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원예과 유통지원팀

2018년 유통지원사업 총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농협)

자담

계

11개

1,639,265

30,684

79,174

757,907

771,500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42동

252,000

-

26,400

99,600

-

126,000

□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30대

106,000

-

-

53,000

-

53,000

□ 농산물 공동선별장비 지원사업

1개소

400,000

-

-

200,000

-

200,000

□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70천매

140,000

-

-

70,000

-

70,000

□ 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400천매

360,000

-

-

50,000

-

310,000

□ GAP 인증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

100건

25,000

-

-

12,500

-

12,500

□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202건

50,436

25,218

7,565

17,653

-

-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지원사업

85건

12,829

5,466

2,209

5,154

-

-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143,000

-

43,000

100,000

-

-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사업

-

60,000

-

-

60,000

-

-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

90,000

-

-

90,000

-

-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영만 797-2381, 담당자 류가영 797-3381)

1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과수․채소 등 소규모 재배농가에 소형 냉동․냉장저온저장고를 지원․설치하여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Ⅰ. 추진방침

❍ 시공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로 공모 및 선정

❍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가급적 수확기 이전 설치 완료

❍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은 추가 지원하여 보조사업 수혜농가 확대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8. 1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구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42동

252,000

26,400

99,600

126,000

도비사업

22

132,000

26,400

39,600

66,000

자체사업

20

120,000

-

60,000

60,000

❍ 지원기준(동) : 6,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2ha미만 소규모 원예농산물(과수 + 채소) 재배농가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기 지원농가, 임산물 저장을목적으로 신청한 자, 공무원(배우자 포함) 및 상시근로자, 최근 3년이내 보조사업 포기자

-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농한기 일시 취업자는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10㎡이하 컨테이너,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1 ~ 1. 31일한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산업팀)

❍ 신청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제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

- 신청서 접수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담당자 날인

나. 시공업체의 공모 및 선정

❍ 시공업체는 공모신청일 현재 업체의 소재지가 광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증, 기계설비면허, 냉동기계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

❍ 시공업체 공모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실시한 후 공모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평가하여 2개업체 선정

다. 사업신청 농가의 평가 및 보조사업자 선정

❍ 각 읍면동 자체심의 및 결과(우선순위) 제출 : 2018. 2. 10일한

- 각 읍면동장은「읍면동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평가 또는 심의 추진(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병행)

‣ 평가항목 및 배점표 : 별표 1

- 심의회 개최결과(농가별 우선순위 부여) 및 농가별 사업신청서를 기한 내에 시에 제출

❍ 사업물량 배정 및 보조사업자 선정

- 시에서는 사업신청 물량,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각 읍면동별로 사업물량 배정

- 읍면동에서 추천한 우선순위에 따라「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하기 전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가에 보조금 결정 통보

마.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시에서 공모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와 직접계약 체결 실시(다만, 고령화 등으로 직접 계약체결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약체결 행정 지원)

❍ 시공업체에서는 계약체결시 아래 서류를 첨부해 농가가 계약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대행 추진(협조)

- 첨부할 서류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시 보조사업 지원지침상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사업현장 관리 및 감독 철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외관철판 : 0.45m이상(판넬식은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 유니트쿨러(송풍기)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비가림 시설 설치

※ 모든 자재는 KS 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반드시 위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하기 전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가에 보조금 결정 통보

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담당공무원이 점검하여 부실공사 사전 방지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 여부,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점검 후 준공 조치

아.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시공업체에 자부담금을 선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건축물대장, A/S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

- 자부담금 선집행시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분 포함 집행

❍ 시장은 사업실적 등 현장확인 결과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준공 조치하고 농가에 보조금 지급

- 바닥면적 17㎡이하 저온저장고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므로, 보조금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지역농협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처리

자. 시설물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일반, 가설 등)에 등록 조치

❍  보조사업자는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시비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표지판 제작 부착

= 보조사업 표시판 예시 =

2018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표시판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 불가

-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함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보조사업자 및 시공업체 설명회 개최(참석 협조)

- 시기 : 2018. 3월중(잠정) / 별도 통보

- 대상 :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된 시공업체

- 내용 : 계약체결방법, 설치기준, 자부담금 집행, 부가가치세 환급 및 보조금 집행 요령 등

❍ 각 읍면동장은 사업목적대로 시설물이 활용되고 있는지 연2회이상 지도 점검 실시(관리카드 작성 비치/ 서식 3)

〔서식 제1호〕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 가 명

생년월일

휴대폰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과수 및 채소에 한함)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톤

신청내용

규    모

평형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온저장고 소유

기소유 :    평(지원, 자담), 미소유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       ), 미등록(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인증면적 :      ㎡, 인증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품목 :           가입면적 :       ㎡

2018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

광양시장 귀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결과(해당란에 o, × 표시) : 등록(    ), 미등록(    )

확인자(읍면동 담당공무원) :                   (인)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 기재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18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신 청 인

❍ 농가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계획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

❍ 설치 예정지 :

❍ 사업추진

- 업체선정(예정일) : 2018.   .    .

- 계약체결(예정일) : 2018.   .    .

- 가설건축물 신고 : 2018.   .    .

- 사업완료(예정일) : 2018.   .    .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수확기 홍수출하 예방으로 가격안정 및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서식 제3호〕

시공업체 공모 선정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동(  ㎡)

○ 사 업 비 :      원(도비    , 시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18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가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4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1〕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신청농가 평가(심사)표

■ 사 업 명 : 2018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신청농가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평가(심사)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 고

계

100

후순위 선정 경력

· 2017년 후순위자

· 해당없음

20

0

변경불가

우수농산물관리     (GAP) 인증

· 인증

· 기본교육 이수

· 해당없음

20

10

0

변경불가

농산물재배면적

(과수+채소)

· 1.5~2.0ha미만

· 1.0~1.5ha미만

· 0.9~1.0ha미만

· 0.8~0.9ha미만

· 0.7~0.8ha미만

· 0.6~0.7ha미만

· 0.5~0.6ha미만

· 0.4~0.5ha미만

· 0.3~0.4ha미만

· 0.2~0.3ha미만

· 0.1~0.2ha미만

50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농작물재해보험

· 가입

· 해당없음

5

0

친환경인증 여부

· 인증

· 해당없음

5

0

※ 동점자 발생시 전년도 후순위자, GAP 인증농가에 우선 지원

※ ~번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조정 평가(항목 추가 등)

2018년   월   일

작성자(읍면동담당자)  직 :          성명 :        □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 심사표 자체 보관

〔별지 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보조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일

물   량 (품 목 별)

부가소득(천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진전경>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영만 797-2381, 담당자 류가영 797-3381)

2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 광양매실의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격 선별․출하 유도

❍ 농가에 소형선별기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 및 직거래 활성화

Ⅰ. 추진방침

❍ 선별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실 등 수확기 이전 공급 완료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관내업체를 통하여 구입 추진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8. 1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30대

106,000

53,000

53,000

❍ 지원기준(대당) : 3,500천원 이내(보조 50%, 자담 50%)

-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보조율을 하향 조정해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준액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매실 등 과수 재배면적이 1천㎡이상인 농가(신청인 주소 및 과원의 위치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기 지원을 받은 농가, 최근 3년이내 사업포기자, 공무원(배우자 포함), 상근직 근무자(3교대 또는 농한기 일시 취업자 지원가능)

❍ 사업내용 : 과수생산 농가에 자가선별용 소형 선별기 구입 지원

Ⅱ.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2018. 1 ~ 1. 31일한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산업팀)

❍ 신청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제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

- 신청서 접수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담당자 날인

❍ 사업신청시 반드시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견적서를 같이 제출

- 관외업체 견적서 제출시 대상자 선정시 패널티 적용 처리

나. 농가별 평가 및 지원대상자 확정

❍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필요시 공부 또는 현장확인 병행) 후 평가 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

❍ 2017년도 후순위자 선정 여부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여부

❍ 재배면적 및 생산량, 수출실적

❍ 신청인 영농의지 등

※ 우선지원 : 2017년 후순위자 선정 농가 및 GAP 인증 농가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후순위 지원대상자 확정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금 선입금 전용통장 사본 제출

❍ 시장은 농가별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금 확보내역, 관내 구입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구입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후에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 선별기를 구입 추진

❍ 선별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또는 지역농협 등을 통해 구입 추진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으로만 구입

❍ 제품은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의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업체로부터 반드시 제품보증서 징구

마. 보조금 청구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해당 읍면동 경유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서, 자부담 집행내역(통장사본),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장확인 및 증빙자료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

바. 선별기 등 사후관리

❍ 선별기 잘 보이는 부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음을 명시한표시판 제작 부착

2018년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 기  종  명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담     )

○ 보조사업자 :

○ 공 급 업 체 :             (전화번호 :       -        )

※ 제작기준 : 가로 30cm, 세로 15cm 내외

❍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선별기는 내용년한(5년) 동안 농가가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다만,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 기계 및 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 각 읍면동장은 관리카드 작성 비치(연 1회이상 점검)

❍ 선별기 규격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매실의 크기기준에  맞게 라인을 조정하여 규격 선별될 수 있도록 조치

= 매실의 크기 구분(농관원 제2014-53호, 2014.12.24.) =

호칭

구분

2L

L

M

S

2S

1개의 무게

(g)

25 이상

20 이상

25 미만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1개의 지름

(mm)

36 이상

33 이상

36 미만

30 이상

33 미만

27 이상

30 미만

27 미만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1. 31일한(읍면동→시)

- 기한내에 신청서 미제출시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보조사업 추진 설명회 개최 안내 : 2018. 3월중 / 별도 통보

- 보조사업 선정 농가들이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안내(협조)

〔서식 제1호〕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 가 명

생년월일

휴대폰

주    소

작    목

재배현황

품    목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량

1   대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구입회사

구입기종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록(      ), 미등록(      ) - 해당란에 O 표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가입(      ), 미가입(      ) - 해당란에 O 표시

GAP 인증농가 여부

인증(      ), 미인증(      ) - 해당란에 O 표시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2018년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

광양시장 귀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결과(해당란에 o, × 표시) : 등록(    ), 미등록(    )

확인자(읍면동 담당공무원) :                   (인)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18년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 신 청 인

❍ 농가명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계획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 : 보조사업자 확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

❍ 업체선정(예정일) : 2018.   .    .

- 구입 업체명 :                (소재지 :                )

❍ 계약체결(예정일) : 2018.   .    .

❍ 사업완료(예정일) : 2018.   .    .

❍ 선별기 보관 장소 :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농산물 규격선별을 통한 상품성 향상 및 노동력 부족 해소

〔서식 제3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영만 797-2381, 담당자 류가영 797-3381)

3

농산물 공동선별장비 지원사업

❍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체계 구축 지원

❍ 광양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지속적인 대외 경쟁력 확보 도모

Ⅰ. 추진방침

❍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급적 수확기 이전에 공급 완료

❍ 공동선별시설이 부족하고 선별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해 지원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8. 1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1개소

400,000

200,000

200,000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보조금은 소요예산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음(초과분 자부담)

- 사업실적이 당초 지원계획보다 낮을 경우는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시

-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은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추진

❍ 지원대상 : 동부농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농산물 공동선별장비 지원

Ⅲ 세부 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2018. 1 ~ 1. 31일한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 보조대상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

- 신청서 등 제출서식 : <서식 1 ~ 2>

- 사업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전문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발급받아 첨부

나. 보조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절차 등 이행

❍ 시장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역여건, 사업효과 등을 감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

❍ 확정 통보를 받은 생산자단체는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공동시설장비는 한국농업기계협회에 등록된 제품 및 적격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

❍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전에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금을 예치하고,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구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사업계획 변겅)

❍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적정성, 인허가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보조사업자는 사업기한내에 시설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야 함

❍ 각종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 제품

- 또한, 상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을 구입 설치하고, 계약서에는 A/S 보장기간을 반드시 명기

❍ 보조사업자는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점검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사항에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

라.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의 체결

❍ 보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공급업체의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음

❍ 단, 여건변화 등으로 행정기관을 통한 입찰이 강제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마. 보조금의 청구 및 집행,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금 선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시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정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자부담 집행 증빙자료(통장사본), 사진, 부기등기한 등기부등본

- 해당 읍면동장은 사업현장 확인, 정산서 등 증빙자료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시에 제출

❍ 보조금 집행 : 시에서는 사업실적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 등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 실시

바. 기계장비 등 사후관리

❍ 기계장비의 잘 보이는 곳에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음을 명시한표시판을 제작 설치

2018년 농산물 공동선별장비 지원사업

○ 기  종  명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담     )

○ 보조사업자 :

○ 공 급 업 체 :             (전화번호 :       -        )

※ 기준 : 가로 40cm이상, 세로 20cm내외(기종에 따라 조정가능)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내용년한 동안은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 기계 및 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1. 31일한

❍ 실태조사 및 대상자 선정(심의) : 2018. 2월중

❍ 사업추진 : 2018. 3 ~ 10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8. 10월

〔서식 제1호〕

농산물 공동선별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공동선별

현    황

취급품목

개품목(                                   )

처리물량

톤(연간)

농 가 수

명(공동선별 품목에 한함)

주요판로

사업계획

사업기간

2018.   .   .(착공) ~ 2018.   .   .(완공)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사업내용 및 구입기종

설치장소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2018년 농산물 공동선별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농산물 공동선별장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규격선별을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광양매실의 인지도 제고

❍ 수확기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 해소 도모

■ 신 청 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설치장소

연간 공동선별량

톤

참여농가수

호

■ 사업계획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

❍ 사업추진

- 인 허 가 : 2018.   .    .

- 업체선정 : 2018.   .    .

- 사업착공 : 2018.   .    .

- 사업완공 : 2018.   .    .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주요 품목 처리현황 <서식변경 가능>

❍ 농산물 생산현황(2017년말 기준)

(단위 : ha, 톤)

품 목

재배면적

농가수

생산량

비  고

❍ 시설보유 및 공동선별 실적(2017년말 기준)

(단위 : 톤, %)

보유대수

처리능력

선별실적

비율

비고

❍ 그 동안의 문제점 등

- 선별시설의 노후화, 처리능력 부족 등 문제점 기재

-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자세하게 기재

■ 향후 공동선별시설 활용계획 <서식변경 가능>

❍ 공동선별 확대 목표

-

❍ 출하처의 확대 목표

-

■ 기대효과

❍

❍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영만 797-2381, 담당자 류가영 797-3381)

4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 농산물 직거래 신선도를 유지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저하 예방

❍ 광양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로 소비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Ⅰ. 추진방침

❍ 작목반, 연구회 등 우수생산자조직을 보조사업 주체로 선정 추진

❍ 소득품목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브랜드화로 경쟁력 강화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8. 1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보조사업자

사업량

(세트/매)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작  목  반

생산자조직

70,000

140,000

70,000

70,000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매실 신선도 유지 포장재는 스티로폼박스, 아이스팩, 지리적표시제 스티커 등 기본으로 구성

- 지원단가는 공급업체 견적 등 실제 계약 및 구입단가에 의함

❍ 지원대상 :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조직 및 GAP 인증 농가

- 품목 : 매실(우선지원), GAP 인증 농가 및 단체 농산물

❍ 사업내용 : 광양매실 신선도 유지 포장재 및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구입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2018. 1 ~ 1. 31일한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 매실연구회(읍면동 연구회), 작목반 등에서는 포장재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로부터 포장재 수요량을 파악한 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 시에 사업신청<서식 1, 2, 2-1>

- 사업신청시 반드시 공급업체 발행한 견적서를 필히 제출

나.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시장은 사업의 필요성, 포장재 수요량, 견적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 해당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에 통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자부담금 예치 후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자부담 확보내역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다. 구매 및 공급계약의 체결

❍ 보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포장재 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포장재 구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둑이한 사유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를 통해 구입 추진

- 관외업체에서 물품 구입시 반드시 사유서 제출

라. 포장재 공급완료 확인서, 농가별 공급대장 등 제출

❍ 읍면동 매실연구회, 작목반 등 보조사업자는 수확기 이전까지 농가별로 포장재 공급 완료

- 매실 포장재 : 지리적표시 사용권한이 있는 농가에만 공급

- 사용권한이 없는 농가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

❍ 보조사업자는 포장재 공급 농가별 공급대장을 작성하고, 농가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비치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시 공급완료 확인서를 농가별 공급대장을 첨부 시에 제출(농가별 공급대장, 서식-3)

마. 보조금 청구 및 집행, 정산

❍ 보조금 청구 : 자부담금 선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자부담 집행내역(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공급대장

❍ 보조금 집행 : 사업실적 및 각종 증빙서류 등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 실시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1. 31일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18. 2 ~ 3월

❍ 사업추진(계약체결, 포장재 제작 및 공급) : 2018. 3 ~ 7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8. 8월

〔서식 제1호〕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조직명/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대 표 자

주    소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농 가 수

신청내용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량

매(재질 : 스티로폼, 골판지)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구 입 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인증면적 :      ㎡, 인증품목(       )

붙 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2018년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 신 청 인

❍ 생산자조직명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계획

사업량

(세트/매)

농가수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전용통장에 예치

❍ 사업추진

- 업체선정 : 2018.  .   . (구매업체명 :           )

- 계약체결 : 2018.  .   .

- 농가공급 : 2018.  .   .

- 공급완료 : 2018.  .   .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서식 제3호〕

농가별 포장재 신청 및 공급대장

조직명 :                                              (단위 : 세트/매)

연번

농  가  명

신청량

공급량

비고

주    소

성명

공급확인자 :  ◯◯◯연구회 대표 ◯◯◯(인)

〔서식 제4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영만 797-2381, 담당자 류가영 797-3381)

5

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 공동 브랜드 포장재 사용 출하로 고품질 광양매실 이미지 제고

❍ 출하규격 표준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지속적인 구매 촉진

Ⅰ. 추진방침

❍ “빛그린”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규격 포장재 구입 농가에 지원

❍ 농협광양시연합사업단 공동구매 후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공급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8. 1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천매)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400

360,000

50,000

310,000

❍ 지원기준 : 900원/매(보조 14%, 자담 86%)

- 보조금은 지원기준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원칙

- 사업실적이 당초 지원계획보다 낮을 경우는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前 농정지원단)

❍ 사업내용 :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구입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8. 1 ~ 1. 31일한

❍ 신청방법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에서는 지역농협별 포장재 수요량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신청

- 신청서식 : <서식 1 ~ 2>, 견적서

❍ 시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검토 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로 통보

나.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후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제출서식 : <서식 1>

❍ 시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다. 포장재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우수 공급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 체결

❍ 포장재는 구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를 통하여 제작 및 구입(관외업체 구입시 반드시 사유서 작성 제출)

❍ 포장재는 박스의 재질, 기종, 규격, 형식, 사양 등에 따라 공급단가가 다름으로, 비교견적 또는 입찰 등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 산출

라. 포장재 배정 및 공급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은 계약체결 완료 후 각 지역농협별로 공급물량을 배정하고, 농가들이 포장재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기에 제작(구입) 및 공급 추진

❍ 각 지역농협에서는 포장재 수령시 현장에 입회해 수량, 포장재 파손 여부 등 검수 철저

❍ 포장재는 훼손 또는 유출되어 사용권리가 없는 농가나 타지역 농가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마.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ㆍ정산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에서는 포장재 공급이 완료되면 자부담금을 선집행하고, 아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관련 사진 등

❍ 보조금은 농협중앙회광양시지부 책임 하에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작성 제출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 : 2018. 1. 31일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18. 2 ~ 3월

❍ 사업추진(업체선정, 제작 및 공급) : 2018. 4 ~ 7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8. 8월

〔서식 제1호〕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단체/조직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생산  및

유통현황

품    목

매실

생 산 량

M/T(연간 예상량)

취 급 량

M/T(연간 예상량)

주출하처

농협유통(      ), 도매시장(     ), 기타(      ) - 구분기재

사업계획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량

매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사업내용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구입

제작업체

붙임 : 사업계획서, 계약서, 견적서 각 1부

2018년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단 체 명 :                       (법인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락처 :

■ 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2017.12월 현재

■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사업량

(매)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시비)

자 담

■ 보조사업 세부 추진일정

사업내용

단계별 추진사항

추진시기

비 고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포장재 구입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2018년  월

□ 사업완료(포장재 공급)

2018년  월

□ 농협·자부담금 선집행

2018년  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신청

2018년  월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2018년  월

❍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계좌입금)

■ 기대효과

❍ 공동브랜드 포장재 출하로 광양매실의 지속적인 홍보효과 거양

❍ 광양매실 품질의 규격화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구매 촉진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영만 797-2381, 담당자 류가영 797-3381)

6

GAP 인증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추진

❍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자 신뢰 확보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 도모

Ⅰ. 추진방침

❍ GAP 인증을 받은 작목반 등에 지원하여 집단인증 확대 유도

❍ GAP 농산물의 대형유통업체 입점 지원으로 안정적 판로확보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8. 1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100건

25,000

12,500

12,500

❍ 지원기준 : 건당 250천원(보조 50%, 자담 50%)

- 견적 및 계약 등 실제 분석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품목당 분석비용이 지원기준보다 낮을 경우 견적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보조금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분석비용이지원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작목반 및 농가

❍ 사업내용 : GAP 인증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및 확정

❍ 신청기간 : 2018. 1 ~ 1. 31일한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 보조대상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

- 신청서식 : <서식 1 ~ 2>, 분석기관 견적서

❍ 시장은 안전성검사 추진계획, 견적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나.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검사품목, 검사 시기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성 분석기관 선정

- 단, 분석기관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 신뢰도 제고

❍ 안전성 분석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시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견적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다.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안전성검사)

❍ 보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분석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안전성 분석 실시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농산물 수확기 이전 분석 완료

❍ 사업추진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 시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라. 보조금 청구 및 집행

❍ 보조사업자는 안전성검사가 완료되면 분석기관에 자부담금을 선집행한 후 아래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검사성적서, 자부담금 집행내역(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 시에서는 사업추진 실적 및 증빙자료 확인한 후 보조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급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1. 31일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18. 2 ~ 3월

❍ 사업추진(업체선정, 시료채취 및 분석 등) : 2018. 3 ~ 10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8. 11월

〔서식 제1호〕

GAP 인증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 신청서

농    가

또는

조 직 명

조직명/성명

휴대폰

주    소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    배

현    황

재배품목

재배면적

생 산 량

톤(연간)

농 가 수

농가

출 하 처

사업계획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량

건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분석품목

분석기관

붙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2018년 GAP 인증농산물 인전성검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

■ 보조사업자

❍ 조 직 명 :                   (법인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조직현황

- 참여농가 :      농가

- 재배면적 :      ha(재배품목 :                               )

❍ 주거래처 :

■ 사업계획

분석품목

분석건수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업체선정 : 2018.   .    . (분석기관)

❍ 계약체결 : 2018.   .    .

❍ 시료채취 : 2018.   .    .

❍ 분석실시 : 2018.   .    . ~    .    .

❍ 사업완료 : 2018.   .    .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여 상품성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영만 797-2381, 담당자 류가영 797-3381)

7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주산지 중심으로     토양 및 용수 등 안전성 분석사업 추진

❍ 농산물 주산단지의 안전성 확보와 GAP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Ⅰ. 추진방침

❍ 사업효과가 큰 주산지 중심으로 안전성분석 및 컨설팅 추진

❍ 시에서 입찰을 통해 안전성 분석기관을 선정 직접 사업시행

Ⅱ.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1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202건

50,436

25,218

7,565

17,653

❍ 분석단가 : 250천원/점(시료채취 44, 분석비 206)

-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지급

❍  지원대상 : 작목반, 연구회 등 GAP인증 희망 생산자조직

- 규모화된 주산지, 전략품목, GAP 또는 친환경농업 특화품목, 친환경농업지구･단지 등

- 집단화된 단지로서 매실, 감, 시설채소 등 우선 분석 추진

❍ 사업내용 :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 및 GAP 인증 농가 컨설팅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2018. 1 ~ 1. 31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농업기술센터 매실원예과)

❍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작목반 등에서는 사업신청서와 참여농가의  필지별 내역확인서를 작성하여 안전성 분석 지원 신청

나. 분석대상지 및 분석모델 선정

❍ 시에서는 지역적인 여건, 신청필지 분포도 등을 감안 유형별 분석모델 선정

❍ 분석대상 면적기준을 적용해 사업신청 생산자조직별 시료채취 건수 등 사업물량 확정

< 시료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섬유(면화, 삼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다. 수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 공개경쟁 입찰을 의뢰하여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체결 실시

- 과업지시서(사업비 산출내역, 시료채취 장소, 세부사업 등) 작성

❍ 수행기관의 자격 및 요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안전성 분석기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 1의 2) 시설의 나. 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 토양, 용수 분석은 각기 지정된 분야의 분석기관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분석업무 수행 가능기관 >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토양, 용수 분석기관에 한함)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중      토양, 용수 분석에 한함)

③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④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라.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료의 채취

❍ 수행기관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제출

- 수행기관은 세부 사업 실행계획(시료채취, 분석, 컨설팅 등), 월별 시료채취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

❍ 분석시료 채취 :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추진

- 다만, 개별 농업인 입회가 어려울 경우 주산지 대표(임원) 등이 입회하에 추진

- 분석결과 부적합 발생시 부적합이 발생한 단위면적(예, 벼 5ha)을 중심으로 필지별로 재조사 실시

❍ 컨설팅 관련사업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하반기 8～9월중 사업부서 주관에서 수행기관, 신청조직 등과 협의 후 실시

- 컨설팅은 사업신청 생산단체/조직 전회원 대상으로 실시

마. 사업계획의 변경

❍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 신청

❍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바. 시료의 채취 및 분석결과 제출

❍ 사업 수행기관은 시료채취 및 분석내용을 익월 10일까지 사업부서에 제출

❍ 안전성 분석 결과(토양, 용수)는 분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함

사. 용역대금의 지급 및 정산

❍ 수행기관은 사업완료 후 실적내역 D/B, 토양 및 용수 분석 증명서 등 관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용역대금 청구

❍ 사업부서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완료 증빙자료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실시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 및 홍보          : 2018. 1. 31일한

❍ 사업성 검토 및 선정       : 2018. 2월

❍ 수행기관 선정(입찰)       : 2018. 2~3월

❍ 토양․용수검사 및 컨설팅    : 2018. 3～10월

❍ 정산보고                  : 2018. 11~12월

〔서식 제1호〕

2018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신청서

신

청

자

단체/조직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HP)

주      소

조직의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인증현황

□ 친환경(유기, 무농약) :  호,   ha

□ GAP :    호,    ha

□ 일반관행 :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신

청

내

용

품목

대상농가

면적

(㎡)

분석건수

사업비

(천원)

재배작기

(식재～수확)

계

※ 상세내역 : 별도 작성

’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토양‧용수 분석시 입회 수행 협조

〔서식 제2호〕

['18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사업 신청농지내역]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서명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 작성 시 주의 사항 ]

1. 신청은 생산자단체 대표가 하고, 대표의 거주지(대인본)에 신청함.

2.  사업유형별 주산지에서 신청단체 이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지자체(읍면동)에서 대상필지를 확인하여 위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

3.  검사대상지가 전부 주산지 품목일 경우 생산자 단체의 서명으로 구성원 전부의 동의로 갈음하고, 미신청농가가 포함될 경우 미신청 농가는 서명을 원칙

붙임 : 지적도(해당 필지 색깔표시) 1부.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영만 797-2381, 담당자 류가영 797-3381)

8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추진

❍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확보

Ⅰ. 추진방침

❍ GAP 인증 대상품목 및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 인증면적 확대

❍ 생산농가의 GAP 인식 제고와 인증비용 부담 완화로 참여 유도

Ⅱ.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18. 1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92건

12,829

5,466

2,209

5,154

GAP 인증검사비

52건

7,809

5,466

703

1,640

GAP 인증수수료

33건

5,020

1,506

3,514

❍ 지원기준 : 100% 보조

- 견적 및 계약액에 따라 사업량과 지원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은 인증비용의 전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고  검사비 및 수수료를 부담한 농가 또는 작목반

❍ 사업내용 : GAP 인증에 따른 검사비용(토양, 용수, 농산물) 및 수수료 전액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8. 1 ~ 11월(수시)

❍ 신청방법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또는 작목반에서는 인증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지원 신청

- 신청시 인증수수료〔서식 제1호〕, 인증검사비〔서식 제2호〕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신청

나. 인증신청 및 지원요건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기본교육(2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신청 가능

❍ 보조금은「농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보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함

❍ 지원의 제한

-  GAP 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사업기간내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항목별(농산물․토양 잔류농약, 토양중금속, 용수분석 등) 분석을 각 1회로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라. GAP 인증 및 보조금 신청

❍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작목반 또는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분석기관에 인증 신청

❍ 인증을 받은 작목반 또는 농가에서는 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신청인은 검사비용 선집행 후 청구)

- 증빙서류 : 인증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집행내역 등

GAP 인증신청

□

인증서 발급

□

지원신청

□

보조금 지급

농가→분석기관

분석기관→농가

농가 → 시

시 → 농가

라.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보조금 지원신청은 작목반 또는 농가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자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비용 등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시장은 인증서, 인증의 유지 여부, 타지원사업과 중복 여부 등 지원자격 및 요건의 적합 여부를 점검한 후 보조금 지급

마. 보조금의 정산

❍ 보조금은「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정산 실시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름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지원계획 적극 홍보

- GAP 기본교육 신청시 : 현장방문 수시 교육(일정 협의 후)

❍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집단인증 적극 유도

〔서식 제1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품목종류

GAP출하시설

인증번호

인증비용

농가부담액

(신청수수료,출장비)

인증구분

□ GAP인증 // □ 신규 □ 연장

구 분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군

읍․면

리․동

대상농지

계

입금계좌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2018년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군 출장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 등) 1부

〔서식 제2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

번호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

기관

인증

번호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계

※ 첨부서류 : 검사증명서(사본), 검사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각 1부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담당자 / 유통지원팀장 이영만 797-2381)

9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농산물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포장, 운반 등 물류비의 일부 지원

❍ 수출농가의 경영부담 경감과 수출경쟁력 확보로 수출증대 도모

Ⅰ. 추진방침

❍ 우리지역 수출실적으로 확인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

❍ 수출물량을 농가지원분을 포함하여 총액한도(25%) 내에서 지원

Ⅱ. 지원계획(안) - 전남도 지원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기간 : ’17.12. 1 ~ ’18.11.30. 까지 수출선적분

- ’18. 12월중 수출선적분은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 사 업 비 : 143백만원(도비 43, 시비 100)

- 예산액은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농산물(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 생산자단체 등이 수출대행을 병행할 경우 수출대행업체 지원분은 제외(이중수혜 차단)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53개 품목(농산물 45개, 가공류 8)

◦ 채소류(27) :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호박, 오이, 수박, 메론, 참외, 딸기, 감자, 당근, 무, 고구마, 양배추, 배추, 상추, 깻잎, 양파, 파, 마늘, 파프리카, 고추, 꽈리고추, 피망, 시금치, 쑥갓, 도라지

◦ 화훼류(7) : 장미, 카네이션, 국화, 백합, 선인장, 심비디움, 거베라

◦ 과실류(7) :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단감, 감

◦ 버섯류(4) :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가공류(8) : 쌀, 김치, 삼계탕,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인삼류(홍삼근, 홍삼제품, 백삼근,백삼제품), 곶감, 아이스홍시, 마가공품, 붉은대게살, 조미김

※ 주원료가 국내에서 생산ㆍ어획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 혼합시 지원제외)

◦ 기타 도에서 농산물로 인정하는 품목 및 상기품목외 신선농산물   수출시 지원 가능

❍ 지원비율 : 표준물류비의 25%이내(중앙정부 총액한도제 준수)

- 품목별 지원비율내에서 시군 지침에 따라 지원율 조정 가능

❍ 지원기준 □ 수출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5%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5%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수출물류비 신청

【 수출농가/단체 】

❍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포함)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군 수출담당부서에 제출

❍  수출을 대행한 생산자단체가 농가분 수출물류비를 일괄 신청한 경우 붙임 3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반드시 첨부 신청

- 단,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산물을 매입 완료하여 수출한 경우는 생산농가 내역 생략 가능

❍  구비서류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수출실적 증명서 1부〔서식 제3호〕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1부〔서식 제4호〕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1부

-  기타 예산집행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수출업체 】

❍  수출업체는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구비서류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제2호〕

-  수출실적 증명서 1부〔서식 제3호〕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  기타 예산집행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나. 수출물류비 지원 절차

❍  수출계약의 체결 : 수출농가(생산자단체) ↔ 수출업체

❍  수출물류비 신청 : 수출농가(단체), 수출업체 → 해당 시군

❍  수출실적의 확인 : 수출면장, 관세청 홈페이지 등 확인

❍  수출물류비 지급 : 시군 → 수출농가(단체), 수출업체

- 수출물류비 농가 지원분은 농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제재사항(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  타 시도 생산 농산물을 수출하고 허위로 신청한 경우 : 2년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에서 농가분 지원금을 일괄신청 및 수령한 후 농가에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년

❍  수출물량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허위로 신청한 경우 : 2년

❍  수입국 관련법령과 의무사항을 위반 통보된 경우 : 1년

-  수입국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 수입국 관련기관에 적발된 경우

Ⅳ. 지원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수출신고필증상 ③항 제조자란에 도내 주소(제조장소)가 기재된 업체분만 지원(타시도 주소(제조장소)로 신청시 지원 불가)

❍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단위 미만 절사

❍ 수출신고필증과 B/L상의 중량이 상이할 경우

- 해상운송 : 수출신고필증상 순중량 적용(Invoice, Packing List 추가 징구 확인)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irWay Bill)상 Chargeable Weight 적용

【 화훼류】

❍  절화류 항공운송시 항공운송장(AWB) Chargeable weight(운임청구중량) 기준으로 지급

❍  해상운송시 B/L상 총중량 기준으로 적용하되, 컨테이너별 최대 허용중량 기준 범위내 수출분만 인정

❍  총중량 기재된 B/L, Packing List, 계근표(분화류) 징구 확인

Ⅴ. 행정 및 협조사항

❍  각읍면동,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에서는 수출물류비 지원내용 및 신청요령 등을 농가에 널리 홍보

❍  수출물류비 신청시에는 증빙자료가 원본과 동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원본 대조필) 후 제출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는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후 10일 이내에 수출농가에 즉시 집행한 후 농가별 정산내역서 제출

〔서식 제1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 신청자 내역

농가/단체명

설립연도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    은행)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물류비 신청금액

(단위 : kg, 천원)

수출품목

수  량

수출국

수출항

수출금액

(FOB)

물류비 신청액

계

- 수출품 운송방법(선박, 항공)

붙 임 :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 1부

3. B/L(선하증권) 1부

2018년 전라남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당사의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위와같이 신청하오며 제출증명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신청인  수출농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2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 신청자 내역

수출업체명

설립연도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    은행)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물류비 신청금액

(단위 : kg, 천원)

수출품목

수  량

수출국

수출항

수출금액

(FOB)

물류비 신청액

계

- 수출품 운송방법(선박, 항공)

붙 임 :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 1부

3. B/L(선하증권) 1부

2018년 전라남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당사의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위와같이 신청하오며 제출증명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신청인  수출농가/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확인자  수출농가/단체명 :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수 출 실 적  증 명 서

품목

수출일자

(신고필증상)

물량

(㎏)

FOB가격

(원)

일련

번호

생     산     자

주   소

농가・단체명

전화(HP)

계

1

2

3

4

5

6

7

8

9

10

붙 임 : 수출신고필증 사본(일자별) 각 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 인 자) 수 출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성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작성요령) 1. 수출기업에서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 수출기업 공통 사용

2. 여러농가가 농산물을 같은 날짜에 수출한 경우 그 날짜에 수출한 농가 모두 기재

3. 위 일련번호를 붙임 동일한 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여백에 적색으로 기재

〔서식 제4호〕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수 출

품 목

생산농가명

수출물량

(kg)

수출금액

(FOB)

수출대행

단    체

주    소

성명

계

＄

위와 같이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확인자(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직인)

〔서식 제5호〕

농산물 수출물류비 정산서

○ 총괄

수 출

품 목

수  혜

농가수

사업비 지원실적(원)

농 가 별

지급일자

비  고

송 금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 농가별 지급내역

농   가   명

수출실적(kg, 원)

보조금지급액

(원)

비고

주     소

성명

물량

금액

계

첨 부 : 농가별 집행 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서 등) 1부.

위 내용과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제출자(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담당자 / 유통지원팀장 이영만 797-2381)

10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사업

❍ 수출농가에 원가상승 요인인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일부를 지원

❍ 농가의 경영부담 경감과 수출의욕 고취로 안정적 수출확대 도모

Ⅰ. 추진방침

❍ 우리지역에서 생산 수출실적으로 확인된 수출농산물 한해 지원

❍  수출물류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예산부족시 지원률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

Ⅱ. 지원계획(안) - 전남도 지원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나. 대상기간 : 2018. 1월 ～ 11월 수출실적분

❍ 12. 1.~12.31.까지 수출실적분은 ’19년 예산에 반영 지원

다. 지원대상 : 수출농가, 생산자단체․영농법인, 수출업체 등

라.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임산물, 농산가공식품 등

❍ 가공식품은 주원료가 관내 생산 농(임)산물인 경우에만 지원

마. 지원기준 □ 전남도 지원품목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5%

□ 전남도 미지원 품목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20%

❍ 생산자단체 또는 영농법인이 농산물을 매취하여 수출한 경우  매취 수출한 단체 또는 영농법인에 물류비 지원

- 단, 농가가 생산자단체에 수탁 또는 위탁하여 수출한 경우  농가에 지원

❍ 공공기관 또는 연구단체 시험재배․연구용, 비농업인의 수출농산물, 해외판촉 등에 참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물류비 지원 신청

❍ 농산물 등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농협 및 영농법인 포함)에서는 수출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물류비 지원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5일(소량 또는 비정기적 수출시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신청 가능)

❍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농가의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는 수출대행 생산자단체가 일괄적으로 물류비 지원 신청

❍ 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생산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매취한 후 수출한 경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농산물 매입 거래내역 제출

❍ 물류비 지원신청서, 수출실적증명원, 보조금 청구 및 송금의뢰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선하증권 등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①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② 수출실적증명서 1부(서식 2)

③ 수출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제출) 1부

④ 수출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후 제출) 1부

⑤ B/L(선하증권) 사본(원본대조필 후 제출) 1부.

⑥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1부(서식 3, 위․수탁 수출시)

⑦ 수출농산물 매취 거래내역(서식 4, 매취 수출시)

나. 보조금의 지급

❍ 보조금은 수출농가 또는 수출대행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

- 지급시기 : 지원신청(보완)일로부터 10일이내

❍ 지원신청서나 수출실적 관련 증빙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어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5일이내에 관련자료 보완 제출

다.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수출농가별로 보조금 지급(반드시 계좌입금 조치)

❍ 농가별로 보조금을 지급 완료한 후 농가별 입금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 정산서 제출(서식 5)

라. 수출물류비 지원 제재사항(지원중단)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타지역 농산물을 수출하고  허위로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을 한 경우 : 2년

수출주관 생산자단체가 농가분의 수출물류비를 일괄 신청 및 수령한 후 농가에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년

수출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허위로 신청한 경우 : 2년

수입국 관련법령과 의무이행사항 위반으로 통보된 경우 : 1년

⇒ 수입국 잔류농약허용기준치를 초과 관련기관에 적발된 경우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내용 및 신청요령 등 적극 홍보

❍ 각종 증빙 및 구비서류는 원본과 동일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원본대조필) 후 제출

〔서식 제1호〕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농가(단체)명

설립일자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    )    -    -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신청내역

수출품목

수출량

(kg)

수출국

수출항

FOB금액

(원)

물류비신청액

(원)

계

2018년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작목반・단체명 :

성   명(대표자) :               (인)

붙 임 :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3. B/L(선화증권) 사본 1부.

4. 수출계약서 사본 1부.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2호〕

수 출 실 적  증 명 서

품목

수출일자

(신고필증상)

물량

(㎏)

FOB가격

(원)

일련

번호

생     산     자

주   소

농가・단체명

전화(HP)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 임 : 수출신고필증 사본(일자별) 각 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 인 자) 수 출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성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작성요령) 1. 수출기업에서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 수출기업 공통 사용

2. 여러농가가 농산물을 같은 날짜에 수출한 경우 그 날짜에 수출한 농가 모두 기재

3. 위 일련번호를 붙임 동일한 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여백에 적색으로 기재

〔서식 제3호〕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수 출

품 목

생  산  농  가

물량

(kg)

FOB금액

(원)

수출기업

주    소

성  명

계

위 내용과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확인자(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4호〕

수출농산물 매취 거래내역

구분

생산농가

품목

매취일시

수량(㎏)

금 액(원)

주    소

성  명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첨 부 : 농가별 매취 증빙서류(거래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사본 등) 1부.

2018.   .   .

확인자(매취사업 단체/법인)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5호〕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정산서

가. 총    괄

수 출

품 목

수  혜

농가수

사업비 지원실적(원)

농 가 별

지급일자

비  고

송 금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나. 농가별 지급내역

농   가   명

수출실적(kg, 원)

보조금지급액

(원)

비고

주     소

성명

물량

금액

계

첨 부 : 농가별 집행 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서 등) 1부.

위 내용과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제출자(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담당자 / 유통지원팀장 이영만 797-2381)

11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해 농산물 수출농가에 포장재비 지원

□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통한 수출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Ⅰ. 추진방침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농산물 수출농가 등에 한하여 지원

□ 타지역 농산물을 수집하여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Ⅱ. 지원계획

□ 사 업 비 : 90,000천원(시비)

□ 대상기간 : 2017. 12. 1. ~ 2018. 11. 30.일까지 수출 실적분

- 12. 1 ~ 12.31까지 수출실적분은 ’19년도 예산에 반영 지원

□ 지원대상 :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등 포함)

- 지원품목 : 파프리카, 알스토메리아, 고추 등 모든 신선농산물

□ 지원요건 및 단가

-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선별, 수출되는 농산물에 한해 지원

-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실적이 “광양시”로 확인되어야 지원

= 품목별 포장재 지원단가 =

품     목

포장단량

지원단가(원)

비 고

파프리카

5kg

1,166

알스트로메리아

12kg

1,718

12속(1속=5본)

고추(미니파프리카)

1.9kg

1,411

12컵(1컵=160g)

※ 상기 품목외 수출품목도 실제 포장재 구입비 지원(예산범위내)

□ 지원내용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한 실적이 있는 농가에 포장재 구입비 전액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보조금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시기 : 매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에서 농가별 수출실적, 포장재  구입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에 일괄 신청

□ 구비서류

①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수출실적증명원(수출업체 발행) 1부

③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④ B/L(선하증권) 사본 1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 확인서 1부.

기타 수출용 포장재 구입 증빙자료 1부

나. 수출실적 등 확인

□ 수출신고필증, 수출증명원, B/L, 수출지원시스템 등 확인

□ 수출물류센터 이용 여부, 포장재 구입 증빙자료 등 확인

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 지급절차 : 시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수출농가에 지급

라. 보조금의 정산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에서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출실적에 따라 농가별로 포장재비를 계좌입금 조치

□ 농가별 포장재비 지급 후 농가별 정산내역서<서식 4>를 작성,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첨부 정산서 제출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사항 적극 홍보

□ 보조금 지급 신청시 각종 구비서류를 원본대조필 후 제출(수출신고필증, B/L, 수출계약서 등)

〔서식 제1호〕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서

(농산물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용)

□ 신 청 인

단체(업체)명

설립일자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구좌번호

(    은행)   -    -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신청내역

품  목

수 출 실 적

신청물량

(매)

신청금액

(원)

비고

수출국

물량(kg)

FOB(원)

2018년도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수출대행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 수출실적 증명원(수출업체 발행) 1부

2.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3. B/L(선하증권) 사본 1부.

4.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 확인서 1부

5. 수출농산물 포장재 구입(단가) 증빙자료 1부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2호〕

수출실적 증명서

품목

수출일자

(신고필증상)

물량

(㎏)

FOB가격

(원)

일련

번호

생  산  자  단  체

주   소

농가․단체명

연락처

계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 인 자)  수 출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성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작성요령) 1. 수출업체에서 작성하여 생산농가, 단체, 수출업체 공통 사용

2. 여러농가가 농산물을 같은 날자에 수출한 경우 그 날짜에 수출한 농가 모두 기재

3. 위 일련번호를 붙임 동일한 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여백에 적색으로 기재

〔서식 제3호〕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 확인서

수  출  농  가

수 출

품 목

수출물량

(kg)

박스물량

(매/5kg)

비 고

(연락처)

성 명

주     소

위와 같이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이용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확인자 :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 (직인)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4호〕

수출용 포장재비 지원 정산서

수  출  농  가

지원물량

(매)

지원금액

(원)

농 가 별

정산일자

비고

성 명

주     소

계

붙 임 : 농가별 무통장 입금 확인서 1부.

위와 같이 수출용 포장재비 지원금을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확인자 :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 (직인)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광 양 시 장 귀하

확정시 6,000천원(보조 2,727 / 자담 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