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개정)

1. 목    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추진방침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피해위험이 큰 품목 우선가입 지원

- 벼, 과수 등 재해피해 우려가 큰 품목 적극 가입 독려

○ 농가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재해발생 시 손실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 사 업 량 : 80천㏊

○ 사 업 비 : 700억원(국비 35050%, 도비 7010%, 시·군비 14020%, 자담 14020%)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해보험사업자에 직접 지원

○ 사업시행기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주소지에 관계없이 농지기준으로 적용하여 지원)

○ 가입자격

- 과수, 벼·맥류, 밭작물 및 버섯류 :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지원기준 : 순보험료의 50% 국비(별도예산), 30% 지방비 지원

- 재원은 도와 시·군에서 일정비율로 지원하되, 도비 교부결정 후 추가 지원대상이 발생할 경우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에 한해 보험료 지원(’17년부터)

- 아래 품목(5개)은 보장수준별로 40~60% 국고 차등지원(지방비는 30% 동일)

구 분	품 목	보장수준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	벼	60	55	50	50	50
	배(적과전종합)	-	60	50	40	-
	단감(적과전종합)	-	60	50	40	-
	사과(적과전종합)	-	60	50	40	-
	떫은감(적과전종합)	-	60	50	40	-

5.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가입 대상 : 53개 품목

○  본사업(39개 품목)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벼, 인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 적과전종합위험(배)

○  시범사업(14개 품목) : 복숭아, 복분자, 오디, 차, 시설작물(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밀,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적과전종합위험(단감·사과·떫은감)

＊’17년 신규도입 : 3개 품목(무화과, 유자, 시설쑥갓)

⑵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

○ 시범사업 품목 :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17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은 해당품목 보험판매 개시 15일전까지 확정 통보

⑶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구분	대상 품목	대상 재해	비고
특정위험보장	사과․배․단감․떫은감	(주계약) 태풍(강풍)․우박․지진피해 (특 약)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인삼 및 해가림시설	(주계약)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적과전종합위험	사과․배․단감․떫은감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적과후)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
종합위험보장	밤‧대추‧참다래‧매실‧자두‧복숭아‧포도‧오디‧오미자‧고추‧마늘‧양파‧고구마‧콩‧옥수수‧차‧감자‧양배추‧밀‧농업시설‧시설작물․버섯재배사‧버섯작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단, 감자는 병충해 보장
	벼	(주계약)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 약) 병충해 4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감귤	(11.30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2. 1일 이후) 동해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6. 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⑷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판매기간을 변경하거나 판매기간 중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인수 제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⑸ 보장유형 : 붙임2

⑹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 소유·경작 목적물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다만,  옥수수·콩은 농지 당 1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 마늘은 농지당 2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 벼·밀은 농지당 5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차(茶)·버섯작물·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붙임1의 경작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옥수수 제외)

*  벼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농지는 인접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 되는 경우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는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

⑺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3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⑻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함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 가입 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현금분납방법

구 분	납입시기	납 입 액
1회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2회	5월 31일 이전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⑼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은 시･군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종류는 품목별로 다르며, 품목별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종류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

･ 방재시설별, 대상 재해별 할인

･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 품종 비중에 따른 농지별 할인·할증 등

⑽ 보험기간 적용

○ 품목별로 따로 정함(보험약관에 따름)

⑾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노지고추･인삼･버섯작물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단, 매실 백가하 품종 비중 80% 초과 농지는 평년수확량의 50~80%임

- 특정위험방식 및 적과전종합위험 방식 재해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약에 가입한 경우 평년착과량의 100%~130% 범위 내에서 가입수확량을 결정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  시설작물 및 버섯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기준으로 최소 300만원 이상으로 재해보험 가입자가 결정

-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자의 적정보험가입금액 가입을 위해 고지사항을 기초로 재배예정인 시설작물 중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보장생산비를 안내

○  농업용시설물 및 버섯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재조달가액의 90%～130%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결정함

- 보험가액이 전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및 부대시설의 경우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  노지고추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100%(10%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⑿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⒀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지급

-  다만, 이앙·직파불능보험금, 재이앙(재파종, 재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노지고추･시설작물･인삼(해가림시설 포함)･버섯작물･버섯재배사 및 농업용시설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시행기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

- 지역 대리점 : 재해보험사업자와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 추진방법

- 도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등)을 확정하여 시·군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2.10.까지)

- 재해보험사업자(지역 대리점)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농가가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재해보험사업자(지역 대리점)는 농가로부터 보험 가입 신청 접수시 총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을 사전 공제하고 청약 접수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월 15일까지 도 및 시･군에 통보

* 품목별·시군별 보험가입 농가수·면적·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실적 등 포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하고 시·군은 보험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 조정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비 보조금을 시장·군수에게 환급

7.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8. 행정사항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통보(재해보험사업자→도·시군) : 매월 15일까지

○ 농작물재해보험료 교부신청 및 교부(재해보험사업자↔시군) : 수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재해보험사업자→시군→도) : 익년 1월말까지

<붙임 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 단감․떫은감	전 국	1,000	2.20～4.14 (단,봄동상해 특약은 3.24까지)
	밤	전 국	10,000	4.3~4.28
	대추	전 국	1,000	4.3~4.28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2.1
	고 추	전 국	1,500	4.10～5.26
	고구마	전 국	2,000	5.1~5.31
	옥수수	전 국	3,000	5.1～6.9
	감자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	1,500	봄감자 (5.15～6.9) 가을감자 (7.17～9.8)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6개 시․도)	1,000	6.5～7.7
	콩	전 국	4,500	6.5～7.21
	마 늘	전 국	1,500	(난지형) 10.10～11.3 (한지형) 10.30~12.1
	양 파	전 국	1,500	11.1~12.1
	자 두	전 국	1,000	11.1~12.1
	매 실	전 국	1,000	11.1~12.1
	포 도	전 국	1,000	11.6~12.1
	벼	전 국	4,000	4.3～6.23
	인 삼	전 국	1,000	11.1~12.1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4.2～12.1 (표고 원목재배는 6.1~7.28)
	배(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000	11.1~12.1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시범사업	시설작물 (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2.1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00	10.10～11.10
	오디	(전북) 부안, (전남) 영광	1,000	11.1~12.1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1~12.1
	복숭아	전 국	1,000	11.1~12.1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2,000	7.17～8.31
	밀	(전북)익산 (전남)해남 (경남)사천	4,000	10.16～12.1
	오미자	(경북)문경․상주		11.1~12.1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000	11.1~12.1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30개 시․군․구] (경북)안동․문경․포항․청송․영주․의성․봉화․예천․상주․영천․군위․영덕․영양․김천․성주․청도․경주 (경남)거창․밀양․함양 (전북)장수․무주․정읍 (전남)장성 (충북)충주․보은․제천․괴산 (충남)예산․당진	1,000	11.1~12.1
	떫은감(적과전 종합위험)	[30개 시․군․구] (전남)영암․광양․나주․구례․순천․장성․영광․함평․무안․장흥․곡성․보성․강진 (전북)완주․고창․정읍 (경남)하동․산청․진주․의령․사천․창원․합천․함양 (경북)상주․청도․문경 (충남)논산 (충북) 영동 (제주) 제주	1,000	11.1~12.1
	시설쑥갓	전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10.2～12.1
	감귤(종합)	전국	1,000	4월
	무화과	미정	미정	11월
	유자	미정	미정	11월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밑줄 친 품목 및 사업지역은 ‘17년 신규 도입 및 신규판매 지역임

<붙임 2>

구분	보장방식	품목	보장수준(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과수작물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	○	○	-
	일소피해 보장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	-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	○	○	○	○
		오미자	○	○	○	-	-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오디, 감귤	○	○	○	○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배, 단감, 사과, 떫은감	-	○	○	○	-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복분자	○	○	○	-	-
밭작물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고구마, 옥수수, 봄 감자, 콩, 가을감자, 마늘, 차, 양파	○	○	○	○	○
		양배추	○	○	○	-	-
	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인삼	○	○	○	○	○
		해가림시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의 1% 해당금액으로 적용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고추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잔존보험가입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벼·맥류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벼	○	○	○	○	○
		밀	○	○	○	-	-
시설작물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버섯작물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버섯재배사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농업용 시설물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손해보장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보장방식별 품목별 보장유형

※ (자기부담금)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붙임 3>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보험금 지급

<붙임 4>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약정체결 - 보조금(보험료, 운영비)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재보험료				재보험금
손해평가인
		국 가 (거대재해 인수)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서 자금 집행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 운용 위탁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인가

손해평가

결과제출

수당지급

<붙임 5>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신규)

- 대상 경영체 :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수출하는 농업법인도 등록 가능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접수 및 전산등록 → (4)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
2	신청서 제출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3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신청서 접수 및 농업경영정보 확인 후 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하고 경영체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
4	등록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

<붙임 6>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0%)	시군비(40%)	자담(40%)
계	80,000	35,000,000	7,000,000	14,000,000	14,000,000
목포시	40	5,200	1,040	2,080	2,080
여수시	400	130,000	26,000	52,000	52,000
순천시	1,800	1,350,000	270,000	540,000	540,000
나주시	8,300	10,185,800	2,037,160	4,074,320	4,074,320
광양시	400	441,000	88,200	176,400	176,400
담양군	1,400	533,000	106,600	213,200	213,200
곡성군	400	314,000	62,800	125,600	125,600
구례군	700	506,000	101,200	202,400	202,400
고흥군	9,200	1,862,000	372,400	744,800	744,800
보성군	4,900	1,706,000	341,200	682,400	682,400
화순군	1,500	433,000	86,600	173,200	173,200
장흥군	5,500	960,000	192,000	384,000	384,000
강진군	6,500	1,800,000	360,000	720,000	720,000
해남군	10,060	3,065,000	613,000	1,226,000	1,226,000
영암군	7,900	5,242,000	1,048,400	2,096,800	2,096,800
무안군	2,600	400,000	80,000	160,000	160,000
함평군	3,800	790,000	158,000	316,000	316,000
영광군	6,800	897,000	179,400	358,800	358,800
장성군	700	1,230,000	246,000	492,000	492,000
완도군	500	118,000	23,600	47,200	47,200
진도군	2,900	1,642,000	328,400	656,800	656,800
신안군	3,700	1,390,000	278,000	556,000	556,000

* 국비는 보험사에 별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