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Ⅰ.『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 근거법조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자라나는 청소년(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임.

◆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정(제외)”된 장소(지역)에 한하여 업소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Ⅱ. 보호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

◆ 근거법조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구 분	대상행위 및 시설	비 고
설치가 절대 불가한 행위 및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악취 배출 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사체·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도축업 시설, 가축시장, 제한상영관, 전화방, 화상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립까페, 전립선 마사지, 성인PC방, 휴게텔 등의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8),9) 및 나목7)]
심의 후 설치가 가능한 행위 및 시설	고압가스·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게임물시설, 당구장·무도학원 및 무도장,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주장 및 장외매장,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숙박업 및 호텔업,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	게임물시설은 대학제외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은 유,초,대학제외
	담배소매인 및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만화대여업	유치원과 대학은 적용제외

Ⅲ. 보호구역의 확인 및 금지행위 제외 심의 신청방법은 ?

◆ 근거법조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보호구역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촉여부의 확인은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구비서류

1.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1부

2.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1부.

3.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약도 1부.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확인사항임.

◎ 신청장소: 당해업소 설치예정지 관할 교육지원청(방문/우편 접수가능)

◎ 처리절차: 15일(40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현 장 확 인

↓

확 정 통 보

←

심 의 의 결

←

심 의 의 뢰

※ 유의사항: 심의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에는 반드시 건물 임대계약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Ⅳ.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무단설치 하였을 경우의 조치는 ?

◆ 근거법조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6조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를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과) 보건급식팀 (☏ 760-3387, 760-3389)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40일)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해당 행위 및 시설	행위 및 시설 유형
소재지
위치	( )층 건물의 ( )층	면적(제곱미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 및 학교와의 거리	학 교 명	출입문(미터)	경계선(미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위원회 심의ㆍ의결 의뢰	□	위원회 심의ㆍ의결	□	결재	□	결과서 통보
	신청인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2조

▣ 범례[× 절대금지, ○ 심의 후 제한적 설치가능 시설, - 금지규정 적용제외]

구 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교 육 환 경 보 호 법 제 9 조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	×	×
	3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	×	×	×
	4	분뇨처리시설	×	×	×	×
	5	악취 배출시설	×	×	×	×
	6	소음‧진동 배출시설	×	×	×	×
	7	폐기물처리시설	×	×	×	×
	8	가축‧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9	화장시설, 봉안시설	×	×	×	×
	10	도축업 시설	×	×	×	×
	11	가축시장	×	×	×	×
	12	제한상영관	×	×	×	×
	13	전화방, 화상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립까페, 전립선 마사지, 성인PC방, 휴게텔 등	×	×	×	×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청소년 유해업소
	14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시설	×	◯	×	◯	<제외시설> 교육 또는 연구목적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 의료용 산소공급시설 소방시설
	15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	×	◯	<제외시설> 공공기관 폐기물 수집장소 폐지,고철,폐포장제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장소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	×	◯
	17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	×	◯
	18	담배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	◯	-	-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20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임물 시설	×	◯	유×,대-	유◯,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21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초-, 중‧고×	초-, 중‧고◯	-	-
	22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	×	◯
	23	사행행위영업	×	◯	×	◯
	24	노래연습장업	×	◯	-	-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	-	-
	26	단란주점, 유흥주점	×	◯	×	◯
	27	숙박업, 호텔업	×	◯	×	◯
	28	만화대여업	×	◯	-	-
	29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