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축산물 도축ㆍ가공업체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등의 위생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 영업자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생산․도축․가공․판매의 일관유통체제 구축 및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건축․시설비용

○ 운영자금 : HACCP 운용비용, 원료구매자금 등

□ 재 원 : 농특회계(농업자금 이차보전)

□ 자금유형 : 204,288백만원(융자 170,000 자부담 34,288)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생산자 2~2.5%, 일반 업체 3%)

-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 업체 3%), 단, 도축장 운영자금은 거점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0～3%로 차등 지원

- 1년 거치 일시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2), 축산경영과(201-2338, 2340)

○ 시․도 담당과(축산과․축산경영과․축정과 등), 시․군․구 담당과

□ 신청기관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유제품개발․생산 시설자금 및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낙농진흥회

	사업명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최명철 사무관 권우순	044-201-2311 044-201-2322
	축산경영과	과 장 김상경 사무관 이상훈 서기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8 044-201-2340
(사)한국육가공협회	-	국 장 최진성	02-588-1264～5
(사)한국육류유통 수출협회	-	차 장 한덕래	031-394-8147～9

Ⅰ. 2017 사업시행 주요내용

< ③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1. 사업대상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육포장처리업체

- 도축장 부지 내에 식육포장처리장을 설치하거나, 도축장 부지 내 설치된 식육포장처리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식육가공업체

- 식육가공장(식육부산물가공장 등 포함)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식육가공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식육즉석판매가공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3. 지원대상

○ 기존업체 : 건물 개보수비, 가공․저장시설 등

○ 신규업체 : 건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포장처리업체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 10의 5. 식육포장처리업 시설 신축 및 증․개축 비용

○ 식육가공업체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 10의 3. 축산물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나. 개별시설기준 중 (1)식육가공업 시설 신축 및 증․개축 비용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 10의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신축 및 증․개축 비용

○ 공통사항 : 토지매입비 및 상기 관련 법 규정 외의 시설은 지원 제외(자부담 재원으로 설치 가능)

-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판매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

5. 융자 조건(융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생산자 2%, 일반 업체 3%)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⑥ 도축장 운영자금 >

1. 사업대상자

○ 소․돼지․닭 도축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돼지 도축장

-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거점도축장

- ‘16년 기준 도축물량 대비 자체 식육처리물량이 80% 이상인 일반도축장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소․돼지․닭 도축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HACCP 운용비용, 원료구매자금, 부채상환

○ 전년도 운영자금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기일 도래 시 해당년도 지원규모 내에서 대환 가능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과의 관계 :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영자가 동일인인 경우 원료구매자금은 중복지원 불가

5. 융자 조건(융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 융자 100%, 연리 0～3.0%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 (소․돼지 거점도축장) ‘16년 거점도축장 정기심사 결과에 따라 이자율 차등 적용

(A․B등급 0%, C등급 0.5%, D등급 1.0%,)

※ 선정 후 2년 미경과로 평가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심사를 받지않은 거점도축장은 이자율 0% 적용

- (소․돼지 일반도축장) 2.5～3.0%(생산자 2.5%, 일반 업체 3.0%)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거점도축장(소․돼지) 50억원 이내, 일반도축장(소․돼지․닭) 10억원 이내

- 최우수(1위) 거점도축장은 15억원, 우수(2위) 거점도축장은 5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음

- 4년 이상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거점도축장은 상환절차 진행을 위해 전년도 지원액의 80% 이내로 지원(연차적으로 지원 축소) 할 수 있음

< ⑧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1.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16년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적합‘인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단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 제외

○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 도축장 내 위치하며, 도축장 경영자와 도축장 이용 계약을 체결한 업체

3. 지원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원료구매자금 등 제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료구매자금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용비용 등

-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영자가 동일인인 경우 원료구매자금은 중복지원 불가, 전년도 운영자금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기일 도래 시 해당년도 지원규모 내에서 대환 가능

5. 융자 조건(융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 융자 100%, 연리 2.5～3.0%(생산자 2.5%, 일반 업체 3.0%)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식육포장처리업

- 전년도 지원액,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 거점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액 결정

○ 공통사항

- 한국육가공협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 후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Ⅱ.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설자금 : 사업주관기관(시․도, 낙농진흥회)≫

신청 조직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군․구 또는 낙농진흥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5월 4일까지)

-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사업계획서(별지1 준용),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타자료 등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 시설계획, 시설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원료육 확보 및 판매계획(직판장 또는 가맹점 설치계획 포함),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이 포함되어야 함

≪운영자금 : 사업주관기관(시․도, 낙농진흥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신청 조직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5월 4일까지)

- 도축장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4),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및 자체 가공비율 등 사업 신청요건 증빙서류를 시․군․구(시․도)에 제출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사업신청서(별지7), 신용조사서(별지2), 사업자현황 확인서[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및 사업 신청요건 증빙서류를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제출

* 참고사항 : ①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②증빙서류는 도축검사증명서, 원료구매대장(또는 생산실적 보고문서), 집유업무 효율 향상 실적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별지1>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서(서식)

1. 개 요

◦ 사업추진 주체․도축장 명 :

- 통합예정인 기존 도축장 명(허가번호) :

◦ 사업추진자 :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경력) 도축업 운영    년 등

◦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전화․이메일 등)

◦ 사업추진 소재지 : (주소)

(부지․입지 여건) 인허가 추진사항 등

◦ 신규사업 도축장 총 사업비 :       백만원(융자     , 자부담     )

◦ 신규사업 계획 도축능력(두/일) :

- 기존도축장 도축능력(두/일) :

- 기존도축장의 최근 3년간 도축실적(두/일) :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시설 설치 및 구입계획

시설명	소요금액(백만원)	용 도	비 고
합 계
∙ ∙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설 분야 :

- 시설․장비 분야 :

- 인수자금 :

◦ 작업장 평면도(첨부)

- 사업대상시설 설치 전․후 작업장 평면도

◦ 작업공정 흐름도

◦ 기존도축장 통합추진 세부계획서

3. 기타 관련자료(첨부)

<별지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4>

도축장 운영자금 신청서(실적보고서 겸용)

1. 신청자 현황

◦ 업체명 :                               (대표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FAX)

◦ 신청액 :          백만원

※ 전년도 운영자금 대출액(대출연월일) :        백만원(‘16.    .    )

2. 경영현황

가. 생산 및 도축분야(계열농가 원료조달 비율)               (단위 : 두, %)

구 분	연간 도축물량 (A)			계열농가 출하물량 중 당 도축장에서 도축한 두수(B)			계열농가 원료조달 비율 (B/A)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전년실적
금년계획

나. 가공분야(가공․포장육 생산비율)                       (단위 : 두, %)

구 분	연간 도축물량 (A)			당 도축장 부지 내 가공장에서 생산한 가공․포장육 중 당 도축장에서 도축한 두수(B)			가공․포장육 생산비율 (B/A)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소	돼지	닭
전년실적
금년계획

주) 가공장은 임대․직영 구분 없음

다. 손익분야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A)	지출(B)	손익(A-B)
‘12실적
‘13실적
‘14실적
‘15전망

라. 부분육 상장․경매현황(도매시장․공판장에 한함)

구 분	소		돼지
	상장	낙찰	상장	낙찰
전년도 실적	BOX ( Kg)	BOX ( Kg)	BOX ( Kg)	BOX ( Kg)
두수	두	두	두	두
(일평균)	( 두)	( 두)	( 두)	( 두)

마. 업체 연간 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채상환	원료구매 자금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주) LPC 건설부채상환은 LPC에만 한함

3.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채상환	원료구매 자금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	계
금년도 계획

주) 자금사용 세부계획을 별도 첨부, LPC 건설부채상환은 LPC에만 한함

4. 증빙서류 : 붙임

○ 2번 항목의 증빙서류(시․도지사 확인․보관용)

※ 업체 작성자 : (담당자 직․성명)                    (전화)

(이메일)

<별지7>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사업신청서(실적보고서 겸용)

1. 사업명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지원구분 :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가공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지원구분란에 ○ 표시

2. 신청자 현황

○ 업체명 :                                (대표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FAX)

○ 신청액 :          백만원

※ 전년도 운영자금 대출액(대출연월일) :        백만원(‘15.    .    )

3. 경영현황

가. HACCP 인증여부(인증일자) :   인증 (인증일자 :        ), 미인증

나. 원료 및 제품생산실적 및 계획

구 분	원료육 구매두수(단위 : 두)				최종제품(단위 : 톤)
	돼지	닭	소	기타	포장육	가공육
전년도 생산실적
금년도 생산계획

주) 원료육 구매두수는 국내산에 한함

다. 원료육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에 한해 작성함)

구 분	배점	득점
○ 거점도축장 부지 내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의 경우
- ‘16년도 원료육 도축물량 중 거점도축장 도축물량이 90% 이상	100
- ‘16년도 원료육 도축물량 중 거점도축장 도축물량이 70% 이상	70
- ‘16년도 원료육 도축물량 중 거점도축장 도축물량이 50% 이상	40
○ 거점도축장 부지 외 식육포장처리업 운영의 경우
- ‘16년도 원료육 도축물량 중 거점도축장 도축물량이 90% 이상	80
- ‘16년도 원료육 도축물량 중 거점도축장 도축물량이 70% 이상	50
- ‘16년도 원료육 도축물량 중 거점도축장 도축물량이 50% 이상	20

주) 원료육이 2개 축종이상인 경우 물량이 많은 것 기준

라. 업체 연간경영비용 지출실적 및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HACCP등 시설운영비용	일반관리비	계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마. 정책자금(금회 신청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HACCP등 시설운영비용	일반관리비	계
금년도 계획

주) 자금사용 세부계획을 별도 첨부

4. 증빙서류 : 붙임

○ 3번 항목의 증빙서류(사업주관기관 확인․보관용)

※ 업체 작성자 : (담당자 직․성명)              (전화)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