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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부서","비공개 대상정보","근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 호 비공개사유","수정사항"]
["기획예산실","고문변호사 위촉 -개인인적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기획예산실","청문주재 - 청문내용. 단,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가능","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행정절차법 제30조","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감사실","공무원 비위 및 범죄 조사처리","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비위.범죄 내용, 인적사항 및 처리결과"]
["감사실","공직감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찰결과"]
["감사실","민원사항 조사","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민원인인적사항, 조치결과"]
["감사실","공직자 재산등록","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총무과","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심사 관련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인사관리 관련정보 의사결정·내부검토과정 정보"]
["총무과","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 관련사항-승진후보자 명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인사관리 관련 정보, 의사결정·내부검토과정정보, \n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총무과","•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회의록, 심의자료, 위원명단 등)\n• 승진관련 심의자료 \n• 특별임용 시험에 관한 사항 \n• 시험문제, 면접관 명단 \n• 수험생 신상에 관한 사항 등","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인사관리 관련 정보, 의사결정·내부검토과정정보, \n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세정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n•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지방세기본법 제86조"]
["징수과","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지방세기본법 제86조"]
["회계과","공유재산 매매계약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회계과","입찰예정가격,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내부검토사항"]
["회계과","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내부검토사항"]
["회계과","청사 입체도면,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청사 순찰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청사 보안"]
["민원지적과","각종 민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각종 민원서류 및 개인 신상 포함 자료"]
["민원지적과","제적 및 가족관계등록서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호적부 및 제적부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서류"]
["환경과","배출시설 인허가 증빙 서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환경과","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증빙서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법인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환경과","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통계법 제33조"]
["환경과","범죄행위 및 수사관계 조회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3호, 4호"]
["환경과","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환경과","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주소, 개인별 지원비용","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환경과","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영수증","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환경과","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과정 정보"]
["환경과","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및 허가서(변경포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개인정보 보호 및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환경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개인정보 보호 및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환경과","폐기물처리신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개인정보 보호 및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환경과","페기물처리사업 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과정 정보"]
["디지털정보과","IP현황, 정보통신망 장비 구성도 관련서류, 정보시스템 보안성검토 관련 서류, 보안시스템 및 구성 운영 관련 자료, \n민방위경보시설 및 경보망 현황, 내부행정 전산시스템 운영자료,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의 안전보장"]
["디지털정보과","정보통신 보안감사 서류,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자료, 지하시설물 자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보안업무 관련 사항"]
["디지털정보과","정보화마을 회원 명단,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계약사항,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신청 및 허가 관련 서류, \n지역정보화 협의회 위원 명단 및 회의서류,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서류 및 유지관리요원 명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디지털정보과","각종 정보화사업의 제안서 및 평가서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투자경제과","산업단지 일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관광과","관광사업체 관리","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과","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복지대상자 모든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주민복지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 신청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 지방세, 토지,건물, \n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주민복지과","긴급지원 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주민복지과","자원봉사단체 명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주민복지과","사회복지법인 관리 임원 및 종사자 인적사항, 정관 및 회의록","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내부검토과정 정보,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주민복지과","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인적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주민복지과","보조금지원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단체 회칙 및 정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노인장애인과","민간위탁심사위원회 관련자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심사자의 인적사항, 발언내용, 채점현황 등\n(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5호)"]
["주민복지과","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심사 자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심사자의 인적사항, 발언내용, 채점현황 등"]
["노인장애인과","사회복지 수혜자 관련자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n(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6호)"]
["노인장애인과","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n(사회복지사업법-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6호)"]
["여성가족과","가정폭력피해자 관련 정보 및 보호시설 현황","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여성가족과","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2제4항 및 제12조의3제6항"]
["여성가족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대상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여성가족과","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내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과","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 명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철강항만과","어선등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되는 정보"]
["철강항만과","수산조정위원회 회의록","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내부검토과정 정보"]
["철강항만과","어업허가 및 신고사항 수산물 가공업 등록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되는 정보"]
["도시과","도시계획위원회 관련자료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도시과","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내용, 사전협의조치계획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내부검토과정 정보"]
["산단택지과","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동의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n\"광양시 성황ㆍ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6조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6조\""]
["교통과","교통정보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 정보"]
["건축과","미분양 아파트 현황","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통계법 제18조"]
["건축과","조합설립 동의자명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건축과","주택 감리보고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건축과","주택 사업계획승인서, 사업계획승인조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건축과","건축물현황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3항"]
["허가과","각종 인·허가, 신고, 승인사항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1항"]
["보건행정과","의료,약사,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료기관, 의약품등 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단속계획"]
["식품위생과","식품,공중위생업무추진관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계획"]
["식품위생과","식품,공중위생업무추진관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부정불량식품(1399) 신고 및 고발자 내역"]
["보건행정과","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자 인적사항,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결과","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농업정책과","보조사업자 선정에 관련 자료 및 대상자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농업정책과","농어촌민박업 운영자 휴대폰번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기술보급과","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자 정보와 개인 및 단체(법인)의 경영,영업, 사생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법인.단체.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아동보육과","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아동보육과","어린이집 교직원 명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아동보육과","보육료 지원아동 명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