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담당자 / 유통지원팀장 이병남 797-2381)

2017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 농산물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포장, 운반 등 물류비의 일부 지원

❍ 수출농가의 경영부담 경감과 수출경쟁력 확보로 수출증대 도모

Ⅰ. 추진방침

❍ 우리지역 수출실적으로 확인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 부족시 지원률 하향 조정 지원

Ⅱ. 지원계획

❍ 사 업 비 : 113,333천원(도비 34,000, 시비 79,333)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광양시 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 지원대상기간 : ’16. 12. 1 ~ ’17. 11. 30. 까지 수출선적분

- ‘17.12. 1.~12.31. 수출선적분은 ’18년 예산지원(‘17년 기준적용)

❍ 지원기준 □ 수출업체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5%

□ 수출농가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15%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53개 품목(농산물 45개, 가공류 8)

※ 표준물류비 신청 현황상의 목록 전체(농림부, 산림청, 붙임 3)

- 채소류(27) :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호박, 오이, 수박, 메론, 참외, 딸기, 감자, 당근, 무, 고구마, 양배추, 배추, 상추, 깻잎, 양파, 파, 마늘, 파프리카, 고추, 꽈리고추, 피망, 시금치, 쑥갓, 도라지

- 화훼류( 7) : 장미, 카네이션, 국화, 백합, 선인장, 심비디움, 거베라

- 과실류( 7) :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단감, 감

- 버섯류( 4) :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가공류( 8) : 쌀, 김치, 삼계탕,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인삼류(홍삼근, 홍삼제품, 백삼근, 백삼제품), 곶감, 아이스홍시, 마가공품, 붉은대게살, 조미김

Ⅲ.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수출물류비 신청

【 수출농가/단체 】

❍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포함)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및 아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군 수출담당부서에 제출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가 농가분 수출물류비를 일괄 신청한 경우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서식제4호｣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

- 단,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가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생산농가 내역 생략 가능

❍  구비서류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수출실적 증명서 1부〔서식 제3호〕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1부〔서식 제4호〕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1부

-  기타 예산집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수출업체 】

❍  수출업체는 세관에서 발행한 수출신고필증과 선적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구비서류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제2호〕

-  수출실적 증명서 1부〔서식 제3호〕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  기타 예산집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나. 수출물류비 지원 절차

❍  수출계약의 체결 : 수출농가(생산자단체) ↔ 수출업체

❍  수출물류비 신청 : 수출농가(단체), 수출업체 → 해당 시군

❍  수출실적의 확인 : 수출신고필증, 관세청 홈페이지 등 확인

❍  수출물류비 지급 : 시군 → 수출농가(단체), 수출업체

	제재사항(지원중단)
◦ 타 시도 생산 농산물을 수출하고 허위로 신청한 경우 : 2년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에서 농가분 지원금을 일괄신청 및 수령 후 농가에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년 ◦ 수출물량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허위로 신청한 경우 : 2년 ◦ 수입국 관련법령과 의무사항을 위반 통보된 경우 : 1년

다. 수출물류비 정산서 제출(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수출농가별로 보조금 지급(반드시 계좌입금 조치)

❍ 농가별 보조금 지급 완료한 후 농가별 입금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 정산서 제출〔서식 제5호〕

라.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등

❍ 일본으로 수출하는 채소류는『일본수출 채소류 안전성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대과토마토, 오이, 고추, 깻잎

❍ 미국, 대만으로 수출하는 과실류는 상대국과의 검역협상 사항,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산물은『 대 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EU 등 수출 상대국의 검사 및 검역기준 준수

마. 그 밖의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2017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을 준용

Ⅳ. 지원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수출신고필증상 ③항 제조자란에 도내 주소(제조장소)가 기재된 업체분만 지원(타시도 주소(제조장소)로 신청시 지원 불가)

❍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단위 미만 절사

❍  중량은 kg단위 소수점 이하 절사

❍ 수출신고필증과 B/L상의 중량이 상이할 경우

- 해상운송 : 수출신고필증상 순중량 적용(Invoice, Packing List 추가 징구 확인)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irWay Bill)상 Chargeable Weight 적용

【 화훼류】

❍  절화류 항공운송시 항공운송장(AWB) Chargeable weight(운임청구중량) 기준으로 지급

❍  해상운송시 B/L상 총중량 기준으로 적용하되, 컨테이너별 최대 허용중량 기준 범위내 수출분만 인정

❍  총중량 기재된 B/L, Packing List, 계근표(분화류) 징구 확인

Ⅴ. 행정 및 협조사항

❍  각 읍면동,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에서는 수출물류비 지원내용 및 신청요령 등을 농가에 널리 홍보

❍  수출물류비 신청시는 증빙자료가 원본과 동일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원본 대조필) 후 제출

〔서식 제1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농가)

○ 신청자 내역

농가/업체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 은행)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물류비 신청금액

(단위 : kg, 천원)

수출품목	수 량	수출국	수출항	수출금액 (FOB)	물류비 신청액
계

- 수출품 운송방법(선박, 항공)

붙 임 :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 1부

3. B/L(선하증권) 1부

2017년 전라남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당사의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증명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신청인  수출농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2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수출업체)

○ 신청자 내역

수출업체명		설립연도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 은행)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물류비 신청금액

(단위 : kg, 천원)

수출품목	수 량	수출국	수출항	수출금액 (FOB)	물류비 신청액
계

- 수출품 운송방법(선박, 항공)

붙 임 :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 1부

3. B/L(선하증권) 1부

2017년 전라남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당사의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증명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신청인  수출농가/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확인자  수출농가/단체명 :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수 출 실 적  증 명 서

품목	수출일자 (신고필증상)	물량 (㎏)	FOB가격 (원)	일련 번호	생 산 자
					주 소	농가・단체명	전화(HP)
계				1
				2
				3
				4
				5
				6
				7
				8
				9
				10

붙 임 : 수출신고필증 사본(일자별) 각 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 인 자) 수 출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성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작성요령) 1. 수출기업에서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 수출기업 공통 사용

2. 여러농가가 농산물을 같은 날짜에 수출한 경우 그 날짜에 수출한 농가 모두 기재

3. 위 일련번호를 붙임 동일한 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여백에 적색으로 기재

〔서식 제4호〕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수 출 품 목	생산농가명		수출물량 (kg)	수출금액 (FOB)	수출대행 단 체
	주 소	성명
계				＄

위와 같이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확인자(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직인)

〔서식 제5호〕

농산물 수출물류비 정산서

○ 총괄

수 출 품 목	수 혜 농가수	사업비 지원실적(원)			농 가 별 지급일자	비 고
		송 금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 농가별 지급내역

농 가 명		수출실적(kg, 원)		보조금지급액 (원)	비고
주 소	성명	물량	금액
계

첨 부 : 농가별 집행 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서 등) 1부.

위 내용과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제출자(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인)

광 양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