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매실원예과 소관

사업 시행지침

	광 양 시 (매실원예과)

목        차

1.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농산물전문생산단지)
2.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3.	ICT 융복합 확산사업(스마트팜 시설보급)
4.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6.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7.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8.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9.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10.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11.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보완사업
12.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사업
13.	수출 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14.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15.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사업
16.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17.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Ⅱ. 원예특작분야

2018  원예･특작 지원사업 총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농협)	자담
계	17개	3,137,020	308,404	111,731	1,016,735	492,606	1,207,544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농산물전문생산단지)	2.3	381,425	76,285	11,443	102,985	114,427	76,285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일반원예시설)	3.0	510,890	102,178	15,327	137,940	153,267	102,178
ICT 융복합 확산사업 (스마트팜 시설보급)	0.17	20,330	4,066	1,830	4,269	6,099	4,066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4.3	479,375	95,875	14,381	129,431	143,813	95,875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1.0	215,000		32,250	75,250		107,500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12	43,200		8,640	12,960		21,600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4동	26,800		5,360	13,400		8,040	보조 70%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	0.5	200,000			100,000		100,000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4.0	100,000			50,000		50,000
다목적 소형하우스설치 지원	0.3	60,000			30,000		30,000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보완사업	1식	40,000			20,000		20,000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	1,700만매	500,000			150,000	75,000	275,000	보조 30% 농협 15%
수출 농산물 육묘대 지원	10	230,000			69,000		161,000	보조 30%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10	110,000			55,000		55,000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1개소	30,000		9,000	15,000		6,000	보조 80%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	10	40,000			20,000		20,000
화훼류 신수출품목 육성 사업	0.4	150,000	30,000	13,500	31,500		75,000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함형권 797-3548)

1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농산물전문생산단지)

1. 목    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우수농산물 품질관리(GAP)인증 획득으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활성화

○ 원예전문단지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시설원예 현대화 (원예전문단지)	2.3	381,425	76,285	11,443	102,985	190,712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농업인ㆍ농업법인

다. 사업내용

○ 온실 시설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등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지원 제외 대상>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단동형 온실 적합품목(수박·멜론 등)은 시장․군수가 종합검토후 지원 여부 결정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사업시행기관 : 시장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대표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市에 제출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비교견적서(3개 업체 이상),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2019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2. 1한

∙ 신청서식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별도 통보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함형권  797-3548)

2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1. 목    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지역농협, 농업법인 소속 농업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원예시설 지원

○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시설원예 현대화 (일반원예시설)	3.0	510,890	102,178	15,327	137,940	255,455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

다. 사업내용

○ 온실 시설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등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 전국단위 생산자 연합회 소속으로 수국, 심비디움,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등 화훼류 재배농가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지원 제외 대상>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단동형 온실 적합품목(수박·멜론 등)은 시장․군수가 종합검토후 지원 여부 결정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사업시행기관 : 시장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비교견적서(3개 업체 이상),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2019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 >

2019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견적서 3부, 참여농가 현황 1부

< 서식 2 >

2019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단체) 개요

◦ 기본현황

사업종류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일반원예시설 (해당사업 ☑ 표시)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5(A)
	2016
	2017(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5(A)
	2016
	2017(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 세부현황

◦ 생산현황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5
	2016
	2017
	2018 계획

바. 교육실적(안전성, 수출 등)

◦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2) 기 설치 및 계획 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

나. 기대효과

◦

◦

7.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문제점

◦

나. 애로(건의)사항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함형권  797-3548)

3	ICT 융복합 확산사업(스마트팜 시설보급)

1. 목    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작물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원거리 농장관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2. 추진방향

○ ICT 기반시설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우선 지원을 통한 사업의 파급       효과 거양

○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 신규 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추진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융자포함)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0.2	20,330	4,066	1,830	4,269	10,165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정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 등으로 보조금 지급 제한을 받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사업내용

○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신청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 페이스 표준(TTAK.KO-10.0903, '16.6.24)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845)을 따라야 함(상세정보는 스마트 팜 대표페이지 smartfarmkorea.net 참조).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마. 지원한도액 및 범위

○ 사업한도액 : 200백만원(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 사업은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집행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견적서, 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2019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2019년 ICT 융복합 확산사업(스마트팜 시설 보급) 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견적서 3부, 참여농가 현황 1부

<서식 1-2>

2019년 ICT 융복합 확산사업(스마트팜 시설 보급) 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종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외부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감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온실내부 센싱	온습도, CO2, 토양, 양액 등 센싱장비
구동기 제어	천창, 측창, 보온커튼, 난방비, 유동팬 등 제어장비
통합제어	통합제어판, 통합제어시스템 등
온실관리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기타	시설비, 양액제어시스템 등
합계

(2쪽에 계속)

(2쪽)

나. 세부계획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외부환경 센싱
-
-
o 온실내부 센싱
-
o 구동기 제어
-
o 통합제어
-
o 온실관리
-
o 모니터링
-
o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함형권 797-3548)

4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 목    적

○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 확대 보급으로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2. 추진방향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에 우선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 관리 효율화를 통한 냉난방비 절감율 제고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다겹보온커튼)	479,375	95,875	14,381	129,431	143,813	95,875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에너지 절약형 난방‧보온 시설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사업비 범위 내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 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지원 제외 대상>

□냉난방시설·기기 미설치 시설

□‘12.3.15. 이후 조성한 과수 시설, 열대과수(블루베리, 망고 등) 시설

□사후관리 기간(설비시설은 준공일로부터 5년, 주요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 감안하여 사업부지 임차 잔여기간이 6년 미만인 시설

(2) 지원한도

○ 난방 및 보온 시설 지원면적 기준한도 : 1,000㎡ 이상 1ha 이내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세 부 사 업	단 가	지 원 내 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0천원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라. 우선순위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

② 과거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③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 추진 가능 농가 우선 지원

④ 2016~2017년 포기자 감점 부여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사업시행기관 : 시장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견적서, 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2019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1>

2019년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견적서 3부, 참여농가 현황 1부

<서식 1-2>

2019년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에너지절감시설, □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5(A)
	2016
	2017(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5(A)
	2016
	2017(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함형권 797-3548)

5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1. 목    적

○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2. 추진방향

○ 세분화된 원예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포괄 지원하여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적용한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고품질농산물의 안전 생산체계 구축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1.0	215,000	32,250	75,250	107,500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2018년 6월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농가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홍보

다. 지원한도

○ 신축하우스는 농가당 단동 2동(1,640㎡) 또는 광폭 1동(1,334㎡) 이내

○ 보완사업(특용작물에 한함)은 농가당 1개 사업 총사업비 40백만원 이하

라. 지원단가

○ 단동하우스 : 20천원/㎡, 광폭하우스 : 30천원/㎡, 보완사업 : 비교견적서

<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관련 품목별 조합 등과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제한 중인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농식품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보완시설 미지원)

○ 특용작물분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 형 시설하우스 등 재배사 신축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 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특용작물 분야 기계 구입

마.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단동 20천원/㎡, 광폭 30천원/㎡ 등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농림식품부 고시 2014-78호, 2014. 7. 24)」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등 특용작물분야

재배에 필요한 기기 구입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농업 종합자금지원사업」등의 단가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3) 기   타

○ 지원내용 : 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계 구입 등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결정

바.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할 것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최대지원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함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 확인)을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18. 2. 1한

○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 >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가(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기타		*기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신규사업 (내재해형하우스 신축)			· 규격명 : 10-광폭-1형, 10-단동-4형 · 면 적 : ㎡ (폭 : m, 길이 : m, 동수 : 동)
		보완시설			·
	사업대상지	※ 사업부지 임차시 계약기간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첨부
	착공 예정일 : 2018년 월						완공 예정일 : 2018년 월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 : 1. 견적서 2부[하우스 규격명 및 면적(폭, 길이) 기재]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2. 사업부지 임차시 계약기간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3. 농지원부(열람용)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읍면동 담당자 확인 사항 ‒ 2017년도 농림사업 선정 내역 : 사업 외 개 사업(사업비 백만원) ‒ 확인자 직 :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2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18년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함형권 797-3548)

6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1. 목    적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방제약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담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12	43,200	8,640	12,960	21,600

4. 201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시행주체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기간 : 2018. 1. ~ 12월

다. 사업대상농가 선정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이상 재배농가, 작목반 및 영농법인(농가경영체 등록 농가)으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농가 우선 지원

○ 방재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단지화 된 시설원예 농가 우선 지원

라. 지원내용 : 연작장해 경감(토양훈증소독제) 지원

마. 지원단가(토양훈증소독제) : 3,600천원/ha

바. 약제구입 및 방제

○ ’18년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        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 약제살포 및 세부추진방법은 추후 대상자 확정 후 사전교육 실시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요령 등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 → 관수 → 비닐피복(2~4주)

○ 방제시기는 파종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사. 사업추진 지도

○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 지도 감독

○ 지역(마을)별로 농작물 적기파종에 차질이 없도록 방제기간 및        일정 등 교육 추진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농가별 방제대장, 자부담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다. 사후관리

○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 하고        방제효과 (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서식1-1, 1-2, 1-3) : 2018. 2. 1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토양훈증소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개요	생산품목					재배규모			㎡
	단체(법인)명					농 가 수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비닐하우스 ㎡			기 타 ㎡			계 ㎡
	친환경인증
사업 대상지		지번					면적	㎡			동수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토양훈증소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참여농가 구성원 현황(서식1-2), 사업대상농지 필지별 조서 내역(서식1-3)

< 서식 1-2 >

참여 농가 구성원 현황

연번	읍면동	구 성 원			사업 면적 (㎡)	사업 동수	농가 경영체 등록여부	서명(인)
		주소	성 명	생년월일
계

< 서식 1-3 >

사업 대상농지 필지별 조서내역

연번	참여농가		농지소재지			사업면적 (㎡)	재배품목
	마을	성 명	읍면	리동	지번
계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담당자 함형권 797-3548)

7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1. 목    적

○ 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농가에 소형 시설하우스를 지원

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경영안전 도모

2. 추진방향

○ 영세, 고령 등 소득이 낮은 영세농가에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틈새작목 육성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부가가지 제고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동)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4 (330㎡ 기준)	26,800 (100%)	5,360 (20%)	13,400 (50%)	8,040 (30%)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

나. 사업내용 : 내재해형 소형하우스(330㎡) 설치 지원

- 관수시설, 자동개페기 포함(보온, 난방시설은 제외)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작면적 0.8ha 미만, 시설하우스를 보유하지 않은 영세농업인으로 2018년 6월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농가

-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할 수 있는 경영･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

(2) 지원기준 : 농가당 330㎡/동(농가당 1동 원칙)

(3) 지원단가 : 20천원/㎡

- 동당(330㎡) 6,700천원(보조 4,690, 자담 2,010)

라. 사업추진 요령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 등         품질보증 제품을 사용

○ 사업 추진시 자부담 선 입금 등을 통해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시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라. 세부사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

※ 서까래 규격 및 간격 조정시공으로 설계강도[적설심(20cm), 풍속(34m/s)] 기준 이상 시공

《단동형 예시》

규격명	폭 (m)	측고 (m)	동고 (m)	서까래 φ(㎜)×t(㎜)@㎝	가로대 φ(㎜)×t(㎜)	설계강도		비고
						적설심 (㎝)	풍속 (㎧)
07-단동-1	5.0	1.2	2.6	φ25.4×1.5t@70	5개(φ25.4×1.2t)	45	34
07-단동-2	6.0	1.7	3.3	φ31.8×1.5t@60	9개(φ25.4×1.5t)	50	35
07-단동-3	7.0	1.4	3.3	φ31.8×1.7t@70	9개(φ25.4×1.5t)	42	34
10-단동-2	7.0	1.4	3.3	φ31.8×1.7t@60	5개(φ25.4×1.5t)	42	35
10-단동-4	8.2	1.6	3.9	φ31.8×1.5t@50	5개(φ25.4×1.5t)	37	34

마. 중점 추진할 사항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 사업 추진시 시행업체는 기술력, 경영능력, 신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선정하고, 시설하우스는 견실하게 시공 완료하여 조기에 작목을 입식 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 여부 확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설하우스 시설물의 사후관리 가간은 5년이며 임의대로 처분하여  서는 안 됨

5. 행정사항

가. 사업 신청서 제출(서식1)  : 2018. 2. 1한

나.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 완료 즉시

다.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서식 1>

영세농가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농가 현황

농가명				생년월일			. . . ( 세)
재배작물				전화번호			(HP: )
주 소						영농경력
사업신청 대상 필지										현재 농지 이용상황
농지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목			소유자(관계)

□ 영농(농지)규모 및 농가소득 현황

농지 규모(㎡)				농가소득(천원)
계	전	답	기타	계	농업소득	농외소득

□ 사업필요성 및 시설물 활용계획

○

○

□ 소요 사업비 계획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100%)	도비(20%)	시비(50%)	자담(30%)
2018년 월	2018년 월

상기와 같이 2018년 영세농가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           (인)

첨부 : 1. 견적서 2부[하우스 규격명 및 면적(폭, 길이) 기재]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2. 사업부지 임차시 계약기간 5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3. 농지원부(열람용)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광  양  시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영세농 소형하우스 추진에 따른 농지규모, 소득 조회 등(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를 통해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영안정 도모)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생년월일, 농지    규모, 농가소득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함형권 797-3548)

8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1. 목    적

○ 지역 소득작목의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안정적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예농가의 시설투자비용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성 제고

2. 추진방향

○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안전 생산체제 구축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	1	200,000	100,000	100,000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다. 지원대상

○ 애호박, 오이, 토마토(방울 포함), 깻잎 등 광폭하우스 재배가필요한 지역 소득작목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2018년 6월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농가

라. 지원한도 : 농가당 1,000㎡이상 1,333㎡이하

마. 지원단가 : 30,000원/㎡

바. 설치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

※ 서까래 규격 및 간격 조정시공으로 설계강도[적설심(20cm), 풍속(34m/s)] 기준 이상 시공

사. 우선순위

○ 과거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상반기 사업추진 가능 농가 우선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설원예) 농가

○ 2016~2017년 포기자 감점 부여

○ 2017년 농림사업 기 지원자 감점 부여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 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서식 1> : 2018. 2. 1.한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완료 즉시

○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 서식 1 >

2018년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 가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경 작 현 황	재배현황	총경작면적		일반온실		비가림하우스		*기타			*기타
		㎡		㎡		㎡
	친환경인증	품목 : 인증번호 :
사 업 계 획	설치장소	광양시 읍면동 리 번지 * 상세주소 기재[임차시 임차계약서(기간 10년) 첨부]
	사업신청면적		㎡		재배 예정 품목
	하우스 유형		· 규격명 : 예시 10-광폭-1형, 10-단동-4형 · 폭 : m, 길이 : m, 동수 : 동
	착공 예정일 : 2018년 월				완공 예정일 : 2018년 월
	재원조달 (천원)		합계		시비					자부담
위와 같이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 : 1. 견적서 2부[하우스 규격명 및 면적(폭, 길이) 기재]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2. 사업부지 임차시 계약기간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3. 농지원부(열람용)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읍면동 담당자 확인 사항 ‒ 2017년도 농림사업 선정 내역 : 사업 외 개 사업(사업비 백만원) ‒ 확인자 직 :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2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18년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함형권 797-3548)

9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1. 목    적

❍ 기존 시설 하우스의 개보수를 통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절감

❍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으로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대

2. 추진방향

❍ 노후시설하우스 보유농가 중 개보수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지원

❍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고령농, 부녀농 시설재배농가 우선지원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시설 하우스 개․보수사업	4	100,000	50,000	50,000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유동팬, 환기팬, 자동개폐기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기존 시설 하우스 보유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

(2) 지원한도 : 농가당 5,000㎡ 이내 (보조 50%, 자담 50%)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3) 지원단가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 유동팬, 환기팬(비교견적 2개 업체)

❍ 개폐기(비교견적 2개 업체-아래 기준단가 이하)

• 공통

□ 개폐기 모터 : 70천원/대      □ 모터 조립설치비 : 60천원/대

□ 파이프 : 비교견적            □ 개폐파이프 설치비 : 50천원/1라인

※ 기존 시설(파이프 등) 철거비는 미지원

• 콘트롤러 박스

□ 반자동 : 500천원(8라인 기준)  □ 자동(온도, 시간, 우적, 고온) : 1,200천원(8라인 기준)

❍ 모든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실제 소요 비용으로 책정

라. 우선순위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

② 과거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③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 추진 가능 농가 우선 지원

④ 2016~2017년 포기자 감점 부여

마. 설치방법

❍ 시설기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NT, KT, EM마크)

제품을 우선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할 것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하자보수보증서(이행보증보험 증권),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집행 통장사본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제출 (서식1) : 2018.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환경개선) 신청서
신청개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온실규모			㎡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비가림하우스 ㎡				계 ㎡
	친환경인증	구분 : 무농약, 유기, GAP 품목 : 면적 : ㎡
사업 대상지		지번						면적	㎡				동수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세부사업명			사 업 량(㎡,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재원조달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자 부 담 확보계획
위와 같이 2018년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1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 : 1. 견적서 2부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2. 사업부지 임차시 계약기간 5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3. 농지원부(열람용)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읍면동 담당자 확인 사항 ‒ 2017년도 농림사업 선정 내역 : 사업 외 개 사업(사업비 백만원) ‒ 확인자 직 : 성명 (서명 또는 인)

※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 서식 2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18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함형권 797-3548)

10	다목적소형하우스설치 지원사업

1. 목   적

❍ 지역 여건에 맞는 소형하우스 보급 확대를 통한 소득작목 다양화 및      일자리 창출

2. 추진방향

❍ 농가별 사업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농가 수요 반영 확정

❍ 창고, 가공설비 설치, 가축 사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은 불가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시비	자담
다목적소형하우스 지원사업	0.3	60,000	30,000	30,000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1959. 1. 1.이전 출생자) 농업인으로 2018년 6월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소득작목 육성 희망농가

라. 지원기준 : 농가당 165~330㎡(농가당 1동)

마. 지원단가 : 20천원/㎡

바. 지원제외

∙ 일반하우스면적이 165㎡이상 재배 경작하고 있는 농가

∙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중도 포기자

∙ 사용목적이 창고, 축사 등 농지전용이 선행되는 시설물 설치농가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라. 세부사업 추진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

《단동형 예시》

규격명	폭 (m)	측고 (m)	동고 (m)	서까래 φ(㎜)×t(㎜)@㎝	가로대 φ(㎜)×t(㎜)	설계강도		비고
						적설심 (㎝)	풍속 (㎧)
07-단동-1	5.0	1.2	2.6	φ25.4×1.5t@70	5개(φ25.4×1.2t)	45	34
07-단동-2	6.0	1.7	3.3	φ31.8×1.5t@60	9개(φ25.4×1.5t)	50	35
07-단동-3	7.0	1.4	3.3	φ31.8×1.7t@70	9개(φ25.4×1.5t)	42	34
10-단동-2	7.0	1.4	3.3	φ31.8×1.7t@60	5개(φ25.4×1.5t)	42	35
10-단동-4	8.2	1.6	3.9	φ31.8×1.5t@50	5개(φ25.4×1.5t)	37	34

마. 중점 추진할 사항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 사업 추진시 시행업체는 기술력, 경영능력, 신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선정하고, 시설하우스는 견실하게 시공 완료하여 조기에 작목을 입식 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 여부 확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설하우스 시설물의 사후관리 가간은 5년이며 임의대로 처분하여   서는 안 됨

5. 행정사항

가. 사업 신청서 제출 (서식1)  : 2018. 2. 1한

나.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 완료 즉시

다.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 서식 1 >

2018년도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개요	생산품목			재배규모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존 시설 규모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	노지재배 ㎡		기타 ㎡
	친환경인증		구분 : 무농약, 유기, GAP 품목 : 면적 : ㎡
	부대시설		농기계보유현황
			건조시설 등
사업 계획	착공 예정일		2018년 월	완공 예정일		2018년 월
	사업신청규모		㎡	재배품목
	사업대상지			지목 :		면적 : ㎡
	재원조달 (천원)		계	시비		자담
위와 같이 2018년도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 : 1. 견적서 2부[하우스 규격명 및 면적(폭, 길이) 기재]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2. 사업부지 임차시 계약기간 5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3. 농지원부(열람용)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읍면동 담당자 확인 사항 ‒ 2017년도 농림사업 선정 내역 : 사업 외 개 사업(사업비 백만원) ‒ 확인자 직 : 성명 (서명 또는 인)

※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 서식 2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18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함형권 797-3548)

11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보완사업

1. 목   적

❍ 양채류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시설 보완사업을 통하여 적기 유통 체계 구축

❍ 신선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운용 활성화를 통한 참여농가의 경영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추진방향

❍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완사업 추진

❍ 생산･유통시설 운용 활성화로 신선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계	시비	자담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보완사업	1	40,000	20,000	20,000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생산･유통시설 내 상하차용 지게차 구입 지원

다. 지원대상 :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여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세부사업 추진

○ 지게차 구입 시 구입업체는 신용도, A/S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2018. 6. 30.까지 구입 및 시운전 완료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단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거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함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제품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본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장비의 관리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설하우스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임의대로 처분하여  서는 안 됨

5. 행정사항

가. 사업 신청서 제출 (서식1-1, 1-2)  : 2018. 2. 1한

나.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 완료 즉시

다.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서식 1-1>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보완사업 신청서
신청개요	신 청 자
	대 표 자							연락처
	주 소
	재배현황 (㎡)	계	양상추				수박			양배추			브로콜리
사업계획	사업신청 내 용	사업내용			규 격				사 업 량(대)					사 업 비(천원)
	재원조달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자 부 담 확보계획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계 ㎡		일반온실 ㎡					비가림하우스 ㎡
	유통시설	계 ㎡		저온저장고 ㎡					선 별 장 ㎡						예 냉 실 ㎡
	친환경인증	구분 : 무농약, 유기, GAP 품목 : 면적 : ㎡
위와 같이 2018년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보완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1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 : 1. 견적서 2부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2. 법인등기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보완사업

☐ 사 업 자

○ 법 인 명 :                       (대표자 :              )

○ 주    소 :  광양시       읍면동       리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장 위치 :

☐ 사업계획

사업내용	규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월부터  2018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시행자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양채류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시설 보완으로 적기 유통체계 구축

○ 신선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운용 활성화로 참여농가의 경영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2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18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보완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담당자 이은비 797-3384)

12	애호박 품질개선(인큐)지원사업

1. 목    적

○ 애호박의 곡과 및 병해충과 억제와 상품의 균일성 유지로 품질 고급화

○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규격화･규모화로 애호박의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우리시 전체 애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인큐 지원사업 실시

○ 농협시지부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공동선별･공동계산의 정착 유도

○ 애호박 작목반 및 비작목반 인큐사업 대상자를 농협에서 현지 확인

○ 농협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을 통한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함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농협	자담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지원	1천7백만매	500,000	150,000	75,000	275,000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농협중앙회광양시지부장)

나. 사업내용 : 애호박 인큐 지원

다.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 현재 애호박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사업비 범위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원한도 : 1기작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범위 내 2기작 지원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 단가인하 등으로 사업비가 남을 경우 사업비 범위 내 2기작 사업 확대

○ 지원단가 : 농협 입찰단가 적용

라. 우선순위

① 관내 애호박 재배농가 1기작

② 관내 애호박 재배농가 2기작 : 1기작 지원 잔액 범위 내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회원농협 → 농협시지부 → 市

나.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

○ 애호박 재배 농가를 농협담당자와 작목반 대표가 현지 확인

○ 농가별 2016～2017년 인큐 사용내역 농협자료 제출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한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인큐제품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농협시지부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증명, 사업추진 사진(회원농협별 검수), 농가별 인큐 공급내역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농협시지부장(회원농협장, 원협장)은 인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서식1-1,-2) 및 사용 실적(서식1-3,-4) 제출(농협시지부→광양시) : 2018. 2. 1

나. 추진상황 보고 : 2회(1･2기작 시작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 2018년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사 업 자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사업계획

○ 사업장 위치 :

○ 사업면적 :      ㎡

○ 신 청 량 :     박스(1박스/5천장)

○ 사업기간 : 2018.   .   . ～ 2018.   .   .

○ 사 업 비 :       천원

※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2018년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1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2018년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월부터  2018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애호박의 곡과 및 병해충 억제와 상품의 균일성 유지로 품질 고급화

○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규격화･규모화로 애호박의 경쟁력 제고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3 >

2018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대상자 내역

읍면동	사업 대상자		애 호 박 재배면적 (㎡)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연락처)
	주 소	성 명			계	시비	농협	자담

< 서식 1-4 >

2018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신청자

(2016～2017 인큐 사용현황)

읍면동	사업 대상자		애 호 박 재배면적 (㎡)	인큐 사용량		비고
	주 소	성 명		2016년	2017년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이은비 797-3384)

13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1. 목    적

○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의 지원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의욕 고취

○ 수출농산물 종묘구입비 부담경감을 통한 수출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농산물 수출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에게 직접지원

○ 수출농가의 직접비용 절감을 위해 과채류의 육묘대(종자대 포함) 지원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수출농산물 육묘대지원	10	230,000 (100%)	69,000 (30%)	161,000 (70%)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

나.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 과채류의 육묘대 및 종묘대

○ 수출농산물의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량           종자의 종묘대 및 육묘대 지원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시설원예(신선과채류)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

(2) 지원기준 : 전년도 신선과채류 수출농산물 재배면적 대비 수출물류센터           이용 물량(35kg/3.3㎡) 및 수출실적(수출물류센터 이용물량 대비 60%)

(3) 지원단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실 구입 종자대 및 육묘가격

○ 종자대와 육묘대는 수출용 신선농산물에 한하여 지원

라. 육묘공급

○ 품목별 생산자단체(광양원협․지역농협)또는 개별농가 계약 체결 후 구입

○ 종자는 종묘업 등록업체에서 우량종자 구입 - 종묘업등록증 첨부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사업계획 수립

○ 농산물 수출을 기 이행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육묘대 세부사업별, 농가별 사업계획을 수립

○ 과채류 종묘는 실 구입단가를 적용 (2업체 이상 비교 견적서 제출)

다.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보조금 신청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실적과 농산물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증빙서류 : 계약서, 종묘업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수출실적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 정산서류 : 계약서, 종묘업등록증, 세금계산서, 비교 견적서, 수출                    실적 등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제반서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농작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생산자단체는 농작물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1, 1-2,1-3) 제출 : 2018. 2. 1한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사 업 비 :         천원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수출농산물 육묘대지원

○ 자부담 확보계획 :

※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1.     .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월부터 2018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의 지원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의욕 고취

○ 고가의 수출농산물 종묘구입비 부담경감을 통한 수출농가 경영안정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3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18년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이은비 797-3384)

14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1. 목    적

○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친환경･생력화 시설 확대를 통한 안정적 과수 생산체계 구축

2. 추진방향

○ 기 조성된 과원을 중심으로 생력재배 및 생육조절 시설 지원

○ 고품질 생산 및 구조개선 촉진 방향으로 지원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	10ha	100,000 (100%)	50,000 (50%)	50,000 (50%)

4. 2018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

○ 중형관정, 모노레일, 스프링클러, 방풍망, 덕 시설, 무인방제기 등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기 조성된 과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 친환경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사업비 범위 내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 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2) 신청조건

○ 생산기반시설 : 3,000㎡이상 연접필지로 집단화 된 지역 재배농가

*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방풍망, 덕시설, 무인방제기 등

(3) 지원한도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모노레일･방풍망･덕시설, 무인방제기 – 1ha

○ 중형관정 - 1공

(4) 지원단가 : 사업비는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 기준 초과시 자부담

○ 스프링클러 : 900천원/10a

○ 모노레일

- 기본시설(견인차, 화물대차) : 6,000천원

- 주행레일 : 1,500천원/10a(30m)

○ 중형관정 : 8,000천원/공

○ 방풍망(해안형-참다래) : 29,000천원/ha, 일반형 17,000/ha

○ 덕시설(격자형) : 39,000천원/ha, 방조망 : 27,000천원/ha

○ 무인방제기 : 30,000천원/ha

(5) 세부사업별 설치기준

○ 중형관정

∙ 굴착 깊이 50m, 착정구경 100㎜, 채수량 100톤/일

∙ 사업 착공 및 폐공시는 지하수관련법 제7조6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의거 이용신고 등 절차이행

※ 신청농가는 관정굴착 실패로 경비낭비와 중도포기 예방을 위해

시공업체로부터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의견서 첨부 사업신청

○ 스프링클러

∙ 설치조건 : 과원조성지 원수 확보지역

∙ 기준시설 : 기본시설(물탱크 5톤/ha이상, 여과기, 모터펌프 2Hp)

살수부(스프링클러, 파이프, 노즐)

○ 모노레일

∙ 설치기준 : 동력운반차 1대, 주행레일 10a/30m

∙ 하자보증기간 : 3년

○ 방풍망(해안형 - 참다래) : 29,000천원/ha

∙ 형    식 : 방풍벽 고정식

∙ 구    조 : 지주 파이프(백관석 규격품)

∙ 기본사양 : 지주간격 3m내외, 높이 6m내외, 방풍망규격 12절

∙ 기본시설 : 기초 및 근가, 골조 파이프, 방풍망 시설

∙ 하자보증기간 : 골조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방풍망(일반형) : 17,000/ha

∙ 기본사양 : 기둥간격 3m, 기둥높이 3m 이상

∙ 주 기 둥 : 파이프 규격 SKT290 48.1mm*2.1t 이상

∙ 하자보증기간 : 골조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덕시설(격자형) : 39,000천원/ha

∙ 구  조 : 철재 파이프, 철선

∙ 시설물 : 외곽지주, 사이지주, 중앙지주, 와이어, 철선 등

∙ 하자보증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무인방제기 : 30,000천원/ha

∙ 형    식 : 고정식 또는 이동식

∙ 하자보증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 자재 1년

라. 우선순위

최근 3년간 과수분야 보조 지원사업을 1천만원 이상 받지 않는 농가 중

① 신지식 학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         무농약), 과수전업농으로 과수 수령이 10년 이상, 관수 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가 1ha 이상

② 농업경영인으로서 과수 수령 5년 이상, 관수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 0.5ha 이상

③ 겸업농업인으로서 과수 수령 5년 이상, 관수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 0.5ha 이상

마.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자, 중도 포기자, 사업 취소자

○ 자부담능력 등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자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공부와 현지 확인 실사)

○ 기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단, 최근 3년간 농림사업 지원 농업인은 후순위로 책정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 첨부서류 :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농에 한함) 등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기자재 사용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기계류는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설치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 인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자재 등 5년(별도 관리기간 정하는 경우는 준용)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식1-1, 1-2, 1-3, 1-4) : 2018.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수원 현지 및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업취소(포기)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과종			조성 년도	년		재배 면적			㎡		신청 면적	㎡			재배 경력		년		연령
	생산량		M/T		출하량			M/T				친환경인증			유기농( ), 무농약( )
사 업 명				2018년도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용	지 번 별 사업신청 면 적			사업신청면적 계 ㎡ ① 읍면동 리 번지, 지목 ,과종 , ㎡ ② 읍면동 리 번지, 지목 ,과종 , ㎡ ③ 읍면동 리 번지, 지목 ,과종 , ㎡ ④ 읍면동 리 번지, 지목 ,과종 , ㎡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공)		단위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시비보조 (50%)					자 담 (50%)
위와 같이 2018년도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1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 관련공부 및 현지확인 결과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업무담당자 직) 성명) (인)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월부터  2018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과수생산 기반구축으로 노동력 절감

○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우리 농산물 인지도 제고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3 >

사전 장비진입 가능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

※ 이 의견서는 관정굴착 실패에 따른 업체의 경비․인력낭비 예방과 농가의 사업취소(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관정설치와 관련하여 아래 농가(농업인)에서 우리 관정 굴착업체에 의뢰한 “장비 진입 및 지하수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관정굴착 위치 :       읍면동      리      번지

※ 사업신청 지번과 관정굴착 위치가 다를 경우 사업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건설과 준공검사 불허).

○ 확인 내용

∙ 장비진입 가능여부 의견

∙ 지하수 확보 가능성 의견

확인의뢰 농가(농업인) :            (서명 또는 날인)

(휴대폰                   )

확   인  자(업체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관정업체명 :

관정업체 사업장위치 :

대표자 휴대폰 :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4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18년 과수생산기반확충지원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이은비 797-3384)

15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사업

1. 목   적

○ FTA 체결,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시 대표 과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과수 유통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 과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유도

2.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과수통합마케팅운영지원사업	1	30,000	9,000	15,000	6,000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

나. 사업기간 : 2018. 1. ~ 12.(1년)

다. 지원대상 :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

라. 사업내용 : 농산물 홍보, 판촉, 광고, 시장개척 등

< 사업개요 >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광양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시업대상자는 사업완료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사업비 집행 내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사업추진 기록 사진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식1, 서식2) : 2018. 2. 1한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

’18년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신청서

통합조직명												대표
주소												전화
												FAX
담당자	법인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시군		소속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출자액			백만원			전년 매출액			억원			설립일자
신청사업비 내역(천원)
단위사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비고
계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현황
조직명		대표			연락처			취급품목		전년도 실적(백만원)						비고
										취급실적			공선실적
총계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실적 포함 작성
(통합조직명)
참여조직
통합마케팅 사업계획(백만원)
구분				1차년도(2017)			2차년도(2018)				3차년도(2019)			4차년도(2020)
취급액
공동계산액 (비율)				( %)			( %)				( %)			( %)
상기와 같이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통합마케팅조직 대표)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2〉

’18년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취급 품목 생산현황(’17)

○ 취급품목 :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 품목)

품목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비고

2. 유통현황

명칭	주요 취급품목	농산물 취급액(’16년)			공동계산취급액(’16년)			비고
		계	수탁	매취	계	수탁	매취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 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 포함하여 작성하고 참여조직 실적과 일치

※ 시군단위 통합조직은 시군통합조직 실적 작성

3. 유통시설 보유현황

구 분		규 모	비고
건축물	소 계
	저온저장고
	부산물집하장
	작업장
	냉동․냉장창고
기계설비	소 계
	선별기
	.
	.
	.
	.

Ⅱ 통합마케팅조직 운영계획

1. 통합마케팅조직 개요

○ 조 직 명 :                     (대표      , ☎      )

○ 설 립 일 :

○ 조직유형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 상법상 주식회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직 원 수 :     명

○ 출 자 금 :     백만원(출자내역 상세 작성)

2. 조직 구성․운영 방향

○ 조 직 도

○ 전문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 : 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판매사 등 자격증 보유자, 유통전문교육 이수자, 농산물 유통관련 종사경력 등

3. 연차별 주요품목 취급계획

(단위 : 백만원)

품목	관내 생산액	취급실적 (2017)		취급목표
				2018		2019		2020		2021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합계

※ 관내 생산액은 소득자료집 활용 추정치 작성(사업시행주체의 경우 참여 시군 포함하여 작성)

4. 통합마케팅 참여조직별 참여계획 또는 목표(공동계산액 기준)

조직명	취급품목	참여실적 (2017)	참여계획․목표(공통계산액,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계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5. 시설확보계획

○ 시설설치 계획 및 임차 등을 통한 필요시설 확보 방법 등

6. 원물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원물확보 방안

○ 정부지원자금 사용계획 포함

※ 계약재배 등 취급계획에 대한 구체적 확보방안

7. 상품생산 및 판매계획

○ 브랜드 개발(현재, 향후) 및 대량수요처 판로 확보 등 포함

※ 취급물량에 대한 상품화 계획 및 판매계획을 기재

Ⅲ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

1. 사업기간 :

2. 통합마케팅조직(대표조직) :

3. 참여조직 :

4. 취급품목 :

5. 사업계획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6. 취급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실적	2018	2019	2020	2021
생산액
취급액
취급비중 (취급액/생산액)
공동계산액

7. 기대효과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이은비 797-3384)

16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1. 목    적

○ 농업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소득작목 재배를 지원하여 안정적 농가소득

○ 생산성이 낮은 매실 과원의 품종개량 촉진을 통한 품질 고급화 추진

2. 추진방향

○ 기 조성된 매실 과원의 품종갱신 또는 타작목 전환 적극 유도

○ 소득이 떨어지는 매실과원을 농가 선호 품목으로 전환하여 관리 강화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맞춤형 소득작목육성지원	10	40,000 (100%)	20,000 (50%)	20,000 (50%)

4.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지원조건

○ 품목별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수준에서 보조지원

다. 지원한도

○ 농가별 최소면적 1,000㎡에서 최대 10,000㎡까지 지원

∙과 수 : 4,000천원/ha ∙약용․특용작물(47품목) : 3,000～3,500천원/ha

라. 지원범위

○ 과    수 : 묘목대, 비료대(퇴비), 식재비용 등

○ 약용․특용작물 : 종자(묘)대, 비료대(퇴비), 경운비, 부직포 등

친환경기자재 및 기타 시설비

마.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2018년 재배 매실과원 중 품종갱신, 타과종이나 약용･특용작물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 매실을 신규 과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 매실과원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타 과종과 혼재된 경우

○ 식재 3년 미만의 어린 묘목을 품종갱신, 작목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매실나무에 접목으로 품종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는 농업인

○ 신청인이 신청농지의 작물을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지원 단가

< 과수 대체작목 >

○ 4,000천원/ha : 매실 품종개량, 매실 대체 타 과종 신규 과원조성

< 약용･특용 작 물 >

○ 3,500천원/ha당(15개 품목) : 두릅, 엄나무, 가죽나무, 옻나무, 뽕나무, 구지뽕, 돌배, 복분자, 황칠, 개암, 오미자, 헛개나무, 오가피, 구기자,산수유

○ 3,000천원/ha당(32개 품목) : 하수오, 목단, 둥글레, 패모, 복령, 어성초, 지황, 맥문동, 사삼, 길경, 석창포, 우슬, 감국, 흰민들레, 잔대, 엉겅퀴, 백화사설초, 천문동, 함초, 모시, 지초, 인진쑥, 황금, 당귀, 시호, 감초, 백출, 애엽, 소엽, 백지, 방풍, 산채류

마. 우선순위

○ 1순위 : 귀농인, 신지식 농업인, 청년농업인, 고령･부녀 농업인

○ 2순위 : 소득작목의 규모화를 위해 결성된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법인 등), 전남생약농협협동조합 등과 계약재배 농업인

바. 기자재 사용 등

○ 묘목은 종묘업 등록업체에서 생산된 묘목을 사용할 것

○ 인건비 중 자가인건비는 사업비의 1/6 범위 내에서 1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기자재는 토지 형태와 특성, 재배규모에 맞게 사용할 것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작성  →  신청사항 확인 및 약정체결  →  市

( 농업인 )              (읍면동)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별도 심의 없이 2018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

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을 통해 파종, 묘목 식재상황 및 활착상황을 파악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읍면동 생육 및 활착 확인서

* 단, 읍면동 생육 및 활착 확인서는 필지별 작성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 및 확인서 제출(서식1-1,1-2,2-1,2-2,3) : 2018.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과수)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수원 현지 및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업취소(포기)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과종			조성 년도	년		재배 면적			㎡		신청 면적	㎡			재배 경력		년		연령
	생산량		M/T		출하량			M/T				친환경인증			유기농( ), 무농약( )
사 업 명				2018년도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사업
신청내용	지 번 별 사업신청 면 적			사업신청면적 계 ㎡ ①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과종 , ㎡ ②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과종 , ㎡ ③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과종 , ㎡ ④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과종 , ㎡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공)		단위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시비보조 (50%)					자 담 (50%)
위와 같이 2018년도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1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 관련공부 및 현지확인 결과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업무담당자 직) 성명) (인)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사 업 자

○ 주  소 : 광양시

○ 성  명 :

○ 연락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광양시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월부터  2018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농업인 맞춤형 소득작목재배를 유도하여 적정생산 및 농가소득 창출

○ 다양한 농작물(과수) 재배를 통하여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수급안정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2-1 >

사   업   신   청   서(약용․특용작물)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수원 현지 및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업취소(포기)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면적(㎡)	재배품목
	읍·면		리·동		지번		지목
2018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
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매실대체) 농지						필지수					(인)
						면적(㎡)

< 서식 2-2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월부터  2018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농업인 맞춤형 소득작목재배를 유도하여 적정생산 및 농가소득 창출

○ 다양한 농작물(과수) 재배를 통하여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수급안정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약용․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활착 확인서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파종면적(㎡)	읍․면 확인란
	읍·면	리·동	지번		지목		활착여부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광양시장 귀하

< 서식 3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18년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이은비 797-3384)

17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신규 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 배제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업경영체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10	150,000 (100%)	30,000 (20%)	13,500 (9%)	31,500 (21%)	75,000 (50%)

4. 2019년 사업시행(안)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

○ 중형관정, 모노레일, 스프링클러, 방풍망, 덕시설, 무인방제기 등

다. 지원기준

(1)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품목단위-매실,단감,배)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최근 5년 이내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 : 관내농협 참여

(2) 신청조건

○ 생산기반시설 : 3,000㎡이상 연접필지로 집단화 된 지역 재배농가

*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방풍망, 덕시설, 무인방제기 등

(3) 지원한도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모노레일･방풍망･덕시설, 무인방제기– 1ha

○ 중형관정 - 1공

(4) 지원단가 : 사업비는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 기준 초과시 자부담

○ 스프링클러 : 900천원/10a

○ 모노레일

- 기본시설(견인차, 화물대차) : 6,000천원

- 주행레일 : 1,500천원/10a(30m)

○ 중형관정 : 8,000천원/공

○ 방풍망(해안형-참다래) : 29,000천원/ha, 일반형 17,000/ha

○ 덕시설(격자형) : 39,000천원/ha, 방조망 : 27,000천원/ha

○ 무인방제기 : 30,000천원/ha

(5) 세부사업별 설치기준

○ 중형관정

∙ 굴착 깊이 50m, 착정구경 100㎜, 채수량 100톤/일

∙ 사업 착공 및 폐공시는 지하수관련법 제7조6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의거 이용신고 등 절차이행

※ 신청농가는 관정굴착 실패로 경비낭비와 중도포기 예방을 위해

시공업체로부터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의견서 첨부 사업신청

○ 스프링클러

∙ 설치조건 : 과원조성지 원수 확보지역

∙ 기준시설 : 기본시설(물탱크 5톤/ha이상, 여과기, 모터펌프 2Hp)

살수부(스프링클러, 파이프, 노즐)

○ 모노레일

∙ 설치기준 : 동력운반차 1대, 주행레일 10a/30m

∙ 하자보증기간 : 3년

○ 방풍망(해안형) : 29,000천원/ha

∙ 형    식 : 방풍벽 고정식

∙ 구    조 : 지주 파이프(백관석 규격품)

∙ 기본사양 : 지주간격 3m내외, 높이 6m내외, 방풍망규격 12절

∙ 기본시설 : 기초 및 근가, 골조 파이프, 방풍망 시설

∙ 하자보증기간 : 골조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방풍망(일반형) : 17,000/ha

∙ 기본사양 : 기둥간격 3m, 기둥높이 3m 이상

∙ 주 기 둥 : 파이프 규격 SKT290 48.1mm*2.1t 이상

∙ 하자보증기간 : 골조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덕시설(격자형) : 39,000천원/ha

∙ 구  조 : 철재 파이프, 철선

∙ 시설물 : 외곽지주, 사이지주, 중앙지주, 와이어, 철선 등

∙ 하자보증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무인방제기 : 30,000천원/ha

∙ 형    식 : 고정식 또는 이동식

∙ 하자보증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 자재 1년

라. 우선순위

최근 3년간 과수분야 보조 지원사업을 1천만원 이상 받지 않는 농가 중

① 신지식 학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         무농약), 과수전업농으로 과수 수령이 10년 이상, 관수 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가 1ha 이상

② 농업경영인으로서 과수 수령 5년 이상, 관수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 0.5ha 이상

③ 겸업농업인으로서 과수 수령 5년 이상, 관수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 0.5ha 이상

마. 제외대상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 처리 경영체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자, 중도 포기자, 사업 취소자

○ 자부담능력 등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자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공부와 현지 확인 실사)

○ 기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단, 최근 3년간 농림사업 지원 농업인은 후순위로 책정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 첨부서류 :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농에 한함) 등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기자재 사용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기계류는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설치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 인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자재 등 5년(별도 관리기간 정하는 경우는 준용)

5. 행정사항

가. 2019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식1-1, 1-2, 1-3, 1-4) : 2018. 2. 1.한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2019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여부)
				계	보조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귀하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 2.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 3. 출하약정서 4.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5.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6.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참여조직)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최소 5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식 1-2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체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이하 "을" 이라 한다), ○○시장․군수(이하 "병"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경영체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 (톤)	출하약정량 (톤)	약정비율 (%)	비 고
전년도 출하 실적
○○년(1년차)
○○년(2년차)
○○년(3년차)

※ 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단,  타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수출전문조직 등 농식품부가 인정한 조직에 출하한 경우 출하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출하약정량은 원칙적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이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최소 50%까지 조정가능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참여조직)

대  표  자 :                      (인)

< 서식 1-3 >

사전 장비진입 가능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

※ 이 의견서는 관정굴착 실패에 따른 업체의 경비․인력낭비 예방과 농가의 사업취소(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되는 관정설치와 관련하여 아래 농가(농업인)에서 우리 관정 굴착업체에 의뢰한 “장비 진입 및 지하수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관정굴착 위치 :

※ 사업신청 지번과 관정굴착 위치가 다를 경우 사업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건설과 준공검사 불허).

○ 확인 내용

∙ 장비진입 가능여부 의견

∙ 지하수 확보 가능성 의견

확인의뢰 농가(농업인) :            (서명 또는 날인)

(휴대폰                   )

확   인  자(업체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관정업체명 :

관정업체 사업장위치 :

대표자 휴대폰 :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월     일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4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18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1.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