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0. [금]

	2022년 6월중(1차)

통 장 회 의 서 류

	금 호 동

【 총무팀 】

1

금호동 주요행사 일정	1

2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1

3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1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2

5

『국산김치 자율표시제』지정 중점 추진기간 운영	2

6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변경사항 안내	3

【 맞춤형복지팀 】

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5

2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5

3

2022년 일반인 응급처치 영상 경연대회 안내	6

4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 협조	6

5

용강도서관 「2022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7

6

광양시가족센터 다문화 인형극단 공연 안내	8

10

총 무 팀

1   금호동 주요행사 일정

담당자: 성경환(☎797-4872)

일 시	내 용	장 소	비 고
2022. 6. 24.(금) 14:00 (예정)	□ 6월 2차 통장회의	동사무소 2층 회의실

2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담당자: 성경환(☎797-4872)

부과대상: 2022. 6. 1. 기준 우리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 6월 자동차세 부과 제외 대상: 2022년 1월, 3월 연세액 신고납부 차량

납부기간: 2022. 6. 16.(목) ~ 6. 30.(목)

납부방법

❍ 고지서 없이도 자동차세 고지 내용 조회 및 납부 가능

❍	고지서, 인터넷(위택스, 지로·은행사이트), ARS(080-797-8300),
전국은행CD기(통장․카드로 조회), 무인수납기, 가상계좌 납부 등

3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담당자: 한영주(☎797-2641)

신청대상: 1차 신청 누락자, 자격 변동사항 발생자 등

지원자격

❍ 도내에 1년 이상(2022.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75세 이하인 자
* 1947. 1. 1. ~ 2002. 12. 31. 출생자

❍ (제외대상)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2020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지원내용: 연 20만원(바우처카드)

제출서류: 지급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여부 증명, 주민등록 초본

신청기간/장소: 2022. 6. 15.(수)까지 / 금호동사무소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담당자: 성경환(☎797-4872)

지원대상: 2021. 12. 15. 이전 개업하고, 2021. 12. 31일 기준
영업중인,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소기업: 연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만원)

구 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 반	상향지원	일 반	상향지원	일 반
개 별 매 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 ~ 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 40%이상인
50개 업종(공고 확인)

❍ (일반지원)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기간: 2022. 5. 30.(월) ~ 2022. 7. 29.(금)

5   『국산김치 자율표시제』지정 중점 추진기간 운영

담당자: 한영주(☎797-2641)

신청기간: 2022. 12. 31.까지 (중점 추진 6월)

주    관: 전라남도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민관협업형

*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참여

지정대상: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 및 기업체 구내식당

❍ 100% 국산재료로 만든 김치를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는 곳

❍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만들어 사용하는 곳

인증기간: 음식점 2년, 학교 구내식당 등 5년

인증업소 지원사항: 식자재 구입비 지원(연 25만원) 등

인증신청 작성 및 문의: 농산물마케팅과 (☎061-797-3328)

6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변경사항 안내

담당자: 한영주(☎797-2641)

변경사항: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 (당초)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6월부터 신청받아 지급

❍ (변경)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7월부터 신청받아 지급

임업경영체 등록

❍ 등록절차: [신청서 접수] - [시스템 등록] - [현장 조사] - [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 (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접 수 처: 순천국유림관리소(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180)

☎061-740-9370~9371 / FAX 061-740-9379

맞춤형복지팀

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담당자: 이정은(☎797-3732)

내    용: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사고,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독거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등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신청방법: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

필요서류: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문 의 처: 광양시 노인장애인과(☎061-797-3109)
광양시 지역센터(☎061-797-2980)

2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담당자: 이정은(☎797-3732)

신청기간: 2022. 5. 2.(월) ~ 6. 17.(금)

대 상 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기기: 화면낭독 S/W, 특수키보드 등 121종 제품, 200대

지원내용: 제품가격의 80%(개인부담 2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90% 지원(개인부담 10%)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접수

또는 시청(정보통신과 4층) 방문, 우편접수

신청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활용계획서 등

문 의 처: ☎ 1588-2670

3   2022년 일반인 응급처치 영상 경연대회 안내

담당자: 서보영(☎797-4876)

기    간: 2022. 6. 7.(화) ~ 6. 28.(화) / 3주간

참여대상: 국민(도민)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참여방법: 영상제작 응모 (5분 내) / 2022. 6. 28.(화)까지 제출

내    용

□ 생활 속 도움이 되는 상황별 응급처치법 교육 또는 홍보영상

□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하거나 가상상황을 연출한 응급처치 사례

문 의 처: 광양소방서 대응구조과 구급담당 임경희 (☎061-798-0832)

[붙임1] 응급처치 영상 경연대회 참여 희망자

연번	기관명	참여자(팀)			연락처 (대표자)
		팀 명	참여자 (성명)	참여분야
1		기관·지역명이 포함되지 않은 고유 팀명	김소방(남) 이신뢰(여)	심폐소생술 등

4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 협조

담당자: 최수지(☎797-4877)

사업개요: 포스코 희망집수리 및 복지기동대 사업 추진을 위해 금호동 내 집수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 협조

기    간: 2022. 4. ~ 2022. 7.

대    상: 금호동 내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저소득 노인 등)

지원내용: 가구별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 싱크대 교체, 창틀교체,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지원절차

❶ 대상자 발굴 ▸취약계층 가정방문, 주거환경 파악		❷ 대상자 선정 ▸경제상황, 수리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		❸ 선정자 연계 ▸광양시사랑나눔복지 재단 대상자 연계		❹ 사업추진 ▸집수리 실시

협조사항: 집수리가 필요한 대상자 추천(맞춤형복지팀)

5   용강도서관 「2022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담당자: 이정은(☎797-3732)

6   광양시가족센터 다문화 인형극단 공연 안내

담당자: 이정은(☎797-3732)

시정 및 기타

홍보사항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안내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은행 등과 민관협력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 도모

❍ 지원대상: 지역에서 비영리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활동가(신청일 기준)

❍ 지원자격: 대표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인 지역 비영리단체

- 사단법인, 재단법인, 임의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한정

❍ 지원분야: 경제, 일자리, 교육, 도시재생, 관광, 청년문화, 환경,
문화예술분야 등

❍ 신청기간: 2022. 5. 30.(월) ~ 6. 24.(금)

❍ 지원내용: 25개소 내외, 1개소당 최대 4,500만원 지원

❍ 문 의 처: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배분홍보팀
☎(02-2280-3388)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기간: 2022. 4. 1.(금) ~ 6. 30.(목) / 3개월

❍ 공모방법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경진대회 진출 제안 중 심사를 통해 결정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결과발표: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2022년 10월 말 예정), 최종 수상
결과 발표(2022년 11월 말 예정)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지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광양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

가입내용

❍ 대    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 사업기간: 2022. 2. 11. ~ 2023. 2. 10.(매년 갱신 예정)

❍ 보 험 사: 농협손해보험(주)

❍ 보장항목: 15개 항목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		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 붕괴,산사태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강 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농 기 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강력ㆍ폭력범죄 상해비용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주요내용

❍ 법적근거:「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2022. 1. 11. 개정)

❍ 시행일자: 2022. 7. 12.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함

-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됨

(예시)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보행자 有) 일시정지하고, 보행통행 종료 후 우회전

-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광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생활 속 법률 및 세무 관련 고충이 있는 시민들 누구나 이용

◦ 법률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개    요

❍ 운영기간: 연중(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14:00 ~)

❍ 장    소: 무료법률상담실(기획예산실 內)   * 방문상담 원칙

❍ 대    상: 시민 누구나

❍ 상 담 관: 법무사 4명(1명씩 윤번제로 상담 실시)

❍ 상담분야: 생활법률(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등)

* 지금까지 운영실적: 9회, 28건(채권채무 5, 부동산 11, 가사 5, 기타 7)

상담일정

월(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담일	1.10. 1.24.	2. 7. 2.21.	3. 7. 3.21.	4.11. 4.25.	5.9. 5.23.	6.7. 6.20.
월(月)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일	7.11. 7.25.	8. 8. 8.22.	9. 5. 9.19.	10.11. 10.24.	11. 7. 11.21.	12. 5. 12.19.

※ 업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협조사항 : 마을 주민 대상 적극 홍보

※ 사전예약 접수처 :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797-3209)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광양시 거주(예정) 만19~39세 무주택자

❍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미혼	취업준비생	① 미취업자 : 부모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단기근로자 : 본인소득 1,500만원 이하 *단기근로자 : 12개월 미만 비정규직
	사회초년생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독신근로자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기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외벌이(무자녀) : 5천만원 이하 □ 맞벌이(무자녀) : 7천5백만원 이하 □ 1자녀(부부합산) : 8천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자녀(부부합산) : 9천만원 이하 □ 3자녀(부부합산) :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 사업내용: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구입: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3년, 추가 2년)

▸전세: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2년, 추가 2년)

❍ 협약은행: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 전 신청

❍ 접 수 처: 광양시 전략정책실(☏061-797-1995)

협조사항

□ 아파트 게시판, 홍보용 TV 등 대시민 홍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준수 홍보

기온 및 수온 상승으로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고위험군 등에 대한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당부

비브리오패열증 질환 개요

❍ 정의: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

❍ 전파경로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 주요증상: 발열·오한·혈압저하·복통·구토·설사·피부부종·
수포·하지통증 등 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치명율(50% 이상)

❍ 고위험군: 간(위장) 질환자, 알코올중독, 당뇨병, 폐결핵 등 만성
질환자, 면역결핍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를 복용중인 자 등

협조사항

❍ 예방수칙 준수 홍보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어패류를 날로 먹지 말고 가열(85℃이상) 섭취

- 어패류는 채취·운반·보관 시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 어패류는 구입 시 신속하게 냉장 보관해 식중독균 증식을 억제

- 어패류는 수돗물로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는
반드시 구분 사용

- 사용한 조리 기구는 깨끗이 씻어 열탕 처리 등 2차 오염 예방

- 상처가 난 사람은 오염된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기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근로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사업명칭: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2022. 7. 4. ~ 11. 30.

❍ 모집기간: 2022. 6. 2.(수) ~ 2022. 6. 14.(화)

❍ 모집인원: 15명

❍ 참여자격: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③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9,16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각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광양시청 투자일자리과 ☎ (061)797-1965

❍ 기    타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 회수

- 희망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선발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 선발된 참여자가 사업 중 중도 포기 시 광양시 타 사업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야외활동 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심

(자료제공: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 061-286-5392)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란?

▶ 정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 증상: 고열(38.5℃ ),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 주요발생시기: 4~11월중

▶ 치명률: 평균 18.5%(2013~2021년 기준)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법은?

▶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착용하기

*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농작업 및 야외 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오금(무릎 뒤), 사타구니/생식기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종료

(자료제공: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061-286-76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토지, 건물, 임야 등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조법이 8월 4일 종료되므로 대상자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적용대상

►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1.1.이후 직할․광역 또는 市에 편입 농지·임야

추진절차

보증서 작성	→	접 수	→	보증취지․현장조사 공 고(2개월) 관계인 통지	→	확인서 발급	→	지적․등기정리
5인*이상		시·군		시·군		시·군		시·군, 등기소

* 보증인(5인) :마을대표 4, 변호사·법무사 중 1인 (보수료 별도 개인부담)

벌    칙

► 허위보증 : 1년 ~ 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1억 원의 벌금에 병과 할 수 있음

	기존 부동산특조법과 다른 내용은? (과거 세 차례 1977년, 1992년, 2005년)
◈ 보증인 보증 절차 강화 (3명→5명,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필수) ◈ 중간 생략등기·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며, ◈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산사태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전라남도 산림보전과  ☎ 061-286-7542)

전라남도에서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아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5개월) 동안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산사태가 의심되는 경우

○ 산지 경사면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올 때

○ 흙이 무너지고 돌이 떨어질 때

□ 태풍,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평상시 (관심)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 산사태 위험지역 거주 주민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 배수로를 정비해 주세요 □ 집 근처 및 마을 주변 배수 시설 등 위험요인 발견시 시‧군에 도움 요청
호우주의보 또는 산사태주의보 (주의)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보를 확인하세요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주세요 □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 삼가
호우경보 또는 산사태경보 (경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 집중호우로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대피장소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 산행 중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산사태 방향과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
산사태발생 (심각)		피해 상황시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 산사태 발생상황을 확인하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안내

(자료제공: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 044-200-7367)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044-202-5431)

○ 6.25 전쟁 무렵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군인 중 재심의를 통해 전사
및 순직으로 결정되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분이 2,048명입니다.

○ 더 늦기전에, 유가족을 찾아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가 합동으로「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 전사 ․ 순직 사실을 통보받고 요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 보훈 급여금 수령,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m 까지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373)

태양광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요령 안내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8)

태양광 설비 소유주(또는 관리자)께서는 풍수해 집중시기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요령 및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044-202-2616)

○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향후 자신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임종기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원치 않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제공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인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lst.g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콜센터 ☏1855-0075, 1422-25(수신자부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