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1. [금]

	2022년 3월중(1차)

통 장 회 의 서 류

	금 호 동

【 총무팀 】

1

금호동 주요행사 일정	1

2

코로나-19 방역 지침 변경	1

3

인감보호신청 및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1

4

2022년 청년멘토스쿨 학과 수강생 모집	3

5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

6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안내	6

7

2022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 신청안내	7

8

2022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8

9

함께해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	9

【 맞춤형복지팀 】

1

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사업	10

2

2022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	10

3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 안내	11

13

총 무 팀

1   금호동 주요행사 일정

담당자: 성경환(☎797-4872)

일 시	내 용	장 소	비 고
2022. 3. 25.(금) 14:00 (예정)	□ 3월 2차 통장회의	동사무소 2층 회의실

2   코로나-19 방역 지침 변경

담당자: 주현우(☎797-4932)

내    용

❍ 적용기간: 20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 적용대상: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운영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23시까지로 완화

- (방역패스) 방역패스 잠정 중단

- (행사·집회)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출입명부) 출입자 명부 작성 잠정 중단

3   인감보호신청 및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담당자: 김현아(☎797-3731)

제도개요

❍ 제 도 명: 인감보호신청 및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 목    적: 인감정보 및 재산 보호

❍ 내    용

- (인감보호신청) 인감증명서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인감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    의: 금호동사무소(☎061-797-3731)

4   2022년 청년멘토스쿨 학과 수강생 모집

담당자: 신미은(☎797-4871)

접수기간: 2022. 3. 7. ~ 4. 7.(학과별 강의시작 5일전 까지)

※ 학과별 프로그램운영 일정 상이

대    상: 만18세~39세 광양시 청년

모집학과: 언어(일본어), 공예, 미술 등 7개 학과

※ 학과별 선착순 10명 이내, 1인 최대 2개 학과 신청 가능

연번	학과명	강사명	강의일정	횟수	강의내용
1	일상 속에 스며든 라탄 클래스	서정은	3.22.(화) ~ 11.15.(화) 14:00~16:00 (매월 셋째주 화요일)	9회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 '라탄'을 활용하여 직접 만들며 힐링하는 클래스
2	생활의 엮음, 내 손으로 마크라메	송언희	3.24.(목) ~ 8.18.(목) 14:00~16:00 (매월 셋째주 목요일)	6회	오롯이 내손으로 직접 만드는 힐링 프로그램
3	힐링 캔들, 석고방향제를 이용한 소품 만들기	서지원	3.28.(월) ~ 5.25.(수) 14:00~16:00 (매월 넷째주 월·수요일)	6회	향기로운 인테리어 디자인 캔들, 석고방향제를 이용한 소품만들기
4	북바인딩 클래스	민경희	4.5.(화) ~ 9.6.(화) 18:30~20:30 (매월 첫째주 화요일)	6회	북바인딩 가죽 다이어리 만들기
5	슬기로운 취미생활	박혜경	4.6.(수) ~ 6.8.(수) 14:00~16:00 (매월 첫째주 수요일)	3회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활용한 인테리어 힐링템 만들기
6	체험형 청년 창업 멘토링	김덕규	4.12.(월) ~ 6.13.(월) 18:30~20:30 (매월 둘째주 월요일)	3회	청년 창업 컨설팅 및 플라스틱 재활용 공예 체험
7	청년 일본어 교실	박영일	4.13.(수) ~ 6.15.(수) 16:00~18:00 (매월 둘째주 수요일)	3회	왕초보를 위한 일본어

신청방법: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 신청 (www.gwangyang.go.kr/youth)

문    의: 광양청년꿈터(☎061-818-2020), 전략정책실(☎061-797-1993)

5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담당자: 주현우(☎797-4932)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대상차량: 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 장치가 정상 가동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보조금 미지급 차량

- 보조금 청구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완납

❍ 지원기준: 개인 1대, 법인 1대

(단, 법인 지입차 중 차량등록원부 상 지입 확인가능한 차량은 개인소유로 간주)

❍ 지원자격

공고일 전 6개월(180일)이상 차량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된 대상차량을 공고일 전 6개월(180일)이상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

❍ 지원금액: 상한액 300만 원~3,0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 지원대상: 2021. 12. 1.이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차량소유자 또는 법인

❍ 지원 대상 기준

- 2022. 1. 1.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광양시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량

- 2021. 12. 1. 이후 경유차 폐차말소, 구매등록한 경우

- 의무 운행기간(2년)이 지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 보조금 청구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완납 및 미압류 차량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지원금액: 200만 원 정액지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사업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 경유자동차

❍ 지원기준: 개인 1대, 법인 1대
(단, 자동차 등록원부 상 지입차량 확인가능할 경우 개인차량 간주)

❍ 지원자격

- 사업 공고일전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 차량

- 배출가스 저감사업 정부보조금 미지원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일 것

- 접수 마감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완납

❍ 지원금액: 약 200만 원 ~ 700만 원 정액지원(자부담 10~12.5%)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 지원대상: Tier 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2004년이전 제작 75kw~130kw, 2005년이전 제작 75kw미만,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지원기준: 개인 1대, 법인 1대

(단, 등록원부 상 지입차량 확인할 경우 개인소유차량으로 간주)

❍ 지원자격

- 사업 공고일전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 차량

- 배출가스 저감사업 정부보조금 미지원 차량

- 엔진교체 차종에 적합한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일 것

- 접수 마감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완납

❍ 지원금액: 약 900만 원 ~ 2,000만 원

참여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인터넷 접수(https://emissiongrade.mecar.or.kr)

문 의 처: 금호동사무소 (☎061-797-4932)

6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담당자: 성경환(☎797-4872)

지원대상: 2021. 10. 1. ~ 2021. 12. 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2021년 4분기 광양시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제한 업종 >

구 분	시설명칭(광양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1. 유흥주점 2. 단란주점 3. 콜라텍 4. 홀덤펍 5. 식당・카페[편의점(휴게음식점, 자유업 포함] 6. 목욕장업 7. 노래연습장 8. 직접판매홍보관 9. 실내·외 체육시설 10. 학원·교습소 11. 독서실·스터디카페 12. 영화관·공연장 13. 결혼식장 14. 장례식장 15. 이·미용시설 16. PC방 17. 멀티방 18. 박물관·미술관·과학관 19. 숙박시설 20. 마사지·안마소

지원금액: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10~12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 지원(상한액 분기 1억 원, 하한액 분기 50만 원)

*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보상) 2022. 3. 3.(목) ~ 계속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① 5부제(3. 10. ~ 3. 14.):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신청일자	3.10.(목)	3.11.(금)	3.12.(토)	3.13.(일)	3.14.(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	1, 6	2, 7	3, 8	4, 9

② 전체 신청가능(3. 15. ~ 계속)

❍ 방문신청(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손실보상 전담창구)

- (신속보상) 2부제 운영(3. 10. ~ 3. 23.), 이후에는 전체 신청 가능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2부제 운영(3. 15. ~ 3. 28.), 이후에는 전체 신청 가능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3. 11.(홀), 3. 12.(짝)

문의전화: 손실보상금 콜센터(☎ 1899-8300)

7   2022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한영주(☎797-2641)

신청자격: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영세농, 고령 및 여성 농업인 우선 지원

신청기간: 2022. 3. 7.(월) ~ 3. 18.(금)

지원수량: 25개(농가당 최대 2개 이내)

지원내용: 편의의자 구입비의 90% 지원 (구입비: 개당 자부담 15,000원)

지원방법: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일괄 구매 후 농가 공급

접 수 처: 금호동사무소

8   2022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담당자: 한영주(☎797-2641)

신청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을 할 반려견 소유자

* 1인(가구)당 3마리 한도, 업체(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애견카페 등) 소유 반려견 제외

사업내용: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 시 등록비 등 일부 지원

* 내장형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단,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

지원한도: 3만원/마리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신청기간: 2022. 4. 4.(월)까지

신청장소: 금호동사무소

9   함께해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

담당자: 주현우(☎797-4932)

모집기간: 2022. 3. 2. ~ 4. 6.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소유주 기준)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가입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통해 가입신청 (http://car.point.or.kr)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대리가입 불가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참여혜택: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준비사항

❍ 자동차 번호판 사진(차량 정면)

❍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 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주의사항: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문 의 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 032-590-3432, 3446, 3447

맞춤형복지팀

1    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담당자: 이정은(☎797-3732)

사업개요

□ 신청기간: (1차) 2022. 2. 28.(월) ~ 4. 29.(금)

(2차) 2022. 7.  1.(금) ~ 8. 1.(월)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자격

- 전남 도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35~54세 여성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혐료 납부액 기준)

※ 3인가구 기준[소득: 6,292,000원 건강보험료: 223,722원(직장) 242,987원(지역)]

□ 지원내용: 구직활동 지원비 20만 원(포인트 지급, 생애 1회 지원)

□ 지원방법: NH농협‘전남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카드’발급

문 의 처: 금호동사무소(☎061-797-3732)

2   2022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

담당자: 이정은(☎797-3732)

사업기간: 2022. 1. ~ 12.

지급인원: 12명(2022년 지급 누계 18명)

※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지급가능인원 10명 추가 예정

지급내용: 국적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급인원: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방법: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 입금

문 의 처: 금호동사무소(☎061-797-3732)

3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 안내

담당자: 이정은(☎797-3732)

시정 및 기타

홍보사항

2022년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수강생 모집

모집개요

□ 접수기간: 2022. 3. 7.(월) ~ 3. 18.(금)

□ 접수방법

- 현장접수: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

- 담당자 이메일 접수: paper7561@korea.kr

□ 교육인원: 20명 내외

□ 지원자격

- 영농규모가 전업농이하인 중소규모 가족농으로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4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경영체 확인)

- 2021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사업 대상자로 교육 희망자

* 가계승계농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미제출 가능

* 노인기초연금 수령연령(만 65세 이상) 교육대상에서 제외

교육개요

□ 교육기간: 2022. 3. ~ 12.

※ 교육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교육일정: 기본(필수), 심화(필수), 후속교육, 역량강화교육,  선진농가견학 및 강소농대전 참가

□ 교육대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4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교육장소: 농업인교육관 및 실습현장 등

문의 :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 김은정 ☎ 797-3539

2022년 풍수해보험 홍보

보험 개요

❍ 가입대상 : 주택・온실, 소상공인, 재해취약지역 주택 등 관내 주민

※ 단 공동주택은 15층 미만 가입 가능

❍ 주    관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지 원 율 : 보험료의 최대 92%

❍ 보 험 사 : 5개사(NH, KB, DB, 현대해상, 삼성화재)

❍ 가입방법 : 개별 및 단체가입

보험 종류

구 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지 원 규 모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개별·단체	(일 반)52.5~92% (차상위)75~92% (기 초)86.25~9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 택	단 체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 택	개별·단체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온 실	개 별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개별·단체	59%(국50,지방9)

⇒ 풍수해보험 가입율 확대! 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협조사항

❍ 이·통장 회의시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 적극 홍보

❍ 풍수해보험 관련 질의 시 적극 안내

❍ 보험 가입 효과에 관한 내용 강조 안내

문    의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61-797-2268)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 추진배경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게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불법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거나 오염물질 과다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지장 초래.

❍ 인증받은 오물분쇄기는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점 등 영업시설에서는 사용 불가.

□ 판매․사용 가능 제품

❍ 음식물찌꺼기가 80% 이상 회수(사용자가 직접 회수)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인 제품.

❍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획득하고 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

※ 한국물기술인증원(http://www.kiwatec.or.kr)에서 확인 가능

□ 불법제품 판매․사용시 벌칙

❍ 불법제품 판매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 협조사항

❍ 불법제품을 판매․사용하는 경우 하수도과(☎797-3177)에 신고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인증 제품 사용 홍보

□ 문    의 :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061-797-3177)

전라남도 도민 안전공제·보험 안내

(자료제공: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 061-286-3223)

□ 사업개요

○  (가입대상)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주체) 시장･군수 - 자동가입(별도 가입 신청 불필요)

○  (보장금액) 자연재해 등 사망 2,000만원,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  (중복보장) 국내에서 사고발생 시 개별가입 상해보험과 중복보장

□ 보장내역

○  보험가입항목 : 11항목

①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②익사사고 사망

③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④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⑥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⑦ 강도 상해사망                 ⑧강도 상해후유장해

⑨ 농기계 상해사망               ⑩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⑪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 기타 보장항목 및 한도상향 시행일은 시·군별로 상이(사고발생시 시·군 문의)

□ 공제·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신고) 도민은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할 시·군 또는 보험사(공제회)에 신고

○ (보험사 통지) 시·군에서는 사고접수 즉시 보험사(공제회) 통지

○ (사고조사) 보험사(공제회)에서는 보험료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발생 장소 등을 방문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 (보험금 지급) 보험사(공제회)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즉시 지급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혜택 확대

(자료제공: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 061-286-3222)

□ 필요성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지속 증가 및 고령 운전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면허증 자진반납 분위기 조성

- 70세이상 고령 면허소지자(천명) : `18)74→ `19)79→ `20)85→ `21)90

- 발생건수․사상자 : `16) 1,588건 2,592명 → `21) 1,917건 2,867명

□ 사업개요

○  (대    상) 도 내 거주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자

○  (지급내용) 현금성 인센티브 및 혜택카드 발급

- 20만원 상당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세부내역 첨부자료 참조)

-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가제) 발급(′22년 상반기 발급 예정)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가제)】

• (추진방법) 어르신 이용률이 높은 업체(병원, 이미용, 안경점 등) 발굴, 협약 체결

• (카드혜택) 협약 시설 이용 시 할인(5% ~ 50%) 및 추가 혜택 제공

• (홍보병행) 도 누리집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 안내 페이지에 업체 홍보 병행

○  (반납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면허반납

면허증 반납·접수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	➝	면허 취소	➝	인센티브 지급
(운전자→주민센터)		(경찰청시스템)		(시군)

□ 경찰서 민원실 대리반납 허용(2021. 5. 3. 시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

□ 협조사항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 지급 적극 협조

○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 발급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 협약 업체 발굴

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자료제공: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21, 6524)

2022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자료제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