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양주필 사무관 김일수	044-201-1551 044-201-1560
소속기관/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사무관 김현태	054-429-40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
방문객 증가율(%)	5.3	2.8	5.2	5.3	2018.1	당해년도 방문객수/전년도 방문객수×100-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93,744	20,162	19,874	19,372	23,080	76,820
국 고	65,719	14,072	13,870	13,591	11,592	58,338
지방비	27,921	5,986	5,900	5,781	11,488	18,482

Ⅱ. 2017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2. 대상 작물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3. 지원 금액 및 기준

가. 지원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15만원/ha

나. 지원기준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4. 지원 대상농지 등

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집단화 포함)

나.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➀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

➁ 해당작물에 정부수매 등 품목특정적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지와 녹비작물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➂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 약용, 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➃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➄「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➅「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➆「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➈「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➉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다만, ➆∼➉항목은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다.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 업 인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①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경관보전직불금 추진위원 중에 호선

④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나.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함

② 시장·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다. 사업신청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3월말까지)

②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읍·면

라. 사업신청서 접수

①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하여 대조 확인하고,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농업경영체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②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AgriX에 입력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3월31일까지)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지형도)를 첨부

2.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시·군(시·도)

가. 사업대상지구 추천

① 시장․군수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별지 제7호 서식)”를 활용, 대상마을 선정요건에 따라 경관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대상지구를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4월20일까지)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4월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나. 사업대상 면적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 배정(1월)

시·군(시·도)

다. 시·군별(지구별) 사업대상 면적배정 및 통보

① 시·도지사는 농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시군별(지구별) 면적배정 및 사업대상지구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경관계획에 의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지구,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경관환경분야)에서 도 대표로 선정된 마을(최근 3년내), 축제·농촌관광 등의 도농교류가 활발한 지구, 색깔 있는 마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지구, 국가농업유산 지정지역, 지역행복생활권, 전년도 경관보전직불 협약 이행 지구는 우선적으로 경관직불 대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음.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부실여부

② 시장‧군수는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농지, 대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 경관직불 참여농가에 일괄 통보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50%이하인 경우 사업에서 제외

3. 사업 이행 단계

시·군

가.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대상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동계/하계사업 구분 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

나. 사업대상자 변경

① 농지의 매매, 임대,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②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

③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라. 이행점검 의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지구별 이행점검 15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추진위원회(농업인)

가. 작물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집단화기준 충족

○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단, 관리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보존의 의미가 없을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 경운폐기 가능

나. 마을경관보전활동

○ 경관작물 재배 농지, 용배수로, 마을 숲과 주변 정리 활동 등

○ 마을길 정리, 꽃길 조성, 마을 안내판 등 정비 등

○ 축제, 도농교류 등을 위한 마을 정비, 행사 준비물 구입 등

다.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 추진위원회는「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이행점검시 제시

- 재배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내역을 기재하고, 전/후사진(날짜명시)을 첨부

4. 이행점검 단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이행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이행점검계획을 수립, 각 지원에 시달

나. 이행점검사항

①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협약사항 중 작물재배관리 이행여부

- 시장·군수 : 협약사항 중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여부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점검은 마을경관보전활동 종료 후 시행

② 점검시기 : 동·하계 사업별로 각1회(이행점검은 작물별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

③ 점검기간 :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

④ 작물재배관리 이행점검시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가 2회이상 불응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2인이상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점검결과 처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별지 9호 서식]에 따라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내역 통보

② 시·군은 [별지 10호 서식]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활동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도와 추진위원회에 보고(통보)

③ 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이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라.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Agrix시스템의 수정은 불가함.

5.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단계

시·군

가. 보조금 지급

① 경관보전 직불금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실경작 확인서상의 경작자 계좌에 입금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 지급(최대 2회)

②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보조금(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명의의 계좌 또는 추진위원장 명의계좌(○○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5명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하여 관리)에 지급한다.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관·관리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③ 보조금 산출기준

○ 협약이행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보조금 감액기준”을 적용

- 작물재배보조금: 경관작물 ㎡당 170원, 준경관작물 ㎡당 100원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작물재배 파종면적에 비례 하여 ㎡당 15원

* 산출결과 농가별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지급

나. 보조금 감액기준

① 보조금 감액기준

○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감액기준 >

지급요건	점검결과	감액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취소(100% 감액)
	② 재배 면적부족	❍ 부족한 면적만큼 보조금 감액 지급
	③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	❍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50% 지급
	④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필지별로 보조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내 협약 이행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➅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
	⑦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다른 경우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내에서의 작물을 변경하여 재배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신청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미지급
마을경관 보전활동	① 협약내용 미이행	❍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 지구별 파종면적에 해당하는 활동비 지급 * 최소면적기준 미충족시 활동비 전액 미지급
	② 마을활동비 집행 부적정	❍ 부정 집행액 회수 및 다음년도 사업 참여 배제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지구”로 선정되었을 경우, 파종이 확인될 시는 해당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음.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 성과측정

➀ 평가지표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을 지표로 선정

➁ 평가일정 : 사업완료 후 다음해 1월중

나. 환  류

➀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 연도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➁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참여 배제 등

시·군

가. 보  고

➀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➁ 지원 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4월말까지

➂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로 하되 내용연수범위를 참작할 수 있음.

➁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비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

➂ 다만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의 현재액(감정평가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Ⅳ. 2017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나. 읍․면․동장→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4월까지)

다.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

라. 조사내용 : 대상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등

마.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사업지구)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 교류 연계계획
6.마을경관 보전 활동계획
7.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연번	성 명	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주소)	공부상 지목 및 면적(㎡)					서명(인)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추진위원장
2										추진위원 1
3										추진위원 2
ː										추진위원 3

※ 본 표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개인)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					⑤경작시기 (파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참여 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경관보전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경관보전보조금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에 따라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1. 개 요
지 구 명				주 소
추진위원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마을경관 보전활동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2.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활동내용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 꽃길조성					◦ 씨앗구입, 장비구입, 비료구입 등
- 묘목구입					◦ 묘목의 종류 및 가격 등
- 농촌관광시설					◦ 원두막 짖기, 재료구입 등
00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진위원 (인) 추진위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 2.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입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 계획서
활동내용	사업량	위 치	사업량산출 근거
계
농업 생산경관			1. 2.
농촌 생활경관			1. 2.
농촌 자연경관			1. 2.
역사․문화경관			1. 2.
기타 활동			1. 2.
※ 첨부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위치도 (활동 내용별 위치도) 2. 경관보전활동대상 지역 현장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마을 (리‧동)	주소 (번지)	성명	신청면적 (㎡)	확인면적(㎡)					지급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소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6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  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현황

지 구 명		추진위원장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주 소	대 상 면 적 (㎡)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 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읍․면장,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도>

지구명	위 치		면적 (㎡)	경관 작물	주 요 점 검 항 목
	시군	읍면			계 (100점)	미관성 (20)	창의성 (20)	연계성 (30)	지구면적 (10)	성취도 (10)	계획성 (10)	가점또는 감점

점검항목	배점비율	배 점 기 준		점수
미관성	20점	◇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경관개선효과와 지역적 특색이 뛰어남 ◇ 경관 개선효과는 양호하나 지역적인 특색이 미흡 ◇ 경관개선 효과가 보통 이하		20점 10점 5점
창의성	20점	◇ 간작(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다품목 단지 조성 등 창의성이 뛰어남 ◇ 경관작물 혼파, 사이재배 등 경관형성 노력 우수 ◇ 단일작물 재배		20점 10점 5점
연계성	30점	◇ 직접적인 축제개최에 활용하는 경우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에 활용하는 경우 ◇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		30점 15점 1점
집단화 면적	10점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10점 5점 1점
		10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0ha 이상 25ha 이상 10ha 이상
성취도	10점	◇ 전년도 계속지구로 관광객 10% 이상 증가 ◇ 신규지구 또는 관광객 10% 미만 증가 ◇ 관광객 등 감소		10점 5점 1점
계획성	10점	◇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관 계획에 따라 작물 재배 ◇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 재배 ◇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		10점 5점 1점
우선선정대상	가점	◇ 우선선정지구 - 국가농업유산 지정지구, 시군 및 지역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작물재배지구, 색깔있는마을, 경관우수마을 콘테스트·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한 마을, 전년도 경관보전직불제 협약 이행지구		20점
전년도 이행점검결과	감점	◇ 미파종 면적이 50% 이상 ◇ 미파종 면적이 30% 이상 ◇ 파종면적 중 불량면적이 30%이상일 경우 ◇ 협약(마을경관보전활동)불이행에 따른 예산 불용		사업제외 -20점 -10점 -5점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을 구분하여 지구별로 평가

[별지 제8호 서식]

마을 경관보전 협약서(예시)

지 구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 약 참가자	총 명 (농업인 , 법인 )
대 상 면 적	총 ㎡ (논 , 밭 , 기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협약서(예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내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1인을 포함 5인이상의 추진위원을 선출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에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관작물 재배농가 외에 마을주민 그리고 농촌 경관 또는 도농교류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④ 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⑤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⑥“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관리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다.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라.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마.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가. 유휴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나.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

4. 마을경관가꾸기를 위한 경관보전관리 활동(공동활동)

가. 마을진입로, 안길, 공터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

나. 마을축제, 체험․관광(원두막, 쉼터)을 위한 소품구입

다. 마을의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라. 국내 우수사례 지역 방문 견학 실시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급은 시설물 설치, 재료 등의 구입시는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외 활동은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전/후의 사진(날짜명시)을 제시하여야 함.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과 마을경관보전활동비로 구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③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또는 추진위원장) 명의로 개설하여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5명 이상의 인감을 공동으로 날인하여 관리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경관작물재배관리

가.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나.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다.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 기준에 의함

라. 집단화 기준 미충족 : 지구 전체 보조금 미지급

2. 마을경관보전활동

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 : 활동비 미지급

나.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감액 또는 미지급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 (작물재배관리)	담 당	주 무	소장(과장)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주요품목
추진위원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 이행점검 결과

❍ 지구전체 집단화기준 충족 여부 : 여 □, 부 □

* 대상지구 파종면적 최소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 작물재배관리

신청인	신청현황				이행점검 결과					불일치 사유
	농지 소재지	신청품목	공부상 면적	신청 면적	재배 품목	파종 면적	생육 및 개화면적	집단화	보존 기간
합계

❑ 특이사항

이행점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 조사표 작성방법 ❖

❑ 불가피(사망, 농지매매 등)한 사유 없이 지구전체 파종 면적이 5%이상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행점검을 생략하고 조사자 및 확인자 서명 날인

❑ 경관작물 재배관리분야 조사표 작성은 파종면적 란은 직불제 신청 품목의 파종면적을, 생육 및 개화면적 란에는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을 기재, 집단화, 보존기간 란에는 그 준수여부에 따라 ○ 또는 ×를 각각 표시

❑ 특이사항에는 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부연설명 등을 기재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기준

❍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할 때 : 불량비율 만큼 감액

❍ 파종 이후 보존기간(5.15, 10.15)까지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 : 미 파종으로 간주(감 100%)

※ 위에 해당할 경우 마을대표자에게 감액에 대해 충분히 설명

❖ 불일치 사유 ❖

➀ 휴경, ➁ 폐경, ➂ 미재배, ➃ 비대상작물, ➄ 중복신청, ➅ 실경작아님,

➆ 자진취소, ➇ 기타

※ “불일치 사유” 란에 위 해당 번호를 기재

<< 직불금 계산식 >>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이상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 * 직불금단가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미만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5)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5*생육 및 개화면적비율)

* 직불금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원/㎡, 준경관작물 100원/㎡

[별지 제10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조사표 (마을 경관보전활동 분야)	담 당	주 무	소장(과장)

❑ 지역축제를 포함한 도농교류 실적

행사명	시기(횟수)	주관	방문객수	전체 소득액	비고

❑ 경관보전활동 내역

❍ 수확 후 수확물 정리와 농지정비 상태

❍ 농지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내역

❍ 향토문화재 관리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실적

❑ 마을활동비 지출내역

활동내용	시기(횟수)	활동비 지출 내역	비고

※ 영수증 등 증거서류 첨부

이행점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비고 (불일치사유)
법정리동명	본번	부번		품목	면적(㎡)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참고 1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확정 결과 보고

(사업대상확정, 보조금지급, 사업수요조사)

연번	지구명 (마을명)	위 치			참 여 농가수 (호)	경관 작물	대상 면적(㎡)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시군	읍면	리
합계
1
2
3
4

사업비(천원)							지역활성화프로 그램 연계 내용
합계	경관작물재배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주1.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도농교류, 지역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명을 기재

2.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은 대상면적에 비례하여 지원단가 적용

3. 작성은 엑셀로 작성하고, 사업수요조사 보고도 동일 서식 활용

< 참고 2 >

마을경관보전활동의 유형별 범위

활동유형	활동범위
개인활동	ㅇ 직불금 지급대상 경관작물 재배 및 관리 * 마을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님
농업 생산경관	ㅇ 계단식논 보존, 경작지 경계(돌담 등) 관리 ㅇ 둠벙 관리, 경작지주변 수목보호, 수로 정비(제초 포함) ㅇ 제방길 관리, 저수지주변 산책로 관리 등
농촌 생활경관	ㅇ 마을길 제초, 꽃밭․꽃길조성, 가로수 식재 등 ㅇ 마을회관, 노인정 등의 유지관리(지붕, 벽면 도색 등) ㅇ 울타리 유지관리(도색 또는 친환경적 소재 사용) ㅇ 연못․우물 관리, 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 ㅇ 마을안내판, 정자 등 설치
농촌 자연경관	ㅇ 방풍림, 마을숲 등의 관리(전정, 병충해방제 등) ㅇ 마을 소하천 정비(제초, 퇴적토 준설 등) ㅇ 홍수위 이상 하천부지의 나무 및 화초 식재관리
역사․문화경관	ㅇ 마을 역사문화자원 복원, 보전 관리 - 정자, 비석, 장승, 전통우물, 당산목, 정자목 등 ㅇ 마을 상징물 조성 및 관리 ㅇ 마을 전통문화(농악 등) 계승을 위한 물품구입
기타 활동	ㅇ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활동 지원 - 축제 추진비용 지원(음식료, 홍보용품은 제외) - 축제장소 주변 경관개선(꽃밭조성 등) ㅇ 경관 우수지역 견학(차량임대료 등) ㅇ 마을 경관보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
마을활동비 사용의 일반원칙	ㅇ 마을의 경관을 형성하고 보전․관리하는 활동에 지원 - 규정된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추진 ㅇ 원칙적으로 마을활동비의 인건비 사용은 불가 ㅇ 직불금을 받는 경관작물 재배에 예산사용 불가 ㅇ 활동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

2017년 경관보전직불제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6)	변 경(2017)	변경 사유
Ⅱ. 2017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지원금액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30%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Ⅲ. 표준프로세스 2.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지구 추천 (별지 제7호 서식) 점검항목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점검항목/전년도 이행점검 결과/감점/미파종면적이 50%이상(점수-20점)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점검항목/전년도 이행점검 결과/감점/미파종면적이 50%이상(사업제외)	○경관보전직불제 불성실 지구의 사업지구 제외로 성과제고
Ⅲ. 표준프로세스 2.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다.시․군별(지구별)사업대상 면적배정 및 통보	○①시․도지사는.... -경관계획에 의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지...............지역행복생활권은 우선적으로 경관직불 대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음	○①시․도지사는.... -경관계획에 의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지...............지역행복생활권, 전년도 경관보전직불 협약면적 이행 지구로 우선적으로 경관직불 대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음	○경관보전직불제 우수 사업 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②시장․군수는 대상지구........일괄통보	○②시장․군수는 대상지구........일괄통보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50%이하인 경우 사업에서 제외	○경관보전직불제 불성실 지구의 사업지구 제외로 성과제고

6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초화류로서 경관개선효과가 있는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작물

*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안길, 진입로, 마을공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농가지급)

* 단,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 지원 불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파종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마을위원회 지급)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60∼1)

□ 신청기관 : 읍․면․동(신청기간 : ‘17. 3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의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제0권 00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