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광양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광양시

목 차

Ⅰ. 기금성과분석 개요	1

Ⅱ. 기금관리 현황(2023 회계연도 결산기준)	2

Ⅲ.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3

Ⅳ.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8

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

〇 고향사랑기금	12

〇 환경보전기금	16

〇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1

〇 재난관리기금	26

〇 식품진흥기금	31

〇 양성평등기금	37

Ⅰ. 기금성과분석 개요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 고유목적사업의 적극 수행 및 계획적·효율적 기금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을 유도하여 기금의 건전성 제고

□ 성과분석 대상

❍ 모든 기금 (2023 회계연도 결산기준: 7개 기금)

□ 성과분석 방식

❍ 2개 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기타(가·감점) 부여

분야 (배점)	지표 항목	배점	바람직한 상태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20	↑
	2. 사업비 집행률	15	↑
기금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0	↑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	↓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	↓
	6. 기금 수 현황	15	↓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
가·감점	〇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제출
	〇 경상적 경비 비율	△2	↓

Ⅱ. 기금관리 현황 (2023 회계연도 결산기준)

□ 기금조성 총괄

(단위: 천 원)

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 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36,711,697	-4,666,609	5,907,046	10,573,654	32,045,0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516,187	-5,764,760	3,263,218	9,027,978	25,751,427
고향사랑기금	0	206,873	206,873	0	206,873
환경보전기금	1,340,356	-5,636	32,934	38,570	1,334,7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65	11,435	295,688	284,253	12,000
재난관리기금	2,501,541	873,215	2,043,735	1,170,520	3,374,756
식품진흥기금	305,265	2,536	35,264	32,727	307,801
양성평등기금	1,047,783	9,728	29,334	19,606	1,057,511

□ 기금별 조성 재원

기금	조성 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〇 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운용이자
고향사랑기금	〇 고향사랑 기부금
환경보전기금	〇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환경 관련 과태료 등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〇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10%
재난관리기금	〇 3년 평균 지방세 수납 결산액의 1%
식품진흥기금	〇 식품위생 관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양성평등기금	〇 시 출연금, 여성단체협의회 기부금 등

Ⅲ.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평

❍ 우리 시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7종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사업비 편성률은 12.34%로 다소 낮으나 편성된 사업비 중 85.45%를 집행하여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짐

❍ 아울러, 위원회 운영 적정성은 95.71점, 타 회계 의존율 0%,   재정수입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0.21%, 경상경 경비 비율은 0%로 매우 낮아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재정공시 및 홈페이지에 기금결산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주민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재량기금의 존속기한 경과시 존치 여부를 면밀히 평가하여 관리와 운용에 적정성을 기하고 있음

❍ 다만,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만으로 고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사업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지표별 분석결과

기금의 효율적 활용		기금운용의 건전성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점)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기금 수 현황(개)	기금 관리의 적정성(%)
						수입	지출
12.34	85.45	95.71	0	0.21	2	71.43	85.71

1. 사업비 편성 비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평가 제외 대상이므로, 나머지 5개 기금의 비율임

❍ 계획상 지출액 총 3,565백만 원 중 사업비 편성액은 440백만 원으로 사업비 편성률은 12.34%를 차지함

(단위: 백만 원, %)

자치 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광양시	(평균)	440	3,565	12.34%
	고향사랑기금	0	500	0.00%
	환경보전기금	39	1,374	2.8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96	296	100.00%
	식품진흥기금	85	339	25.07%
	양성평등기금	20	1,056	1.89%

2.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평가 제외 대상이므로, 나머지 5개 기금의 비율임

❍ 사업비 편성액 440백만 원 중 지출액은 376백만 원으로, 사업비 집행률은 85.45%임

(단위: 백만 원, %)

자치 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광양시	(평균)	376	440	85.45%
	고향사랑기금	0	0	-
	환경보전기금	39	39	10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84	296	95.95%
	식품진흥기금	33	85	38.82%
	양성평등기금	20	20	100.00%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자치 단체	기금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평균 참석률 1/2 이상	평균 참석률 2/3 이상	지표 평균
광양시	(평균)					95.7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N	Y	N	80
	고향사랑기금	Y	Y	Y	Y	100
	환경보전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4. 기금 수입의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법정의무기금은 평가 제외 대상이므로, 나머지 2개 기금의 비율임

❍ 우리시 기금 수입의 타 회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의존율은 0%로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단위: 백만 원, %)

자치 단체	기 금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 회계 의존율 (A/B×100)
광양시	(계)	0	62	0
	환경보전기금	0	33	0
	양성평등기금	0	29	0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백만 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총액(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 -D-E)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F/A×100)
광양시	1,151,757	32,045	3,901	0	25,751	2,393	0.21

6. 기금 수 현황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광양시	7	4	0	1	0	2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단위: %)

자치 단체	기 금	수입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광양시	(평균)	71.43	85.7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N	N
	환경보전기금	Y	Y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N	Y
	양성평등기금	Y	Y

8.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 해당 없음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 원, %)

자치 단체	기 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광양시	계	0	1,539	0.00
	통합재정안전화기금	0	0	0.00
	고향사랑기금	0	0	0.00
	환경보전기금	0	39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284	0.00
	재난관리기금	0	1,163	0.00
	식품진흥기금	0	33	0.00
	양성평등기금	0	20	0.00

Ⅳ. 광양시 기금별 보고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기금설치개요

- 설치근거 : 광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광양시에 설치된 각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 설치연도 : 2020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1,516	3,263	9,028	△5,765	25,751	22,738	517	22,22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지방재정법」이 2020. 6. 9. 개정됨에 따라, 2020. 9. 25.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음

❍ 2023년도 결산기준 식품진흥기금 외 1개 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정 기한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타회계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기금 목적대로 관리·운용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 해당 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여유자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통한 수익을 증대시키거나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등 활용도가 높은 기금임

-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전체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있으며 모든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자금 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광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높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전체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대체할 다른 회계가 없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존치는 불가피함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23년도 결산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25,751백만원의 예탁금이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음

❍ 예탁금은 예탁시 설정한 기한 동안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간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고 필요시 타 회계로의 예탁 등을 하며 재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전체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대체할 다른 회계가 없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존치는 불가피함

❍ 각 회계·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26,263	%	16,505	%	12,873	%
	예치금회수	3,524	13.4	4,223	25.6	9,610	74.65
	예수금	22,705	86.4	12,235	74.1	3,105	24.12
	이자수입	34	0.2	47	0.3	155	0.3
	기타수입					3	0.02
지 출	합 계	26,263	%	16,505	%	12,873	%
	예치금	799	0.1	13,034	79.0	1,720	13
	예탁금	21,906	83.4	-	0	2,125	17
	예수금 원리금상환	3,558	13.5	3,471	21.0	9,028	70

			고향사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설치년도: 2023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	207	-	-	207	302	-	30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였음.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여 2023년도에 207백만 원 기금을 조성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해당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 복리증진 사업	높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규정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제1호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인 기금이 조성되어 설치목적을 달성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	%	-	%	207	%
	이자수입	-		-		0.2	0.1
	기타수입	-		-		206.7	99.9
지 출	합 계	-	%	-	%	207	%
	예치금	-		-		207	100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기금설치근거

-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연도 : 2002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40	33	39	△6	1,334	40	40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3년 기금 총수입은 1,373,290천원(예탁금·예치금회수 1,340,356, 이자수입 32,934)이며, 총지출은 1,373,290천원(고유목적사업비 38,570, 기금예치 234,720,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100,000)임

❍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비영리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주관으로 환경보전 실천 운동을 수행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안정적 예산지원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취지와 효과가 미약한 단체의 일회성 행사는 배제하고 지원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성과위주의 사업을 권장하여 실시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	40	100%	39	39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환경교육, 홍보 (40백만원/2,000명)	환경교육, 홍보 (40백만원/1,000명) - 8개 단체 8개 사업	100%
‘23년	환경교육, 홍보 (39백만원/2,000명)	환경교육, 홍보 (39백만원/1,000명) - 7개 단체 7개 사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광양시의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광양사랑·지구사랑 환경동요 부르기 대회, 환경사랑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통하여 미래세대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주의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백운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생태환경 확보 홍보활동으로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통한 관심 제고 및 생태하천 복원활동 등   환경보전실천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양시 환경보전 및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환경보전 대책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높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환경보전기금은 우리시의 환경보전 및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민간의 지속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 및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 민간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공익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환경보전 취지에 부합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의 설치는 광양시 환경보전·교육·홍보, 환경보전대책수립 및 조사·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지원하며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보전활동 지원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논의 불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환경보전 교육, 홍보, 조사활동사업	40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간의 환경보전 활동을 장려·지원 ∘ 환경·시민단체 역량 강화 ∘ 민간의 공익활동 활력 제공	중
합 계	40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재원 : 환경개선부담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 환경관련 과태료 +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

❍ 기금재원의 대부분은 환경분야 업무추진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조성되었으며, 조성된 기금 운용으로 매년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안정적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 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과 지역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 민간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의 환경교육·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
수 입	합 계	2,709	%	1,380	%	1,373	%
	예탁금원금회수	1,300	47.9	1,250	90.6	-	-
	예치금회수	1,394	51.4	111	8	1,340	97.6
	이자수입	14	0.5	19	1.4	33	2.4
	기타수입	2	0.2	-	-	-	-
지 출	합 계	2,709	%	1,380	%	1,373	%
	비융자성사업비	48	1.9	40	2.9	38	2.8
	예탁금	1,300	47.9	1,250	90.6	1,100	80.1
	예치금	1,361	50.2	90	6.5	235	17.1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최초설치 : 2003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0.5	295	284	11	12	299	299	-

Ⅱ. 분석결과

1. 총  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연평균 299백만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98	298	100	296	284	9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농업용유류·자재비 (286백만원, 9개마을) ∘운영경비(12백만원)	∘농업용유류·자재비 (286백만원, 9개마을) ∘운영경비(12백만원)	100%
’23년	∘농업용유류·자재비 (296백만원, 9개마을)	∘농업용유류·자재비 (284백만원, 9개마을)	9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농업용 유류 및 자재 구매지원 ∘선진지견학 및 회의수당 등	높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년	해당 없음
	’22년
	’2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죽림마을협의회 정회원 기준 ‘2004년 이전 거주자’ 에 대한 정관 개정 권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7년이상 실거주자 포함’토록 개정 완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의 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논의는 불필요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299,542,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필요	높음
합 계	299,542,0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사업 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 운용관의 입장 : 특이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금액)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274	%	299	%	296	%
	전입금	269	98.1%	296	98.9%	295	99.7%
	예치금회수	5	1.9%	3	1.1%	0.5	0.3%
지 출	합 계	274	%	298.5	%	296	%
	비융자성사업비	271	98.9%	298	99.8%	284	95.9%
	예치금	3	1.1%	0.5	0.2%	12	4.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광양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 재난취약시설․지역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추진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

❍ 설치년도 : 2005. 3. 16.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501	2,044	1,171	873	3,374	2,101	1,786	31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3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집행실적	사업형태	비 고
계	1,171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1,153	자체사업 및 도비
이재민 지원	10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상하수도 요금 등
반환금	8

❍ 기금존치의 필요성

- 이상기후로 자연재해의 발생 시기 및 종류가 다양하여 대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인적재난의 대형화 등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 발생시 즉각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 일반회계로 처리시 복잡한 절차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즉시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기금 존치가 필요(법적의무 사항)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91	511	29%	1,774	1,163	6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 재해예방사업(1,450백만원) ○ 도비보조사업 (300백만원) ○ 이재민지원 등 (41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178백만원) ○ 도비보조사업 (299백만원) ○ 이재민 지원 (34백만원)	29%
’23년	○ 재해예방사업(1,704백만원) ○ 도비보조사업 (10백만원) ○ 이재민 지원 등 (60백만원)	○ 재해예방사업(1,116백만원) ○ 이재민 지원 (37백만원) ○ 기타보상금 (10백만원)	6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 사전 안전조치를 목적으로 재난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광양시 내 피해 최소화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광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재난취약시설에대한 안전대책추진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재난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높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각종 재난예방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명시된 기금사업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사업목적 달성도가 매우 높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천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	1,785,909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2차피해 방지	상
합 계	1,785,909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2,698	%	3,012	%	4,512	%
	전입금	1,642	60.8	1,754	58.2	1,866	41.4
	보조금	700	25.9	300	10	155	3.4
	예치금회수	349	12.9	923	30.7	2,468	547.7
	이자수입	7	0.4	13	0.4	9	0.2
	기타수입	-	-	22	0.7	14	0.3
지 출	합 계	2,698	%	2,979	%	4,512	%
	비융자성사업비	1,774	65.7	511	17.1	1,138	25.2
	예치금	923	34.3	2,468	82.9	3,374	74.8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	-	33	%
	사고이월	-	-	33	100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기금설치개요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

- 설치연도 : 2000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05	35	33	2	307	29	28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설치되어,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 운용되고 있음

❍ 2022년도 말 기준 305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순수입은 35백만원으로 전년도 16백만원 대비 19백만원(118%) 증가, 순지출은 33백만원으로 전년도 15백만원 대비 18백만원(120%) 증가함

❍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 식품위생업소 교육·지도·점검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위생 등급제 컨설팅 지원,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등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4.3	95	85	33	3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 (15백만원)	○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 (14백만원)	95%
’23년	○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지원 (67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15백만원) ○ 검사의뢰용 유통식품 구입 (1백만원)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지원 (2백만원)	○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지원 - 위생용품 지원(12백만원, 1종/3,380개) - 위생등급 지정 컨설팅(10백만원, 30개소) - 음식문화개선 실천 등(2백만원) → (24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6백만원) ○ 검사의뢰용 유통식품 구입 (1백만원)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지원 (2백만원)	3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전국체전 등에 대비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에 중점을 두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관련 지원 - 기타 시민 보건증진에 필요한 사업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업소 지원으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위생등급제 참여 독려

-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검사 실시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에 기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활용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일반회계와 유사한 사업을 기금에서 집행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독립적 사업수행 및 집행관리가 필요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며,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고자 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10	지도점검의 투명성 확보 및 음식점 위생수준 제고	상
②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 등	10	위생등급제 지정으로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상
③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1	부정 · 불량식품 유통 차단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	상
④ 음식문화개선 사업 지원 등	7	식문화 인식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식문화 조성	상
합 계	28	※ 식품진흥기금 道 보조금 포함(9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식품진흥기금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 지원 등	1,000,000원 8,000,000원 6,200,000원	도 보조금
일반회계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식품진흥기금 보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등 (식품진흥기금 보조)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 (식품진흥기금 보조)	1,000,000원 14,800,000원 1,800,000원	일반회계 예산추가로 원활한 사업추진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제6호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추가편성

- 식품진흥기금 내 예산은 추후 소상공인 등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등 별도의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道 보조금,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유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기금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노력

❍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 강화

❍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강화, 식품 유통 수거 검사비 지원 등 기금의 적정 운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566	%	568	%	341	%
	보조금					9	3
	예탁금원금회수	247	43	247	43
	예치금회수	313	55	305	54	305	89
	이자수입	3	1	4	1	7	2
	기타수입	4	1	12	2	19	6
지 출	합 계	566	%	568	%	341	%
	비융자성사업비	15	3	14	2	33	10
	예탁금	247	44	247	43	250	73
	예치금	305	53	305	54	58	17
	기타지출

			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광양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 발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 설치연도 : 2004년

❍ 조성액 : 1,025백만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47	29	19	10	1,057	36	30	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복지·권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 1,025백만원 기금 조성됨

❍ 2023년도에는 5개 단체(사업비 19,606천원)의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양성평등촉진 등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12	60	20	19.6	9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지원 사업 (3건, 20백만원)	∘양성평등기금 공모 지원 사업 (3건, 12백만원)	60%
‘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지원 사업 (5건, 20백만원)	∘양성평등기금 공모 지원 사업 (5건, 19.6백만원)	9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매년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양성평등 촉진, 여성 권익 증진은 물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취약계층에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 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광양시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8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양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역량강화 및 사회참여확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당초 목표액 : 1,000백만원

- 최종 달성액 : 1,025백만원(102.5%)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 권익증진사업	30,000,000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이자수입을 적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3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광양시의회 승인을 통해 기금을 3년 연장 함.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광양시 출연금(10억) 및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운용 수익금으로 여성권익증진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시민의 안전망 확충 및 성 인식 개선,

가족친화, 일·가정양립 등 사업 발굴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2,088	%	2,084	%	1,077
	예탁금원금회수	1,025	49.1	1,025	49.1
	예치금회수	1,051	50.3	1,044	50.1%	1,048	97.3
	이자수입	12	0.6%	15	0.8%	29	2.6
지 출	합 계	2,088	%	2,084	%	1,077
	비융자성사업비	19	0.9	12	0.6	19.6	1.8
	예탁금	1,025	49.1	1,025	49.2%	1,025	95.1
	예치금	1,044	50	1,047	50.2	32.5	3.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