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형	시Ⅲ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5년도	전년(’24년)
					유 형 평 균
□ 예산규모		1-1	예산 규모 * 통합회계	11,744억	11,305억
					14,108억
		- (회계별) 일반회계 9,581억, 공기업 특별회계 1,281억, 기타특별회계 541억, 기금 340억 - 전년대비 약 439억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재원별) * 일반회계	9,581억	9,018억
					11,024억
		- (재원별 세입 예산) 보조금 3,414억, 지방교부세 2,924억, 지방세 1,692억, 조정교부금 239억 등 입니다.
		1-3	세출예산(분야별) * 일반회계	9,581억	9,018억
					11,024억
		- (분야별 세출 예산) 사회복지 2,872억, 기타 1,119억, 농림해양수산 946억, 교통 및 물류 915억 등 입니다.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1조 1,873억	1조 1,420억
					1조 4,676억
		- 우리시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1조 1,873억으로. 전년 대비 약 453억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2,803억 낮은 수준입니다.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20.9%	22.9%
					17.98%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시의 ’25년 재정자립도는 20.9%로 전년대비 2%p 하락했으나 유형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53.91%	57.31%
					54.28%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우리시의 ’25년 재정자주도는 53.91%로 전년대비 3.4%p 하락했으며 유형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583억)	-50억
					-554억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583억 적자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가 높은 수준입니다.
□ 재정 운용 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시 예산은 ’25년1조 2,452억, ~ ’29년1조 4,277억으로 연평균 3.5% 증가하고 있습니다.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는 ’25년 총 82개 사업(총 예산 394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지자체는 ’25년 총 169개 사업(총 예산 30.3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동보행안전용품 지원 등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재정 운용 계획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6.2억	6.1억
					6억
		- 우리시는 ’25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1.5억,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4.7억원, 총 6.2억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51억	43억
					88.3억
		- 우리시에서 ’25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5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억원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3-8	업무추진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6.9억	6.9억
					6.6억
		- 우리시의 ’25년 시장·부시장·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2억, 시책업무 추진비는 3.7억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유형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일반회계	2.85억	2.48억
					2.92억
		- 우리시에서 ’25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2.85억입니다. 전년대비 3.7천만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2.92억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25억	227억
					237억
		- 우리시가 ’25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225억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237억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160억	150억
					40억
		- 우리시가 ’25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은 160억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40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가 ’25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46억,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97백만 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22.6억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18억(일반예비비)	18억
					74억
		- 우리시가 ’25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18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19%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40억입니다.
□ 재정운용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0.2억
		- 우리시는 지방공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25년 교부세 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 각 유형평균은 2월 10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통합재정 개요 작업 결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공시사항

□ 예산 규모

□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11.744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5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744	9,581	1,281	541	340

우리시는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2024년부터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2025년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 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1년 동안 광양시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744	9,581	1,281	541	340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	2025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9,581	100
지 방 세	1,692	17.7
세외수입	311	3.3
지방교부세	2,924	30.5
조정교부금 등	239	2.5
보 조 금	3,414	35.6
지 방 채	300	3.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2	7.3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우리시는 세입의 약 21%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68.6%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 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광양시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744	9,581	1,281	541	340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25년
	금액(억원)	비중(%)
합 계	9,581	100
일반공공행정	789	8.2
공공질서 및 안전	293	3.1
교 육	108	1.1
문화 및 관광	546	5.7
환경	766	8.0
사회복지	2,872	30
보 건	316	3.3
농림해양수산	946	9.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04	3.2
교통 및 물류	915	9.5
국토 및 지역개발	509	5.3
과학기술	-	-
예비비	99	1
기 타*	1,119	11.7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우리시는 세출의 약 30%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기타,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일반공공행정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 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광양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 계	11,420	11,873	3.97%
광양시	11,305	11,744	3.88%
공사‧공단	-	-	-
출자‧출연기관	115	129	12.47%

◆ 출자출연기관(3개) :사랑나눔복지재단, 어린이보육재단, 백운장학회

우리시의 지역통합재정예산 규모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규모는 2024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광양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9%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예산규모 (A=B+C+D+E)	자체수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0.9	9,581	2,002	6,577	300	702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감소 추세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광양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3.9%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C)/A)	세입 합계 (A=B+C+D+E+F)	자체수입* (B)	자주재원** (C)	보조금 (D)	지방채 (E)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F)
53.9	9,581	2,002	3,163	3,414	300	702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은 자주재원에 불포함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24년부터 하락추세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5년 광양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83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9,521	10,099	1	6	5	-583
일반회계	8,579	9,097	0	0	0	-518
기타 특별회계	429	155	1	2	1	273
공기업 특별회계	497	820	0	0	0	-323
기 금	16	27	0	4	4	-15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 + 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우리시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년 연속 적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5년 적자폭은 약 -162억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 재정운용계획

□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2,452	12,797	13,284	13,790	14,277	66,599	3.5
	자체수입	3,097	3,215	3,272	3,173	3,011	15,768	-0.7
	이 전 수 입	7,160	7,622	7,956	8,428	8,960	40,127	5.8
	지방채등	352	50	13	0	0	415	-8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43	1,910	2,043	2,189	2,305	10,289	5.8
세 출		12,452	12,797	13,284	13,790	14,277	66,599	3.5
	정책사업	10,130	10,430	10,831	11,304	11,743	54,439	3.8
	경 상 지 출	2,322	2,366	2,453	2,486	2,533	12,160	2.2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2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2	39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	91
성별영향평가사업	42	21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0	9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주민 참여적 사업 선정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5년 광양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9	3,030	2	60	-	-	-	-	167	2,970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25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2	163	295	369	10,123	9,756	367
직속실	1	10	21	22	397	263	134
시민복지국	1	18	45	45	2,975	2,810	165
미래산업국	1	26	41	55	1,212	1,469	-257
관광문화환경국	1	16	33	37	1,145	988	157
교육보육국	1	17	24	41	1,213	1,278	-65
안전도시국	1	27	45	44	1,561	1,405	156
녹색도시국	1	10	18	27	355	304	51
의회사무국	1	1	5	1	40	39	1
보건소	1	12	24	28	319	330	-11
농업기술센터	1	21	31	59	634	663	-29
물관리센터	1	2	6	4	155	103	52
읍면동	1	3	2	6	114	103	12

□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20.9	53.91	29.98	26.56	56.77	43.67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인건비 : 보수(101-01), 기타직 보수(101-0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우리시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43.67%로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상황입니다.

□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5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억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1,404	6.2	1.5	4.7	0.05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우리시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매년 비슷하며, 유형평균 예산 및 비율이 동일한 수준입니다.

□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58,143	5,102	0.53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 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우리시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2024년 대비 상승했으나, 2025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시의 2025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 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73	323	114	63	146	86.60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총액한도 이상 편성시, 과편성 사유 입력.

우리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며, 2025년은 유형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 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70	371	100.03%

우리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며, 2025년 기준으로 유형평균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광양시의 202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55	285	91	88	92	14	111.76

우리시의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상승추세이긴 하나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시의 202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액한도(A)	예산편성액			총액한도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액한도 대상 편성액(B)	총액한도 대상 제외 편성액(C)*
160	225	196	30	122.25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등은 총액한도 대상 제외

우리시의 지방보조금은 2023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2024년부터 감소중이며,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시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10,123	160	1.58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00	4,616,000	2,098
공무원 일‧숙직비**	1,452	97,620	6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80	2,260,750	1,346

*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대상인원을 의미, 각주로 대상유형 표기할 것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당 2,098,000원

- 공무원 일직비 : 1인당 60,000원, 숙직비 : 60,000원

- 통·리장 활동보상금 : 1인당 400,000원

- 반장활동 보상금 : 1인당 50,000원

□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시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일반예비비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비율 (C/A)
9,581	18	0.19	40	0.42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재정운용성과

□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5,486	4,821
인건비 건전운영	642	165
지방의회경비 절감	138	67
업무추진비 절감	18	4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960	2,218
지방보조금 절감	-4,542	2,375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782	-52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9,344	180
지방세 징수율 제고	-7,114	-614
지방세 체납액 축소	2,947	856
경상세외수입 확충	-5,193	-2,68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6	2,620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5년에 우리 광양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5년에 우리 광양시가 지방공기업분야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
지방공기업분야	건전 재정운영	2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24년(FY2023)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24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0%), ②인구증감률(8%), ③고령인구비율(7%) ④조출생률(5%)
	(재정) ⑤재정력지수(30%), ⑥세출규모(8%), ⑦사회복지비비율(7%) ⑧자치단체면적(5%)

유형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7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계룡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경산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Ⅳ (19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Ⅱ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Ⅲ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Ⅳ (21개)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진도군	대구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25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중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별 첨 자 료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단위 : 억원)

세입재원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019	100.00%	9,393	100.00%	9,846	100.00%	9,018	100.00%	9,581	100.00%
지 방 세	1,609	20.06%	2,084	22.19%	1,941	19.71%	1,762	19.53%	1,692	17.65%
세외수입	253	3.16%	297	3.16%	283	2.88%	307	3.40%	311	3.24%
지방교부세	2,519	31.41%	2,756	29.34%	3,310	33.62%	2,861	31.72%	2,924	30.52%
조정교부금 등	211	2.63%	222	2.36%	239	2.43%	239	2.65%	239	2.49%
보 조 금	2,636	32.88%	3,030	32.26%	3,182	32.32%	3,188	35.36%	3,414	35.63%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300	3.1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1	9.87%	1,004	10.69%	891	9.05%	662	7.34%	702	7.33%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단위 : 억원)

세출분야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019	100.00%	9,393	100.00%	9,846	100.00%	9,018	100.00%	9,581	100.00%
일반공공행정	444	5.53%	525	5.59%	717	7.28%	540	5.99%	789	8.23%
공공질서 및 안전	177	2.21%	210	2.23%	219	2.22%	178	1.97%	293	3.06%
교 육	137	1.71%	103	1.10%	95	0.96%	85	0.94%	108	1.13%
문화 및 관광	408	5.09%	546	5.82%	562	5.71%	485	5.38%	546	5.70%
환경	587	7.32%	771	8.20%	672	6.83%	578	6.41%	766	7.99%
사회복지	2,389	29.79%	2,362	25.14%	2,672	27.14%	2,918	32.35%	2,872	29.98%
보 건	273	3.41%	257	2.74%	283	2.88%	326	3.62%	316	3.29%
농림해양수산	992	12.37%	1,032	10.98%	1,185	12.04%	965	10.70%	946	9.8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0	1.24%	174	1.85%	232	2.35%	289	3.20%	304	3.17%
교통 및 물류	753	9.39%	1,069	11.38%	1,116	11.34%	845	9.37%	915	9.55%
국토 및 지역개발	478	5.96%	901	9.59%	854	8.68%	596	6.61%	509	5.3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76	3.44%	403	4.29%	128	1.30%	159	1.76%	99	1.03%
기 타	1,005	12.54%	1,041	11.08%	1,110	11.27%	1,054	11.69%	1,119	11.68%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통합재정수지2	335	-13	201	230	-162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3,030
공모제안사업	안전과	대로변 시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55
공모제안사업	아동보육과	아동 보행안전용품 지원	5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양읍	계곡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양읍	인동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25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양읍	현월마을 배수관 설치공사	25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양읍	억만마을 석축 및 안길 재포장 공사	25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양읍	점동마을 산사태 예방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양읍	임기마을 옹벽 설치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양읍	대실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양읍	호암마을 배수로 및 도로포장 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양읍	기두마을 보도블록 정비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양읍	도청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	25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양읍	본정마을 안길 포장 공사	25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양읍	신두마을 농로 개설공사	25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양읍	동주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소규모 생활민원 소파 보수	20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덕촌마을 농로 정비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저곡마을 안길 정비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부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하조마을 안길 정비공사	12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동석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7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서석마을 안길 정비공사	17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당저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신촌마을 호안 정비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석평마을 농로 정비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부현마을 안길 정비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구서마을 농로 포장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지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하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7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마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봉강면	상봉마을 우물터 주변 정비공사	17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옥룡면 생활민원 소파보수	10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남정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12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상운마을 안길 배수로 개설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하평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5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추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동동마을 안길 확장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답곡마을 회관 아스콘 포장공사	16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선동마을 구 마을회관 철거공사	7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죽림마을 농로 배수시설 정비공사	8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내천마을 농로 용수로 복개공사	14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개현마을 안길 배수로 확장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흥룡마을 안길 개설공사	17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초암마을 농로 용수로 복개공사	14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옥동마을 임도 개설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율곡마을 농로 개설공사	16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덕천마을 안길 확장공사	16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재동마을 안길 배수로 개설공사	13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갈곡마을 안길 배수로 개설공사	8
일반참여예산사업	옥룡면	은죽마을 배수로 개설공사	8
일반참여예산사업	옥곡면	용곡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옥곡면	신촌마을 주차장 조성 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옥곡면	대리마을 석축 정비 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옥곡면	오동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옥곡면	백암마을 농로 정비 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옥곡면	매동마을 농로 포장 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옥곡면	선유마을 석축 정비 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옥곡면	수평마을 농로 정비 공사	25
일반참여예산사업	옥곡면	생활민원 소파보수 및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상면	이천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상면	외금마을 회관 가림막 설치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상면	섬거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상면	용계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상면	어치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상면	회두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상면	지랑마을 구거 정비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상면	방동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상면	목과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상면	입암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상면	삼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상면	생활민원 소파보수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5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내망마을 배수로 보수 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이정마을 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외망마을 안길 난간 설치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항동마을 회관 옆 울타리 설치사업	1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구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송현마을 농로 확․포장 및 가드레일 설치 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차동마을 용암세장 둘레길 조성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중도마을 석축 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구룡마을 농로 재포장 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아동마을 배수로 보수 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신덕마을 농업용 수원 보수공사(우물)	1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오추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대리마을 농로 포장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진월면	진월 진목마을 농로 개설 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원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평화마을 아스콘 재포장 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신기마을 농로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내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외압마을 농로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섬진마을 농로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다사마을 농로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소학정마을 농로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관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고사마을 암거 박스 확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항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죽천마을 농로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평촌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동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서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직금마을 농로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매각마을 농로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염창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하천마을 농로 포장공사	11
일반참여예산사업	다압면	관내 소파보수	16
일반참여예산사업	골약동	중양마을 안길 정비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골약동	하포마을 배수로설치 공사	25
일반참여예산사업	골약동	황방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일반참여예산사업	골약동	용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골약동	고길마을 농경지 배수로 설치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골약동	기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골약동	통사마을 하천 정비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골약동	성황천 산책로 정비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골약동	정산마을회관 정비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골약동	골약동 소규모 민원처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중마동	신원아르시스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바닥 보수사업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중마동	호반아파트 CCTV 교체사업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중마동	와우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22
일반참여예산사업	중마동	대광3차아파트 쉼터 개선사업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중마동	금광1차아파트 노후 우산각 보수사업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중마동	동광1차아파트 비가림막시설 설치공사	24
일반참여예산사업	중마동	54통 노후 보도블럭 교체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중마동	13통 노후 보도블럭 교체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중마동	송보6차아파트 CCTV 교체사업	22
일반참여예산사업	중마동	성호2-1차아파트 돌봄센터 석면해체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중마동	성호3차아파트 화단경계석 보수공사	22
일반참여예산사업	중마동	선우아파트 노후 울타리 보수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중마동	송보5차아파트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3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영동	광영어울림센터 주민쉼터 시설물 조성사업	3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영동	광영입구 공원 정비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영동	광영초입~블루핸즈 전정 및 환경정비	15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영동	광영소방서~한라비발디 환경정비	15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영동	상아@~광영성당 환경정비	15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영동	가야산 진입로 전정 및 환경정비	15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영동	한라비발디@~광영고 안전난간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영동	가야약수터 체육시설 환경정비 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영동	가야초~중앙교회 조명등 설치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영동	가야산 둘레길 배수로 정비 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영동	도촌마을 안길도로 보수 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영동	광영근린공원 환경정비 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광영동	주민 불편사항 해소사업	20
일반참여예산사업	태인동	도촌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및 배수개선 사업	25
일반참여예산사업	태인동	장내마을 축대 보강사업	15
일반참여예산사업	태인동	용지마을 위험수목 전정사업	10
일반참여예산사업	태인동	궁기마을 안길 확장사업	30
일반참여예산사업	태인동	도촌마을 안길 정비사업	25
일반참여예산사업	태인동	도촌마을 안길 옹벽 정비사업	25
일반참여예산사업	태인동	동광아파트 담장 철거 및 휀스 설치사업	25
일반참여예산사업	태인동	용지마을~궁기마을 연결 오솔길 개설사업	15
일반참여예산사업	태인동	연관산업단지 내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15
일반참여예산사업	태인동	장내마을 농로 보수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태인동	소규모 주민생활 민원처리사업	25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초원아파트 보도정비 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매화아파트 보도정비 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무지개다리 입구 지붕형 자전거 주차대 설치사업	5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태금역 앞 사거리 표지판 주변 환경 정비사업	15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사랑아파트 보도정비 공사	10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금호동 내 산사태 위험지역 배수로 덮개 설치사업	5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금호동 내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10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목련연립 보도정비 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금호대교~백운아트홀 벽면 환경 정비사업	20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맨발길 조성 사업(무궁화동산 산책로)	20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금호동 내 벤치(이설, 설치 등) 정비사업	10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금호지역 주택단지 보도정비 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금당지역 주택단지 보도정비 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해안도로 화분 계절꽃 식재 사업	20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주요 도로변 반사경 설치 사업	10
일반참여예산사업	금호동	금호동 내 우산각 등 정비사업	15

♣ 별첨 5 : 주민의견서

□ 제안 방법

○ 주민주도형 사업 : 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2023. 8. ~ 2024. 7.까지 접수

○ 주민참여형 사업 : 지역주민, 지역회의 의견수렴

□ 선정 방법

○ 주민주도형 사업

‐ 접수된 제안사업을 기획예산실 1차 검토 및 관련 부서 타당성검토*(2차심사)를 거쳐 선별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본심사)에서 결정 및 조정

* 타당성 검토 : 시민 수혜도, 법령 저촉 사업, 기 추진사업 여부 등 검토

○ 주민참여형 사업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사업을 읍면동에 구성된 지역회의에서 한도액 내 우선순위를 결정(1차심사)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본심사)에서 결정 및 조정

□ 선정결과

○ 주민주도형 사업 : 접수 44건 中 3건 최종 의결

○ 주민참여형 사업 : 원안가결(167건)

□ 주민 의견

○ 마을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읍면동 배정예산이 턱없이 부족  하므로 주민숙원사업비의 예산 증액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