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요 변경사항

주요내용	기존(2016)	변경(2017)
수매가격 인상	콩(1등 기준) - 일반콩 3,868원/kg(대립) - 콩나물콩 4,017원/kg(소립) 팥: 5,034원/kg 녹두: 6,820원/kg	콩(1등 기준) - 일반콩 4,011원/kg(대립) - 콩나물콩 4,165원/kg(소립) 팥: 5,194원/kg 녹두: 7,002원/kg
수매물량 확대	콩 2,577톤 (전국 25,000톤)	콩 3,980톤 (전국 30,000톤)
논콩 별도 수매	논·밭 구분없음	콩 수매물량 3만톤 중 논콩 1만톤 별도 배정
수매약정 한도량	콩 200kg/10a	밭콩 200kg/10a 논콩 300kg/10a
약정당사자 확대	농협(지역농협)	농협(지역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매일정 조정	10월～12월	11월～익년도 2월

2017년산 국산 두류 수매 약정지침

Ⅰ. 약정개요

1. 목적

○ 2017년산 두류 파종기 전 농가와 수매약정 체결을 통해 원활한 영농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마련코자 함

2. 약정기간: 2017. 3. 20. ~ 6. 9.

-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간 내 실제 약정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

3. 약정대상

○ 콩·팥·녹두 재배농가 중 수매약정을 희망하는 농가와 약정하되, 농가별 물량은 농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4. 배정물량

○ 콩 3,550톤(일반 3,530 / 콩나물 20), 팥 33.3톤, 녹두 29.9톤

- 지역별 배정물량은 붙임 시·군별 수매약정 배정물량 참조

○ 수매약정 한도량: (콩) 밭 200㎏/10a, 논 300㎏/10a, (팥·녹두) 150㎏/10a

5. 수매가격

(단위 : 원/kg)

구 분			1등	2등	3등	등외
콩	일반콩	대립종	4,011	3,825	3,169	2,509
		중립종	3,616	3,450	2,843	2,287
		소립종	3,217	3,073	-	2,066
	콩나물콩	중립종	3,998	-	-	-
		소립종	4,165	-	-	-
팥			5,194	4,960	-	3,338
녹두			7,002	6,687	-	4,500

Ⅱ. 수매약정계획

1. 약정물량 배정기준

□ 각 지역별 배정물량은 지역별 생산량, 수매실적, 논 타작물 재배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위 기관에서 결정

○ 지역별 여건변화, 미약정물량 등으로 배정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위기관에서 조정

- 약정체결 부진 등으로 잉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상위 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추가 배정이 필요한 경우 상위 기관과 협의

□ 시·군(읍·면·동)별 물량배정

○ 시·군별 물량은 최근 3년간 품목별 재배면적, 2017년 논 타작물 전환계획, 2014~2015년 수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농협(도지역본부)과 협의하여 배정

○ 시·군에서는 농협(시ּ·군지부)과 협의하여 생산량, 수매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배정물량 결정

□ 농가별 물량배정

○ 농가별 물량은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마을영농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재배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

- 물량 배정 시 그동안 약정 출하 이행률이 높은 농가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으나, 신규 희망농가(임차농 포함)를 고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물량배정

○ 논콩 수매물량 중 일부(2,000톤)는 대량 생산·유통이 가능한 들녘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aT에서 직접 수매하는 방식을 시범 적용하여 추진

* 수매 시 포장단량은 수매대상 경영체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형포장재 활용

2. 약정체결

○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와 콩·팥·녹두 재배(희망)농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들녘경영체 등이 각각 약정을 체결하고 매입·정산 추진

○ 농가와 수매약정 체결 시 주관은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에서 전담하되, aT가 직접 수매하는 물량은 aT에서 수매대상 경영체와 별도 계약 체결

- 농협 및 지자체는 수매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재배농가의 생산물은 수매대상에서 제외됨을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수매약정 계약내용 및 세부절차는 농협경제지주 및 aT에서 수립하여 시행

* 논과 밭 구분 없이 모두 약정체결 가능하나, 논콩은 논 타작물전환계획 등에 따라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가와만 약정체결 하여야 함

<약정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당초 약정물량 이외 추가수매를 추진할 경우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수확기 여건 등을 고려해 수매가격 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음

* 약정체결시 예산 부족 등으로 실제 매입량이 조정될 수 있음

○ 마을영농회장 등은 농협에서 발급한 출하약정서에 농가별 수매계획량을 명시하여 개별농가 날인을 받은 후 해당 지역농협에 제출

- 조합장은 개별농가의 수매계획량을 확인하여 수매약정서 발급

* 영농회별 약정물량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 조합장이 조정 가능

Ⅲ. 행정사항

□ 약정체결 결과보고: 2017. 6. 30.까지

○ 농협 및 aT는 지역별·품목별 약정체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실 재배면적 조사

○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과 농협은 합동으로 실제 재배면적을 조사(7월 중)하여 실제 콩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약정체결 및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결과를 2017. 7. 31.까지 도에 제출

붙 임		2017년 시·군별 수매약정 배정물량

□ 콩(일반·콩나물콩)

(단위: 톤)

구분	계	일 반 콩		콩나물콩
		밭	논
계	3,550	1,910	1,620	20
목포시
여수시	40	20	20
순천시	100	50	50
나주시	140	50	90
광양시	10		10
담양군	80	20	60
곡성군	90	40	50
구례군	20		20
고흥군	310	160	150
보성군	230	150	80
화순군	90	40	50
장흥군	240	150	90
강진군	170	70	100
해남군	350	150	200
영암군	180	20	160
무안군	610	520	90
함평군	250	160	80	10
영광군	210	110	100
장성군	80	40	40
완도군	100	70	20	10
진도군	80	20	60
신안군	170	70	100

※ 1. 시·군별 배정물량 내에서만 약정할 수 있으며, 밭 배정 물량은 논·밭 관계없이 약정 가능

2. 배정물량은 지역별 수매실적, 콩 재배면적, 논 타작물 전환계획 등을 감안하여 결정

□ 팥·녹두

(단위: 톤)

구 분	팥	녹두
계	33.3	29.9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2.6	5
나주시	10	6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15	6
강진군
해남군	3	7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2.7	5.9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1. 시·군별 배정물량 내에서만 약정할 수 있음

2. 팥·녹두 배정물량은 전년도 약정 배정물량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