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병남 797-2381, 담당자 류가영 797-3381)

2017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지원계획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추진

❍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확보

Ⅰ. 추진방침

❍ GAP 인증 대상품목 및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 인증면적 확대

❍ 생산농가의 GAP 인식 제고와 인증비용 부담 완화로 참여 유도

Ⅱ.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17. 1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93건	14,784	6,835	2,385	5,564
GAP 인증검사비	65건	9,764	6,835	879	2,050
GAP 인증수수료	27건	5,020	-	1,506	3,514

❍ 지원기준 : 100% 보조

- 견적 및 계약액에 따라 사업량과 지원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은 인증비용의 전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고  검사비 및 수수료를 부담한 농가 또는 작목반

❍ 사업내용 : GAP 인증에 따른 검사비용(토양, 용수, 농산물) 및 수수료 전액 지원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기본교육 신청 및 이수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인증신청 전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신청 : 연중 수시

- 이수시간 : 2시간(2년마다 교육이수 의무)

- 신청장소 : 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매실원예과로 교육신청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마을 등 현장방문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필요성 및 절차

농약안전사용 요령 및 안전성검사기준 등

❍ 시에서는 기본교육을 받은 생산자조직 및 농가 등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증 발급 및 사후관리

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신청

❍ GAP 인증신청 시기 : 연중 수시

- 신청대상 농작물의 최초 수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

- 단, 동일 작물을 연속 2회이상 수확하는 경에는 생육기간 2/3가 경과되기 전에 신청

❍ GAP 인증기관 선정 및 신청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분석기관

-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농업인은 자율적으로 분석기관을 선정 인증신청

=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 절차 =

GAP 인증신청	□	인증서 발급	□	지원신청	□	보조금 지급
농가→분석기관		분석기관→농가		농가 → 시		시 → 농가

다. 현장실사, 안전성분석 및 인증서 발급(분석기관)

❍ 농업인 등이 선정 의뢰한 분석기관은 인증신청서, 위해관리요소 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검토

❍ 신청대상 필지에 대한 현장실사 및 토양, 용수, 농산물의 시료를 채취 안전성분석 실시

❍ 인증신청서 및 토양․용수․농산물 안전성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급

- 인증의 유효기간 : 2년

라.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지원대상 :「농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보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보조금(인증비용)의 신청

- GAP 인증을 받은 작목반 또는 농가에서는 인증기관에 인증비용(인증신청수수료, 안전성검사비)를 선집행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GAP 인증서, 세금계산서, 인증비 집행내역, 통장사본 등

- 보조금 신청시에는 인증수수료와 안전성검사비를 구분하여 각각 신청

‣ 인증수수료 〔서식 제1호〕, 인증검사비〔서식 제1호〕

- 보조금 신청은 작목반 또는 농가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자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의 제한

-  GAP 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사업기간내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항목별(농산물․토양 잔류농약, 토양중금속, 용수분석 등) 분석을 각 1회로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금 지급

- 시장은 GAP 인증서, 인증의 유지 여부, 타지원사업과 중복 여부 등 지원요건 적합 여부를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인증비용(인증수수료, 안전성검사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

마. 보조금의 정산

❍ 보조금은「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정산 실시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름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지원계획 적극 홍보

- GAP 기본교육 신청시 : 현장방문 수시 교육(일정 협의 후)

❍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집단인증 적극 유도

〔서식 제1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품목종류					GAP출하시설
인증번호				인증비용					농가부담액 (신청수수료,출장비)
인증구분	□ GAP인증 // □ 신규 □ 연장
구 분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군		읍․면		리․동
대상농지
	계
입금계좌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2017년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군 출장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 등) 1부

〔서식 제3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 번호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 기관	인증 번호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계

※ 첨부서류 : 검사증명서(사본), 검사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각 1부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