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1.(월) 14:00

	2018년 6월중(1차)

통 장 회 의 서 류

	금 호 동

목    차

1

금호동 주요행사 일정	1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안내	1

3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2

4

2018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2

5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보급 안내	3

6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가신청	3

7

2018년 아동수당 지급 시행 안내	4

8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4

9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안내	5

10

농지 불법전용 시 조치사항 안내	6

7

동  정  소  식

1	금호동 주요행사 일정

일 시	내 용	장 소	비 고
2018.6.25.(월)	□ 6월중 2차 통장회의 개최(예정)	주민자치센터 ( 204호 )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안내

담당자 : 안은미(☎797-4871)

일    시 : 2018. 6. 13.(수) 06:00 ~ 18:00(해당 투표구)

선 거 명 : 도지사, 교육감, 광양시장, 전라남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투 표 구 : 총 5개 투표구

투표구명	관할구역	아 파 트	투표장소	비 고
금호동제1투	1ㆍ2ㆍ3ㆍ4통	동백, 목련빌라, 장미연립, 장미@1~9동	포스코 부덕사 (1층, 로비)
금호동제2투	5ㆍ6ㆍ7통	장미@ 10~26, 목련연립	포스코 러닝센터 (1층, 강의실)
금호동제3투	8ㆍ12ㆍ17ㆍ18통	백운생활관, 매화@ 1~12, 초원, 송죽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1층, 102호)
금호동제4투	9ㆍ10ㆍ11ㆍ13통	백합@, 매화@14~24	광양제철남초등학교 (1층, 예지관)
금호동제5투	14ㆍ15ㆍ16통	사랑아파트	제철유치원 (1층, 신체표현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지참

문    의 : 금호동 주민센터(797-4871)

3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담당자 : 안은미(☎797-487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자동차(125cc 초과)를 소유하는 자

※ 연납(1월, 3월)차량 제외 → 연납차량은‘19. 1월 납부대상

과세기간 : 2018. 1. 1. ~ 6. 30(분기분-후납)

※ 연세액 10만원 이하(경차, 화물차 등) 차량 : 2018. 1. 1. ~ 12. 31.(1년 세액 납부)

납부기간 : 2018. 6. 16. ~ 6. 30(올해는 7월2일까지 납부가능)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i.or.kr, 각 은행 및 카드사 홈페이지),무료자동응답 080-797-8300

문 의 처 : 광양시청 세정과(☎ 797-3297)

4   2018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안은미(☎797-4871)

신청기간 : 2018. 2. ~ 예산 소진 시 까지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 주택 해체ㆍ제거(지붕개량 미지원)

사업대상

❍ 건축물 용도상 주택 및 부속건물만 가능(상가, 축사 등 제외)

- 무허가건축물 및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 중인 슬레이트(이력 확인 선정)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 주택 우선 선정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 일괄 철거 및 처리(개별 철거 및 처리 불가)

⇒ 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 내 지원(추가 비용은 자부담)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동의서 1부, 건축물대장 1부,

(무허가주택일 경우,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1부)

문 의 처 : 광양시청 환경과(☎ 797-2331)

5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보급 안내

담당자 : 안은미(☎797-4871)

신청대상 :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 국가보훈처 눈․귀 상이등급자

※ 우선순위(저소득, 등급)에 의거 선정 후 보급

보급물품 : LG전자 32형 LED TV(시․청각 장애인용)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시청자미디어재단 우편

또는 홈페이지(tv.kcmf.or.kr)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기한 : 2018. 7. 13.(금)까지

6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가신청

담당자 : 안은미(☎797-4871)

신청기간 : 2018. 6. 5. ~ 6. 25.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단가 (보조 50%, 자부담 50%)
벼 육묘장 설치	육묘장 설치	들녘별 50ha 이상 벼 육묘 공급 및 수매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농업법인	반자동화 90백만원
광역방제기 구입지원	드론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농업법인	드론 25백만원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농업용지게차 (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비 지원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25백만원
곡물건조기 구입지원	곡물건조기	벼, 맥류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10백만원

7   2018년 아동수당 지급 시행 안내

담당자 : 이복순(☎797-3732)

지급대상 : 아동수당 지급기준(연령, 소득인정액 등)을 충족하는 대상자

❍ (연령)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 ’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12. 10. 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수급아동 가구의 소득 ․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아동

구분	아동 1명 (3인 이하 가구)	아동 2명 (4인 가구)	아동 3명 (5인 가구)	아동 4명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신청시기 : 2018. 6. 20일부터(사전 신청접수)

신 청 자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 방문 신청시 신분증 지참

❍ 방문신청(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신청

❍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

지원금액 : 월 10만원(아동 1명)

시행시기 : 2018년 9월부터

8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담당자 : 이복순(☎797-3732)

지원대상 : 매실 등 과수 재배면적이 1천㎡이상 농가(신청인 주소 및

과원의 위치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지원기준 : 3,500천원 이내(보조 50%, 자담 50%)

※지원기준액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원칙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기 지원을 받은 농가, 최근 3년이내 사업포기자, 공무원(배우자 포함), 상근직 근무자(3교대 또는 농한기 일시 취업자 지원가능)

사업내용 : 과수생산 농가에 자가선별용 소형 선별기 구입지원

9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안내

담당자 : 이복순(☎797-3732)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유형 및 내용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 생활 지원 등

❍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 심신기능 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 6일) : 치매노인 보호

❍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생활 지원 등

지원방법 :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등록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서비스 이용일수에 따라 차등화

- 정부지원금(월) : 199,240원 ~ 379,080원

- 본인부담금(월) : 무료 ~ 88,000원

❍ 서비스 단가

- 방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시간당) : 평일 10,760원, 심야․공휴일 16,140원

- 주간보호서비스(일당) : 평일 32,280원, 심야․공휴일 48,42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당) : 39,950원

사업기간 : 연중 실시

10   농지 불법전용 시 조치사항 안내

담당자 : 임양훈(☎797-4872)

대상농지

❍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 농지법 제34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같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조치 됨

원상회복명령 대상

❍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음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 제도

❍ 농지불법전용 사항이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게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10만원~5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의 1인당 연간(1.1.~12.31.까지) 지급상한은 100만 원임

시정 및 기타

홍보사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 투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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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란 ?

-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

이용방법 :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거주지 담당마을변호사 확인 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상담

※ 마을변호사 블로그 : https://mabyun.blog.me/

※ 대한변호사협회 ☎ 02-2087-7852

위촉현황 : 12개 읍․면․동, 25명

(2018. 2. 현재)

구 분	변 호 사				비고
	성 명	소속회	연 락 처	이메일주소
광양읍	김세련	광주	062-239-6265	kurumsai@hanmail.net
	송지현	광주	062-222-8825	8825song@naver.com
봉강면	송지현	광주	062-222-8825	8825song@naver.com
옥룡면	서일석	광주	062-224-0004	einstein85@hanmail.net
옥곡면	주경현	광주	061-725-9522,3
진상면	강애리	서울	02-6335-5900	dblaw.eri@gmail.com
	최성대(순)	광주	061-725-9912	galehac@naver.com
진월면	주경현	광주	061-725-9522,3
다압면	주경현	광주	061-725-9522,3
골약동	김계현	광주	061-684-7334	nakanlej@naver.com
	배향미	광주	061-811-3388	hmbae21@gmail.com
	한재덕	광주	062-228-9701	klettern336@gmail.com
중마동	김민지	광주	062-224-0085	woorinee@naver.com
	박찬혁	서울	02-774-1650	naapaaa@nate.com
광영동	김계현	광주	061-684-7334	nakanlej@naver.com
	박철	광주	062-233-8070	pcgranfa@hanmail.net
	배향미	광주	061-811-3388	hmbae21@gmail.com
	이정훈	광주	062-224-0085	luckyljh@hanmail.net
	한재덕	광주	062-228-9701	klettern336@gmail.com
태인동	김계현	광주	061-684-7334	nakanlej@naver.com
	노지연	광주	062-385-8502	noji0330@gmail.com
	배향미	광주	061-811-3388	hmbae21@gmail.com
	한재덕	광주	062-228-9701	klettern336@gmail.com
금호동	김정훈	광주	062-714-2114	helplaw22@gmail.com
	박찬혁	서울	02-774-1650	naapaaa@nate.com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 31. 결정·공시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2018. 5. 31. ~ 7. 2.

장    소 :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확인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이의신청

- 대 상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방    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 방문, 우편 또는 fax 제출

- 처리절차

￭이의신청서접수 ⇨ 토지특성 재조사 ⇨ 감정평가사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지가 조정 결정 ⇨ 결과통지

문 의 처 :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 797-2443, 2689, 2767), (fax 797-2576)

라돈발생 대진침대 메트리스 상담창구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 5. 25.자 조사 발표한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대진침대(주)가 생산한 21종 모델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과 토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수거를 위한 행정명령(‘18.5.15.)을 실시하고 수거 및 폐기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1종 모델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소비생활센터(061-287-9898, 061-286-417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돈발생 메트리스 모델 : 총 21종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로즈그린슬리퍼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르테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리퍼R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 ‵18.5.10(1차), ‵18.5.15(2차), ‵18.5.25(3차)

- 수거명령 및 대진침대 수용 : ‵18.5.15

- 집단분쟁조정 신청(한국소비자원, 전라남도소비생활센터) : ‵18.5.2415

『라돈침대』관련 상담신청

- 시간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 방법 : 전화(286-4171/287-9898), 방문(전라남도 지역경제과/소비생활센터)

문 의 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797-3351

뮤지컬 인형극 「신데렐라」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