36.9)	(67.9)	(59.4)
시-2	225	173	66	114	105	8.05
(비율)	(100.0)	(76.9)	(29.3)	(50.7)	(46.7)
시-3	216	156	93	134	120	8.10
(비율)	(100.0)	(72.2)	(43.1)	(62.0)	(55.6)
시-4	192	131	78	117	114	8.07
(비율)	(100.0)	(68.2)	(40.6)	(60.9)	(59.4)
군-1	189	117	61	93	90	7.63
(비율)	(100.0)	(61.9)	(32.3)	(49.2)	(47.6)
군-2	185	124	68	101	99	7.64
(비율)	(100.0)	(67.0)	(36.8)	(54.6)	(53.5)
군-3	172	98	41	80	75	7.27
(비율)	(100.0)	(57.0)	(23.8)	(46.5)	(43.6)
군-4	182	120	57	97	94	7.93
(비율)	(100.0)	(65.9)	(31.3)	(53.3)	(51.6)
자치구-서울	363	180	101	176	166	7.41
(비율)	(100.0)	(49.6)	(27.8)	(48.5)	(45.7)
자치구-1	178	124	48	80	77	7.67
(비율)	(100.0)	(69.7)	(27.0)	(44.9)	(43.3)
자치구-2	185	124	65	98	87	8.05
(비율)	(100.0)	(67.0)	(35.1)	(53.0)	(47.0)

【자치단체 계층별 위원회 운영 점수 분포 현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이 100점인 기금은 627개(23.9%)였으며, 광역자치단체 기금은 77개(27.3%), 기초자치단체 기금은 550개(23.5%)

(단위: 개, %)
구분	분석 대상 기금 수
	합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0점
계	2,618	627	562	200	706	443	80
(비율)	(100.0)	(23.9)	(21.5)	(7.6)	(27.0)	(16.9)	(3.1)
광역	282	77	66	18	95	25	1
(비율)	(100.0)	(27.3)	(23.4)	(6.4)	(33.7)	(8.9)	(0.4)
기초	2,336	550	496	182	611	418	79
(비율)	(100.0)	(23.5)	(21.2)	(7.8)	(26.2)	(17.9)	(3.4)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점수 분포】

○ (광역) 6개(35.3%) 광역자치단체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기록하였고, 다른 6개(35.3%) 단체가 평균 75점 미만을 기록하였음.

○ (기초) 48개(21.2%) 기초자치단체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기록하였고, 95개(42.0%)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75점 미만을 기록하였음.

(단위: 개, %)
구 분	계	75점 미만	75∼90점 미만	90점 이상
계	243	101	88	54
(비율)	(100.0)	(41.6)	(36.2)	(22.2)
광역	17	6	5	6
(비율)	(100.0)	(35.3)	(29.4)	(35.3)
기초	226	95	83	48
(비율)	(100.0)	(42.0)	(36.7)	(21.2)

2-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15)

▪ 기금 수입 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하기 위함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은 13.7%
(타회계 전입금: 1조 1,191억 원, 기금수입 결산총액: 8조 1,400억 원)

- (광역) 광역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은 7.3%
(타회계 전입금: 4,812억 원, 기금수입 결산총액: 6조 6,193억 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은 41.9%
(타회계 전입금: 6,379억 원, 기금수입 결산총액: 1조 5,207억 원)

- 자치구-서울의 타회계 의존율이 기초자치단체 유형 중 가장 낮은 15.2%를 보였으며, 군-4의 타 회계 의존율은 8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억 원, %)
구분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수입 결산 총액 (B)	타 회계 의존율 (A/B)
전국	11,191	81,400	13.7
광역	4,812	66,193	7.3
기초	6,379	15,207	41.9
시-1	1,615	4,806	33.6
시-2	160	633	25.3
시-3	1,105	1,835	60.2
시-4	1,105	1,653	66.8
군-1	377	570	66.2
군-2	371	668	55.6
군-3	193	314	61.4
군-4	460	540	85.2
자치구-서울	518	3,401	15.2
자치구-1	252	513	49.0
자치구-2	223	275	81.2

【자치단체 계층별 분포 현황】

○ 타회계 의존율이 1% 미만인 자치단체는 92개(37.9%)이며, 1% 이상 10% 미만인 자치단체는 20개(8.2%)인 반면, 50% 이상인 자치단체도 82개(33.7%)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 중 12개(70.6%), 기초자치단체 중 100개(44.2%)에서 타 회계 의존율이 10% 미만을 보임.

(단위: 개, %)
구분	계	1% 미만	10% 미만	50% 미만	50% 이상
계	243	92	20	49	82
(비율)	(100.0)	(37.9)	(8.2)	(20.2)	(33.7)
광역	17	4	8	5	0
(비율)	(100.0)	(23.5)	(47.1)	(29.4)	0.0
기초	226	88	12	44	82
(비율)	(100.0)	(38.9)	(5.3)	(19.5)	(36.3)

≪광역자치단체≫

○ 대구(0.0%), 충남(0.2%), 광주(0.5%), 충북(0.6%) 등 4개 광역자치단체 기금의 평균 타회계 의존율이 1% 미만이나, 서울(27.3%), 부산(15.7%), 전북(16.1%), 경북(11.3%), 제주(27.0%)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10%를 초과함.

(단위: 억 원, %)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전국	4,812	66,193	7.3	경기	551	16,653	3.3
서울	1,569	5,754	27.3	강원	70	4,744	1.5
부산	540	3,443	15.7	충북	20	3,168	0.6
대구	0	1,096	0.0	충남	8	3,722	0.2
인천	33	3,046	1.1	전북	303	1,879	16.1
광주	10	1,968	0.5	전남	52	4,702	1.1
대전	214	2,473	8.7	경북	756	6,670	11.3
울산	112	2,905	3.8	경남	45	1,550	2.9
세종	27	551	4.9	제주	504	1,869	27.0

≪기초자치단체≫

○ 서울 관내 자치구 기금의 평균 타 회계 의존율이 15.2%, 경남 관내 시군의 타 회계 의존율이 16.7%로 가장 낮았으며, 이외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기금의 평균 타 회계 의존율은 모두 30%를 초과함.

(단위: 억 원, %)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전국	6,379	15,207	41.9	경기	1,837	3,863	47.6
서울	518	3,401	15.2	강원	321	486	66.1
부산	215	257	83.9	충북	438	703	62.3
대구	80	95	84.4	충남	288	589	48.9
인천	59	92	63.5	전북	798	2,088	38.2
광주	14	20	70.6	전남	441	652	67.7
대전	135	345	39.2	경북	1,016	1,368	74.3
울산	15	33	44.9	경남	203	1,215	16.7

【기금별 현황 : 타회계 의존율 95% 이상인 기금】

○ (광역) 타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은 총 6개

(단위: 백만 원, %)
시도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제주	예술인복지기금	2,000	2,010	99.5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500	510	98.0
부산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2,000	2,059	97.1
세종	양성평등기금	697	725	96.1
제주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5,000	5,207	96.0
경남	양성평등기금	1,000	1,052	95.1

(단위: 백만 원, %)
시도명	단체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 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경기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10,000	10,000	100.0
강원	동해시	화장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16	16	100.0
강원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1,200	1,200	100.0
충남	천안시	청년기금	4,000	4,000	100.0
충남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	300	300	100.0
충남	공주시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140	140	100.0
충남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3,085	3,085	100.0
충남	서천군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	60	100.0
충남	홍성군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6	16	100.0
전남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500	500	100.0
경북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744	744	100.0
경남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100	100	100.0
경기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46,000	46,018	100.0
경북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1,000	1,001	99.9
부산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748	749	99.9
경기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	403	404	99.8
충남	당진시	기업유치기금	5,700	5,720	99.7
충남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77	178	99.4
전남	구례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800	805	99.4
경북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	4,000	4,027	99.3
경남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4,000	4,028	99.3
전북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2,500	2,519	99.2
부산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6,000	6,049	99.2
전북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600	605	99.2
전북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6,000	6,052	99.1
전북	군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2	99.0
경북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80,000	80,824	99.0
강원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587	1,604	98.9
전북	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8,000	8,087	98.9
경남	통영시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90	91	98.9
경기	안양시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1,000	1,013	98.7
전북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1,000	1,014	98.6
경남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	5,075	98.5
충북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1,500	1,523	98.5
충북	옥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500	4,579	98.3
경기	여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340	346	98.3
부산	영도구	청년기금	700	713	98.2
대전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1,345	1,370	98.2
경북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734	748	98.1
인천	부평구	문화도시조성기금	200	204	98.0
강원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1,000	1,021	97.9
강원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2,000	2,044	97.8
전남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00	2,049	97.6
전북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6,093	6,243	97.6
충북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13,700	14,052	97.5
경기	포천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0	10,260	97.5
광주	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3	97.1
전북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2,000	2,062	97.0
전남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2,134	2,201	97.0
경북	김천시	일자리기금	2,000	2,063	96.9
전남	장흥군	장흥군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2,000	2,064	96.9
강원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277	286	96.9
강원	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4,000	4,137	96.7
전북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200	207	96.6
전북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400	414	96.6
전북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7,630	7,903	96.5
경기	포천시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20,000	20,732	96.5
경기	성남시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451	468	96.4
경기	의왕시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79	82	96.3
서울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100	104	96.2
전북	남원시	남북협력기금	50	52	96.2
경북	예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00	1,040	96.2
경기	고양시	일자리기금	3,000	3,121	96.1
전남	장흥군	장흥군체육진흥기금	185	193	95.9
경북	경산시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3,000	3,130	95.8
충북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8,000	8,354	95.8
부산	동구	도시재생기금	3,000	3,133	95.8
전북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9	95.7
충북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2,000	2,095	95.5
충남	보령시	투자유치 기금	2,500	2,620	95.4
강원	춘천시	안식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45	257	95.3
울산	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1,500	1,574	95.3
대전	서구	노인복지기금	200	210	95.2
인천	강화군	장학기금	4,358	4,582	95.1
전남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3,866	4,065	95.1

○ (기초) 타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은 총 75개이며, 이 중 13개는 100%.

2-□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15)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방지하기 위함

○ 2023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은 5.7%
(일반회계 세입총액: 445조 3,989억 원,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25조 3,170억 원)

- (광역) 광역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기금조성액 비율은 8.7%
(일반회계 세입총액: 191조 1,682억 원,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16조 7,121억 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기금조성액 비율은 3.4%
(일반회계 세입총액: 254조 2,307억 원,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8조 6,049억 원)

- 자치단체 유형 중 기금조성액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자치구-서울(8.9%)이며, 가장 낮은 유형은 군-3(1.4%)임.

(단위: 억 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분석 대상 제외 기금 (C)	분석 대상 기금 (D=B-C)	비율 (D/A)
계	4,453,989	618,479	365,309	253,170	5.7
광역	1,911,682	319,444	152,323	167,121	8.7
기초	2,542,307	299,035	212,986	86,049	3.4
시-1	494,255	75,558	56,134	19,425	3.9
시-2	288,487	34,787	30,253	4,534	1.6
시-3	262,199	31,121	23,194	7,927	3.0
시-4	225,857	31,216	24,757	6,459	2.9
군-1	189,103	16,668	13,602	3,066	1.6
군-2	163,263	13,553	9,713	3,840	2.4
군-3	156,647	11,586	9,411	2,175	1.4
군-4	145,083	13,914	10,053	3,861	2.7
자치구-서울	273,008	39,917	15,573	24,344	8.9
자치구-1	207,782	13,380	8,450	4,930	2.4
자치구-2	136,624	17,334	11,846	5,488	4.0

* 분석제외대상 기금: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자치단체 계층별 분포 현황】

○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분석기금 조성액 비율이 3% 미만인 자치단체는 159개(65.4%)이고, 6% 이상 자치단체는 58개(23.9%)임.

-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분석기금 조성액 비율이 3% 미만인 광역자치단체는 1개(5.9%), 기초자치단체는 158개(69.9%)로 나타남.

(단위: 개, %)
구분	합계	3% 미만	3∼6% 미만	6∼10% 미만	10% 이상
합계	243	159	26	31	27
(비율)	(100.0)	(65.4)	(10.7)	(12.8)	(11.1)
광역	17	1	2	5	9
(비율)	(100.0)	(5.9)	(11.8)	(29.4)	(52.9)
기초	226	158	24	26	18
(비율)	(100.0)	(69.9)	(10.6)	(11.5)	(8.0)

≪광역자치단체≫

○ 서울(2.0%), 부산(4.4%), 경남(4.6%)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분석대상 기금조성액 비율은 6% 이상임.

○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은 울산이 19.5%로 직전 회계연도(20.6%)에 이어 가장 높았으며, 충북(15.2%), 세종(14.4%), 경북(13.7%), 전남(13.4%) 등도 높은 비율을 보임.

(단위: 억 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분석대상 기금 (B)	비율 (B/A)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분석대상 기금 (B)	비율 (B/A)
전국	1,911,682	167,121	8.7	경기	315,160	30,290	9.6
서울	362,153	7,316	2.0	강원	74,618	6,620	8.9
부산	134,070	5,837	4.4	충북	67,540	10,277	15.2
대구	86,079	7,774	9.0	충남	91,628	10,138	11.1
인천	109,161	12,756	11.7	전북	82,460	8,969	10.9
광주	62,600	7,725	12.3	전남	101,049	13,573	13.4
대전	59,398	5,768	9.7	경북	118,255	16,232	13.7
울산	47,040	9,169	19.5	경남	115,512	5,362	4.6
세종	19,289	2,783	14.4	제주	65,669	6,532	9.9

≪기초자치단체≫

○ 울산 관내 구군의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이 0.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외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기금조성액 비율은 10% 미만임.

(단위: 억 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분석대상 기금 (B)	비율 (B/A)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분석대상 기금 (B)	비율 (B/A)
전국	2,542,307	86,049	3.4	경기	532,419	19,281	3.6
서울	273,008	24,344	8.9	강원	166,261	3,041	1.8
부산	108,785	4,142	3.8	충북	123,020	3,945	3.2
대구	70,066	2,139	3.1	충남	180,826	3,107	1.7
인천	91,267	1,587	1.7	전북	164,086	2,644	1.6
광주	44,290	283	0.6	전남	214,574	7,282	3.4
대전	41,802	2,447	5.9	경북	262,707	6,295	2.4
울산	40,123	186	0.5	경남	229,073	5,326	2.3

- 다만, 서울 종로구(39.9%) 등 18개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일반회계 수입총액(A)	분석대상 기금조성액(B)	비율 (B/A)
서울 종로구	627,765	250,607	39.9
서울 강북구	1,093,166	343,844	31.5
부산 중구	253,731	55,396	21.8
경북 상주시	1,484,294	302,601	20.4
대구 남구	611,030	121,238	19.8
경기 과천시	549,864	108,836	19.8
서울 강남구	1,557,673	300,507	19.3
서울 서초구	1,059,701	178,951	16.9
서울 용산구	799,774	128,279	16.0
서울 광진구	895,834	131,479	14.7
대구 중구	387,625	51,577	13.3
대전 대덕구	643,846	85,469	13.3
서울 동작구	1,071,136	138,011	12.9
서울 강서구	1,423,528	177,482	12.5
서울 성북구	1,252,926	143,131	11.4
서울 양천구	1,044,826	116,257	11.1
전남 순천시	1,674,990	175,219	10.5
경기 여주시	1,100,993	111,267	10.1

2-□ 기금 수 현황(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하고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함

○ 총 기금 수 2,647개 중 분석대상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는 1,152개

- (광역) 총 기금 수 281개 중 분석대상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는 166개(평균 9.8개)

- (기초) 총 기금 수 2,366개 중 분석대상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제외)는 986개(평균 4.4개)

- 군-1 유형에서 기초자치단체 유형 중 가장 적은 평균 2.9개씩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치구-서울 유형은 가장 많은 평균 8.3개의 기금을 운용함.

(단위: 개)
구분	총 기금 (A)	법정의무 기금 (B)	감채적립 기금 (C)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D)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E)	분석대상 기금 (F=A-B-C-D-E)
						전체	평균
계	2,647	1,226	3	231	35	1,152	4.7
광역	281	96	1	17	1	166	9.8
기초	2,366	1,130	2	214	34	986	4.4
시-1	249	111	0	17	4	117	6.9
시-2	226	110	0	20	3	93	4.7
시-3	216	103	1	19	2	91	4.8
시-4	194	103	0	19	4	68	3.6
군-1	191	106	0	20	5	60	2.9
군-2	192	90	1	18	1	82	4.1
군-3	174	92	0	19	2	61	3.1
군-4	187	92	0	20	1	74	3.5
자치구-서울	367	124	0	23	12	208	8.3
자치구-1	182	97	0	19	0	66	3.0
자치구-2	188	102	0	20	0	66	3.0

【자치단체 계층별 기금 수 분포 현황】

○ 177개(72.8%)의 자치단체에서 7개 미만의 분석대상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12개 이상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5개(2.1%)로 나타남.

- 다만, 10개(58.8%)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균(9.8개) 이상의 분석대상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개, %)
구분	합계	7개 미만	7∼9개	10∼11개	12개 이상
계	243	177	50	11	5
	(100.0)	(72.8)	(20.6)	(4.5)	(2.1)
광역	17	3	4	6	4
	(100.0)	(17.6)	(23.5)	(35.3)	(23.5)
기초	226	174	46	5	1
	(100.0)	(77.0)	(20.4)	(2.2)	(0.4)

≪광역자치단체≫

○ 대구(3개), 울산(6개), 세종(6개), 경남(7개) 등 4개 광역자치단체는 분석대상 기금 수가 7개 이하로 관리됨

- 경기(15개), 제주(15개), 서울(12개), 대전(12개), 부산(11개), 광주(11개),  경북(11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의 분석대상 기금 수는 11개 이상임

(단위: 개)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전국	281	166	경기	22	15
서울	17	12	강원	15	9
부산	19	11	충북	15	10
대구	11	3	충남	15	10
인천	17	10	전북	15	9
광주	19	11	전남	14	9
대전	19	12	경북	17	11
울산	14	6	경남	12	7
세종	14	6	제주	26	15

≪기초자치단체≫

○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 관내 구군은 평균 0.9개의 분석대상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장 적은 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 관내 자치구에서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평균 8.3개의 분석대상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개)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전국	10.5	4.4	경기	12.3	5.5
서울	14.7	8.3	강원	10.2	4.2
부산	8.6	2.8	충북	9.8	3.3
대구	6.6	0.9	충남	11.0	4.4
인천	8.2	3.5	전북	11.4	4.9
광주	8.6	3.4	전남	9.2	3.8
대전	11.0	5.4	경북	9.4	3.3
울산	7.6	1.8	경남	9.7	3.5

○ 대구  북구 ･ 달서구, 경기 양주시, 충남 단양군, 전남 화순군, 경북 칠곡군 등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평균 이하인 4개 이하의 분석대상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서울 성북구(12개), 마포구(10개), 동작구(10개), 경기도 남양주시(11개), 안양시(10개), 충남 천안시(10개) 등 6개 단체는 10개 이상의 분석대상 기금을 운용함

(단위: 개)
단체명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D)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금 (E)	분석 기금 수 (A-B-C-D-E)
서울 성북구	18	5	0	1	0	12
경기 남양주시	18	6	0	1	0	11
서울 마포구	16	5	0	1	0	10
서울 동작구	16	4	0	1	1	10
경기 안양시	16	5	0	1	0	10
충남 천안시	19	7	0	1	1	10

2-□ 기금 수입･지출 관리 적정성(10)

▪기금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을 점검하여, 건전한 기금의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 2023년에는 e-호조 시스템의 기능이 구현되는 지출항목의 관리 적정성만을 판단함

○ 전국 2,618개 기금 중 e-호조 시스템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은 2,590개(98.9%)로 나타남.

- (광역) 광역자치단체 282개 기금 중 e-호조 시스템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은 281개(99.6%)로 나타남.

- (기초) 기초자치단체 2,336개 기금 중 e-호조 시스템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은 2,309개(98.8%)로 나타남.

-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금 지출을 e-호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기금의 비율은 시-1과 자치구-1, 자치구-2 유형에서 100%로 가장 높게, 군-2 유형에서 96.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국 기금 지출 관리의 적정성은 평균 9.88점(10점 만점)을 기록함.

-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는 9.96점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 9.88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기금 지출을 e-호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기금의 비율은 시-1과 자치구-1, 자치구-2 유형에서 평균 10.0점으로 가장 높게, 군-2 유형에서 평균 9.7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단위: 개, %, 점)
구분	기금 수	수입 관리	지출 관리	평균 점수
전국	2,618	-	2,590	9.88
(비율)	(100.0)	-	(98.9)
광역	282	-	281	9.96
(비율)	(100.0)	-	(99.6)
기초	2,336	-	2,309	9.88
(비율)	(100.0)	-	(98.8)
시-1	249	-	249	10.00
(비율)	(100.0)	-	(100.0)
시-2	225	-	223	9.90
(비율)	(100.0)	-	(99.1)
시-3	216	-	213	9.84
(비율)	(100.0)	-	(98.6)
시-4	192	-	187	9.76
(비율)	(100.0)	-	(97.4)
군-1	189	-	187	9.88
(비율)	(100.0)	-	(98.9)
군-2	185	-	179	9.70
(비율)	(100.0)	-	(96.8)
군-3	172	-	168	9.75
(비율)	(100.0)	-	(97.7)
군-4	182	-	181	9.92
(비율)	(100.0)	-	(99.5)
자치구-서울	363	-	359	9.89
(비율)	(100.0)	-	(98.9)
자치구-1	178	-	178	10.0
(비율)	(100.0)	-	(100.0)
자치구-2	185	-	185	10.0
(비율)	(100.0)	-	(100.0)

【자치단체 계층별 기금관리 적정성 점수 분포】

○ 기금관리 적정성이 100점인 기금은 2,590개(98.9%)로 분석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 기금 중 281개(99.6%), 기초자치단체 기금 중 2,309개(98.8%)가 기금관리의 적정성이 100점인 것으로 분석됨.

(단위: 개, %)
구분	합계	100점	0점
계	2,618	2,590	28
(비율)	(100.0)	(98.9)	(1.1)
광역	282	281	1
(비율)	(100.0)	(99.6)	(0.4)
기초	2,336	2,309	27
(비율)	(100.0)	(98.8)	(1.2)

【지자체별 기금관리 적정성 점수 분포】

○ (광역)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금 지출 관리의 적정성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강원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100점임.

○ (기초) 212개(93.8%) 기초자치단체가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평균 90점 이상을 기록하였고, 70점 미만의 기초자치단체는 없음

(단위: 개, %)
구 분	계	70점 미만	70∼80점 미만	80~90점 미만	90점 이상
계	243	0	4	10	229
(비율)	(100.0)	0.0	(1.6)	(4.1)	(94.2)
광역	17	0	0	0	17
(비율)	(100.0)	(0.0)	(0.0)	(0.0)	(100.0)
기초	226	0	4	10	212
(비율)	(100.0)	0.0	(1.8)	(4.4)	(93.8)

III. 가·감점

3-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 계획 (+1점)

▪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제시된 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된 경우에 한해 1점 가점 부여하여,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의 개선 유도를 하기 위함임

○ (전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88개(77.4%) 자치단체에서 가점을 받음(해당없음 포함).

○ (광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76.5%)에서 가점을 받음(2022회계연도 11개).

○ (기초)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75개(77.4%)에서 가점을 받음(2022회계연도 112개).

- 자치구-1 유형의 가점 자치단체 비율이(90.9%) 가장 높고, 군-4 유형의 가점 자치단체 비율이(52.4%) 가장 낮음

(단위: 개, %)
구분	단체 수	가점 단체	비율
계	243	188	77.4
광역	17	13	76.5
기초	226	175	77.4
시-1	17	13	76.5
시-2	20	14	70.0
시-3	19	14	73.7
시-4	19	16	84.2
군-1	21	18	85.7
군-2	20	14	70.0
군-3	20	15	75.0
군-4	21	11	52.4
자치구-서울	25	22	88.0
자치구-1	22	20	90.9
자치구-2	22	18	81.8

3-□ 경상적 경비 비율(최대 △2점)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낮게 유도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최대 2점 범위 내)

○ (전국) 32개 자치단체, 35개 기금에서 감점 조치되었으며, 경상적 비율이 5% 이상인 기금은 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광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의 1개 기금에서 경상적 비율이 5% 이상으로 감점 조치됨.

- (기초) 31개 기초자치단체, 34개 기금의 경상적 비율이 5% 이상으로 감점 조치됨.

단체명	감점 기금수	감점 합계
계	35	△17.5
서울 본청	1	△0.5
서울 종로구	2	△1.0
서울 강북구	1	△0.5
서울 도봉구	1	△0.5
서울 노원구	1	△0.5
서울 영등포구	1	△0.5
서울 송파구	2	△1.0
부산 금정구	1	△0.5
인천 부평구	1	△0.5
인천 서구	2	△1.0
광주 서구	1	△0.5
광주 남구	1	△0.5
광주 북구	1	△0.5
광주 광산구	1	△0.5
대전 유성구	1	△0.5
경기 평택시	1	△0.5
경기 이천시	1	△0.5
충북 옥천군	1	△0.5
충북 음성군	1	△0.5
충남 천안시	1	△0.5
충남 예산군	1	△0.5
전남 목포시	1	△0.5
전남 담양군	1	△0.5
전남 강진군	1	△0.5
전남 무안군	1	△0.5
경북 포항시	1	△0.5
경북 경주시	1	△0.5
경북 김천시	1	△0.5
경북 영주시	1	△0.5
경북 영천시	1	△0.5
경북 청도군	1	△0.5
경남 창원시	1	△0.5

Ⅳ. 저성과기금 선정 결과

Ⅰ. 저성과기금 선정 목적과 선정 방법

□ 정책배경과 목적

○ 기존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자치단체별 전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합산 평가함에 따라 개별 기금의 성과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음.

○ 개별 기금 중 성과가 저조한 기금을 직접 선별하고 개선을 권고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건전성 제고 유도

□ 선정 방법

○ (정량평가) 분석지표 중 사업비 편성 비율 및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의 각 지표에서 하위 5%에 속하는 기금

- 이 지표들의 대상 기금 외 기금은 평가에서 제외함

○ (정성평가) 기금 특성상 존치가 불가피한 기금, 단기간 합리적 이유로 성과가 미흡한 기금 등 기금별 성과 미흡 사유 및 존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량지표에서 저성과기금으로 선정된 경우, 정성평가를 위해 자치단체에 기금 운용 및 존치의 타당성 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함

- 구체적인 요청 자료는 설치연도, 23년말 조성액(백만원), 2020년~2022년의 최근 3년 평균 사업비 편성률, 기금 설치 목적, 설치 목적의 타당성, 기금 존치의 불가피성과 타회계 의존의 정당성 등임

- 특히, 설치 목적의 타당성에 대해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향후 설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지는 않는지 등 설치 목적의 타당성과 향후 달성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입증을 요청함

Ⅱ. 저성과기금 선정 결과

□ 정량평가 결과

○ 사업비 편성 비율 평가 대상 기금은 2,018개로 5%는 101개이나 편성액=0인 기금이 356개에 달함

- 2023년 도입되어 대부분 편성되지 못한 고향사랑기금 171개, 법정의무기금 중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 관련 기금 등 37개를 제외하여 148개 기금을 정성평가 대상 기금으로 선정함

○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 평가 대상 기금은 1,082개로 5%는 54개임

- 의존율이 높은 기금 순서로 정리하여 의존율 96.90% 이상인 기금 54개를 정성평가 대상 기금으로 선정함

□ 정성평가 결과

○ 기금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평가에서 선정된 저성과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설명자료 및 기금운영 자료에 기초하여 최종적인 저성과기금을 선정함

- 사전 서면심사에 의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최종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하여 49개 기금을 저성과기금으로 선정함

- 이는 대상 기금 2,018개의 2.43%임

□ 개선 권고사항

○ 저성과기금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비를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하거나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원 지출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저성과기금 선정결과

연번	자치단체·기금명	선정사유
1	충북 본청	투자진흥기금
2	서울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3	서울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4	서울 성북구	아동기금
5	서울 송파구	남북교류협력기금
6	광주 남구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
7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
8	대전 동구	녹지기금
9	대전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10	대전 서구	녹지기금
11	대전 유성구	녹지기금
12	대전 대덕구	녹지기금
13	경기 고양시	일자리기금
14	경기 시흥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15	경기 시흥시	공영개발회전기금
16	경기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17	경기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18	강원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19	강원 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20	강원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21	강원 철원군	철원군노인복지기금
22	충남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
23	충남 보령시	기업유치진흥기금
24	충남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25	충남 계룡시	체육진흥기금
26	충남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27	충남 당진시	에너지기금
28	충남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29	충남 청양군	투자유치진흥기금
30	전북 군산시	녹지기금
31	전북 남원시	남북협력기금
32	전북 완주군	양성평등기금
33	전북 순창군	투자진흥기금
34	전남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35	전남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36	전남 담양군	체육진흥기금
37	전남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38	전남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39	전남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40	경북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41	경북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42	경북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43	경북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44	경북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45	경북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46	경남 함안군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47	경남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48	경남 고성군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49	경남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Ⅴ.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Ⅰ. 개선 권고사항

□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의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 제3항)

□ 권고 내용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편성비율이 10% 미만인 자치단체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내에서 사업 분야·대상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상 자치단체: 경북 상주시(0.24%), 강원 정선군(0.24%), 경기 구리시(0.49%) 등 67개 지자체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상 자치단체: 경북 청송군(5.3%), 부산 해운대구(8.14%), 대전 서구(18.16%) 등 42개 지자체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해당 지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선정 및 실질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①민간위원 50% 이상 선정‘ 항목이 중요함.

○ 해당 항목을 충족하는 기금의 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82개 기금 중 231개(81.9%)이고, 기초자치단체는 2,336개 기금 중 1,527개(65.4%)로 나타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민간전문가 비율 50% 미만 기금 수 : 860개(광역: 51개 기초: 809개)

④ 타 회계 의존율

○ 기금은 기본적으로 회계연도에 구애되지 않고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연계시키기 위한 제도임.

○ 조례 제정을 통해 조성된 기금 중 타 회계 의존율이 50% 이상인 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하거나 기금의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함.

※ 타 회계 의존율 50% 이상인 기금 수 : 236개(광역: 33개, 기초: 203개)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금총액의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의 150% 초과 자치단체는 개별 기금의 과다조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형별 평균: 광역(8.4%), 시-1(3.9%), 시-2(1.6%), 시-3(3.0%), 시-4(2.9%), 군-1(1.6%), 군-2(2.4%), 군-3(1.4%), 군-4(2.7%), 자치구-서울(8.9%),
자치구-1(2.4%), 자치구-2(4.0%)

⑥ 기금 수 현황

○ 기금 수가 동종단체 평균*의 125%를 초과하는 단체는 설치 기금의 적정성 검토, 유사 기금 통합, 저성과ㆍ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노력이 필요함.

* 유형별 평균: 광역(9.8개), 시-1(6.9개), 시-2(4.7개), 시-3(4.8개), 시-4(3.6개), 군-1(2.9개), 군-2(4.1개), 군-3(3.1개), 군-4(3.8개), 자치구-서울(8.3개),
자치구-1(3.0개), 자치구-2(3.0개)

⑦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 총 2,618개 기금 중 98.5%의 기금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지출관리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금은 그렇지 않아서 지출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e-호조 시스템으로 지출 관리하지 않는 기금: 28개(광역: 1개 기초: 27개)

⑧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 작성 내용 부실 등으로 가점을 받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철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 등이 필요함.

- 특히,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지표도 “해당없음”으로 필수 작성이 요구되나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분석지표에 관해 숙지가 필요함.

* 대상 자치단체: 광역 4개, 기초 51개

○ 경상적 경비 비율 : 감점 조치된 기금에 대해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 삭감 등 세출 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대상 기금: 35개(광역 1개, 기초 34개)

⑨ 저성과기금

○ 저성과기금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비를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하거나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원 지출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성과분석 결과 공개

□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자치단체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및 권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 제3항)

□ 공개 내용

○ 분석지표별 자치단체 결과값을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공개하고, 각 기금별 세부분석 결과 첨부

○ 2년 연속 중점관리 자치단체 및 저성과기금 선정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