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추가지원 사업계획

❍ 소량 다품목 농산물 생산농가에 활용도가 높은 소형 저온저장고 보급

❍ 수확기 농산물 홍수출하 예방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수취가 제고

Ⅰ. 추진방침

❍ 시공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로 공모 및 선정

❍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가급적 수확기 이전 설치 완료

❍ 영농규모에 따라 10㎡또는 16.5㎡형 자율 선택 설치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8. 8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소형기준)

사업량(동)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7	42,000	21,000	21,000

❍ 지원기준(동) : 소형 6,000천원 / 중형 1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소규모 원예농산물(과수, 채소 등) 저장성 품목 재배농가

□중  형 : 저장성품목  2,000㎡ ∼ 20,000㎡ 이하 재배 농업인

□소   형 : 저장성품목   1,000㎡ ∼ 20,000㎡ 이하 재배 농업인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기 지원농가, 임산물 저장을

목적으로 신청한 자, 공무원(배우자 포함) 및 상시근로자, 최근

3년이내 보조사업 포기자

※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농한기 일시 취업자는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16.5㎡이하 컨테이너, 판넬식 저온저장고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8. 8 ~ 8. 17일한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산업팀)

❍ 신청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제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

※ 주의 : 신청서 접수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담당자 날인

나. 시공업체의 공모 및 선정(광양냉동/제일냉동)

❍ 시공업체는 공모신청일 현재 업체의 소재지가 광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증, 기계설비면허, 냉동기계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

❍ 시공업체 공모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실시한 후 공모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평가하여 2개업체 선정 완료

다. 사업추진 체계

① 재배농업인		□사업신청서 작성 해당 읍/면/동 제출 (서식 1∼4)
② 읍/면/동		□농업인 신청서 취합 제출 (읍/면/동 → 매실원예과) □대상농업인 보조금교부신청 및 사업추진 지도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읍/면/동 → 매실원예과)
③ 매실원예과		□신청농가 실태조사 및 대상자확정 통보 (매실원예과 → 읍/면/동) □보조금 교부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 지도 □보조금집행 및 사업비 정산

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하기 전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가에 보조금 결정 통보

마.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시에서 공모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와 직접계약 체결 실시(다만, 고령화 등으로 직접 계약체결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약체결 행정 지원)

❍ 시공업체에서는 계약체결시 아래 서류를 첨부해 농가가 계약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대행 추진(협조)

※ 첨부할 서류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시 보조사업 지원지침상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사업현장 관리 및 감독 철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외관철판 : 0.45m이상(판넬식은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 유니트쿨러(송풍기)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비가림 시설 설치

※ 모든 자재는 KS 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반드시 위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하기 전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가에 보조금 결정 통보

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담당공무원이 점검하여 부실공사 사전 방지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 여부,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점검 후 준공 조치

아.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시공업체에 자부담금을 선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건축물대장, A/S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

- 자부담금 선집행시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분 포함 집행

❍ 시장은 사업실적 등 현장확인 결과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준공 조치하고 농가에 보조금 지급

□바닥면적 17㎡이하 저온저장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보조금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보조금 지급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지역농협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처리

자. 시설물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일반, 가설 등)에 등록 조치

❍  보조사업자는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시비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표지판 제작 부착

< 보조사업 표시판 예시 >

2018년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표시판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 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함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장은 사업목적대로 시설물이 활용되고 있는지 연2회

이상지도 점검 실시(관리카드 작성 비치/ 서식 5)

❍ 금후 추진일정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8. 8월

□사업추진 상황 제출(서식 6) : 2018. 8월부터 완료시까지 매월 6일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즉시

〔서식 제1호〕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 가 명			생년월일						휴대폰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과수 및 채소에 한함)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톤
신청내용	규 모	평형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온저장고 소유		기소유 : 평(지원, 자담), 미소유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 ), 미등록(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인증면적 : ㎡, 인증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품목 : 가입면적 : ㎡
2018년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 광양시장 귀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결과(해당란에 o, × 표시) : 등록( ), 미등록( ) 확인자(읍면동 담당공무원) : (인)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 기재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18년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신 청 인

❍ 농업인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계획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

❍ 설치 예정지 :

❍ 사업추진

- 업체선정(예정일) : 2018.   .    .

- 계약체결(예정일) : 2018.   .    .

- 가설건축물 신고 : 2018.   .    .

- 사업완료(예정일) : 2018.   .    .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수확기 홍수출하 예방으로 가격안정 및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서식 제3호〕

시공업체 공모 선정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동(  ㎡)

○ 사 업 비 :      원(도비    , 시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18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가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4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5호〕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보조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일	물 량 (품 목 별)								부가소득(천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진전경>

〔서식 제6호〕

□ 사업추진실적 (매월 6일한)

읍면동	보조사업자		규모 (평)	추 진 상 황				부진사유
	주 소	성명		미 계약	계약체결	설치 중	설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