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김춘근 797-2382, 담당자 함형권 797-3548)

다목적소형하우스설치 지원사업

1. 목   적

❍ 지역 여건에 맞는 소형하우스 보급 확대를 통한 소득작목 다양화 및      노인일자리 창출

2. 추진방향

❍ 농가별 사업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농가 수요 반영 확정

❍ 창고, 가공설비 설치, 가축 사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은 불가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시비	자담
다목적소형하우스 지원사업	0.4	80,000	40,000	40,000

4. 2017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1953. 1. 1.이전 출생자)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소득작목 육성 희망농가

라. 지원제외

∙ 일반하우스면적이 165㎡이상 재배 경작하고 있는 농가

∙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중도 포기자

∙ 사용목적이 창고, 축사 등 농지전용이 선행되는 시설물 설치농가

마. 지원유형

유 형 별	지 원 단 가(천원)			비 고
	계	시비(50%)	자담(50%)
30평(99㎡형)	1,980	990	990	20,000/㎡
50평(165㎡형)	3,300	1,650	1,650
70평(232㎡형)	4,640	2,320	2,320
100평(330㎡형)	6,600	3,300	3,300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라. 세부사업 추진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

《단동 2형》

□1중 : 파이프 지름 25∼32㎜ 이상/두께 1.5㎜ 이상/파이프간격 60㎝ 이내

《단동 4형》

□1중 : 파이프 지름 25∼32㎜ 이상/두께 1.5㎜ 이상/파이프간격 50㎝ 이내

《공통사항》

□1중 가로대 : 5줄 이상 (파이프 지름 25㎜ 이상, 반드시 땅도리 2줄 설치)

마. 중점 추진할 사항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 사업시행업체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다수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설하우스 시설물의 사후관리 가간은 5년이며 임의대로 처분하여     서는 안 됨

5. 행정사항

가. 사업 신청서 제출 (서식1-1, 1-2)  : 2017. 3. 31.한

나.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 완료 즉시

다.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 서식 1-1 >

2017년도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개요	생산품목			재배규모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존 시설 규모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	노지재배 ㎡		기타 ㎡
	친환경인증		구분 : 저농약, 무농약, 유기, GAP 품목 : 면적 : ㎡
	부대시설		농기계보유현황
			건조시설 등
사업 계획	사업신청규모		㎡	재배품목
	사업대상지			지목 :		면적 : ㎡
	재원조달 (천원)		계	시비		자담
위와 같이 2017년도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농지원부

※ 농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여부 (읍면동확인) :   여□,  부□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다목적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월부터  2017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 사업효과

○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농산물자급자족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