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매실정책팀)입니다.(팀장 최연송 3470)

2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1. 목    적

❍ 방치된 매실과원 중 굴취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굴취비용을 지원하여         매실과원을 정비함으로써 복숭아씨살이좀벌 등의 병해충 피해를 예         방하여 인접 정상과원 보호 및 매실의 과잉생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2. 추진방향

❍ 방치된 매실과원으로 인한 인접필지의 병해충 예방을 위해 굴취시범

❍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를 통해 재배확대 억제 및 과잉생산 안정효과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10㏊	30,000 (100%)	15,000 (50%)	15,000 (50%)

4.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매실나무 굴취를 위한 벌목 및 굴취비 지원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매실나무 방치농가 및 매실나무 굴취 희망농가

(단,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사업신청 제외)

(2) 지원규모 : 10㏊(농가당 지원한도 1㏊이하)

(단, 매실나무 0.1ha 이하 재배농가 사업신청 제외)

(3)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4) 지원단가 : 3,000천원 / 1㏊(400본)

(5) 수령기준 : 5년생 이상

라. 우선순위

① 20년생 이상의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희망농가

② 15~20년생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희망농가

③ 10~15년생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희망농가

④ 5~10년생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희망농가

※ 단, 지방세체납자는 사업자 선정시 후 순위로 하고

체납세 납부 후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근거 관련서류 확인(현지, 공부)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추진일정

❍ 2017. 4월 : 사업신청

❍ 2017. 4월 : 사업대상자 확정

❍ 2017. 4월 : 보조금 교부결정

❍ 2017. 5월 : 사업추진

❍ 2017. 6월 : 사업 완료보고 및 사업비 집행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시 광양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후 사업시행 가능

⇒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추진시 사업비 반납

<사업비 운용>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기타 지출 증빙서류 등

❍ 사업비 중 자부담 우선집행 절차이행

∙ 자부담 집행서류(통장거래 사본 등)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지도․감독

5.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기간 : 2017. 4. 10일한

나.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 서식 1-1, 1-2, 1-3

다. 현지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 2017. 4월

라. 추진상황 보고 : 5월말

마.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서식 1-1 >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 사업신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061)
매 실 재배면적	㎡
품종		주 수		수 령

☐ 사 업 량 :      ㎡(     주)

☐ 사 업 비 :      천원

☐ 사업기간 : 2017.   .   . ~ 2017.   .   .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 ( 주)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등

위와 같이 2017년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	2017. . .
담당자 : (인)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법인명 :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대상지 : 광양시    읍･면･동     리     번지(지적 :    ㎡ /     주)

□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 ( )주

□ 매실나무 굴취계획

○ 매실나무 벌목 : 2017.   월

○ 매실나무 굴취 : 2017.   월

□ 굴취 후 추진계획

○

○

□ 기대효과

○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를 통해 연접필지에 대한 병해충 예방을 통해

주변 정상농장의 고품질 매실생산과 과잉생산 해소에 기여

〈서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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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이용 목적		방치된 매실나무 굴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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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7.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