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제』민원사무 내역

구분	민 원 명	처리 기간	처리 부서
1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7일	환경과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7일	환경과
3	고압가스제조·판매 판매소설치(변경)허가	5일	신산업과
4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허가	5일	신산업과
5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	7일	투자경제과
6	공장설립 승인	10일	투자경제과
7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10일	투자경제과
8	유통업관련업 등록 - 노래연습장	1일	문화예술과
9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30일	교육청소년과
10	가족묘지 설치허가	7일	노인장애인과
11	종중, 문중 묘지설치허가	7일	노인장애인과
12	골재채취허가(토석채취 제외)	4일	건설과
13	옥외광고물 표시(변경) 허가	3일	도시과
14	건축허가(건축법제10조에 의한 사전결정 건축물 제외)	5일	허가과
15	건축신고(복합)(형질변경, 농지전용포함대상)	5일	허가과
16	농지전용 허가	3일	허가과
17	산지전용 허가	10일	허가과
18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공작물설치)	10일	허가과
19	식품영업허가 - 유흥(단란)주점	2일	식품위생과
20	초지조성 허가	20일	농업정책과

『사전심사 청구제』 구비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환 경 과 (2785)	10일	1. 신청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등 사업 개요 계획서 3. 환경보전 방안 4. 개발행위,건축 등 수반시 - 관련부서 입지가능 여부 사전확인 (도시·건축·허가 등)	3일	1. 신청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환 경 과 (2785)	10일	1. 신청서 2.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3.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7. 처리 후에 발생하는 페기 물의 처리계획서 8.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 에 관한 규약 9.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10.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1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 명세서 3.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 획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7.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 물의 처리계획서 8. 개발행위,건축 등 수반시 - 관련부서 입지가능 여부 사전확인 (도시·건축·허가 등)	3일	1. 신청서 2.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3	고압가스 제조‧판매 판매소설치 (변경)허가	신산업과 (2806)	5일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 니다) 1부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저장소설치 허가 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가스설비 배치도면1부 4.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4일	1.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2. 고압가스(제조, 저장소, 판매) 설치 허가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1부 5.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온라인사 전 심 사 청 구 민 원 가 능 (민원24)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4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 공급사업‧판매 사업‧저장소 설치)허가	신산업과 (2806)	5일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1부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자 제출합니다) 1부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가스설비 배치도면1부 4.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유관기관 협의시 처리 기간 연장가능	4일	1.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1부 5.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자 제출합니다) 1부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온라인사 전 심 사 청 구 민 원 가 능 (민원24)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 청	투자경제과 (2811)	20일	1. 사업계획서 -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사업의 규모 -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 업종의 구성 2.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사업의 규모 -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 업종의 구성 3.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4일	1. 신청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4. 사업의 규모 5.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6. 운영, 관리계획 7. 재무구조 8.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9.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온라인사 전 심 사 청 구 민 원 가 능 (민원24)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6	유 통 업 관 련 업 등 록 (노 래 연습장)	문화예술과 (2421)	3일	1. 신청서 1부 2. 영업소 임대차 계약서 1부 3.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소방교육 확인서 1부 6.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7.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	1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일	1. 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1부 3.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소방교육 확인서 1부 6.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7.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7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교육청소년과 (3321)	60일	1.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2.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내용 포함 3.「청소년활동진흥법」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내용 포함 되어야 합니다.)1부. 3.「청소년활동진흥법」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30일	1.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2.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내용 포함 3.사전심사결과통보서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2조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함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8	가족묘지 설치허가	노인장애인과 (2682)	10일	1. 평면도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5. 가족관계 증명서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평면도 3.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일	1. 신청서 2.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9	종중,문중 묘 지 설치 허가	노인장애인과 (2682)	10일	1. 실측도 ․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 4.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실측도 3.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	3일	1. 신청서 2.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0	골재채취 허 가 (토석채취 제외)	건 설 과 (2819)	21일	1. 골재채취허가신청서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현장 위치도(2만5천분의1 또는5만분의1) 4.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 분의1 3천분의1 또는 5천분의1) 5. 사업계획서 6. 채취구역 동의서 7. 부존골재의 품질조사결과 (배타적경제수역및육상에서 골재를채취하고자하는경우에 한함) 8. 2인이상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4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골재채취업등록증 3. 시설 장비보유현황 4. 채취구역 동의서 5. 각종도면 6. 현장위치도	17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골재현황, 채취방법, 생산및이용계획, 환경오염대책,복구계획서) 3. 부존골재의 품질조사결과 4.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1	옥외광고물 표시(변경) 허 가	도 시 과 (2186)	7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류 3. 설치장소주변의 원색사진 4. 광고물 원색도안 5. 광고물형상등에 관한 설명서 6. 설계도서 7.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옥상간판)	3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류 3. 광고물 원색도안 4. 광고물형상등에 관한 설명서	5일	1. 신청서 2. 설치장소주변의 원색사진 3. 설계도서 4.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옥상간판)	온라인사 전 심 사 청 구 민 원 가 능 (민원24)
12 13	건축허가 (건축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전 결정 건축물 제외) 건축신고	허가과 (2879) 허가과 (2888)	7일	1. 신청서(신고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구조도 7. 실내마감도 8. 소방설비도 9. 건축설비도 10.토지굴착 및 옹벽도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3. 배치도	5일	1. 신청서(신고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4. 구조도 5. 실내 마감도 6. 소방 설비도 7. 건축 설비도 8. 토지굴착 및 옹벽도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4	농지전용 허 가	허가과 (1978)	10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5. 배치도 6. 피해방지 계획서 7. 감면추정서(해당자에 한함) ※ 변경사유서(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제출)	3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 피해방지 계획서	7일	1. 신청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3. 감면추정서(해당자에 한함)
15	산지전용 허 가	허가과 (1977)	25일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1부 4.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5. 산림조사서 1부 6. 복구계획서 1부 7.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림조사서 1부 4.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18일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1부 4.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5. 산림조사서 1부 6. 복구계획서 1부 7.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6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공작물설치) 허가	허가과 (1979, 1980)	15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1부 3. 사업관련도서 1부 (배치도, 설계도서 등) 4. 공사예산내역서 1부 5. 건축물의 용도, 규모기재 서류 1부 6.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1부 ※ 관련법 관련 협의서류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피해방지계획서 1부 4. 간략설계도서 1부 ※ 관련법 관련 협의서류	11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1부 3. 사업관련도서 1부 (배치도, 설계도서 등) 4. 공사예산내역서 1부 5. 건축물의 용도, 규모기재 서류 1부 6.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설계 도서 및 내역서 1부 ※ 관련법 관련 협의서류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7	공장설립 등의 승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	투자 경제과 (3455)	25일	1. 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성 검토서 4.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 5. 공장배치도 6. 법 제13조의2에 따라 의제 처리가 필요한 서류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3.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성 검토서 4.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5. 공장배치도 6. 신청서 및 계획 배치도 (의제처리 사항)	18일	1. 신청서 2. 승인신청서 3. 토지명세서 4. 법 제13조의2에 따라 의제처리가 필요한 서류
18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9	식품영업 허가(유흥 단란주점)	식품위생과 (2472)	3일	1. 식품영업허가<복합>- 유흥(단란)주점 신청서 1부 2. LPG 사용검사필증 3.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4. 위생교육필증(수료증) 5.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 6. 주택채권 - 유흥 : 700,000원 - 단란 : 100,000원	2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일	1. 식품영업허가<복합>- 유흥(단란)주점 신청서 1부 2.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3. LPG 사용검사필증 4.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5. 위생교육필증(수료증) 6.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 7. 주택채권 - 유흥 : 700,000원 - 단란 : 100,000원

구분	민 원 사무명	처리부서 (행정전화)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 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20	초지조성 허 가	농업정책과 (2392)	35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신청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5.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 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함)	2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3.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 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 지에 한함)	25일	1. 신청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신청면적이 20㏊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