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1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문석호 서기관 전익성	044-201-1791 044-201-179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및 재해 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성과지표	’17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60.5	55.3	56.4	55.5	’17.1	(당해년도 안전보험 가입건수/농림업경제활동인구*)×100 * ’16년 1,340천명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천건)	67	43	52	60		보험가입 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79,338	95,502	125,628	116,190
보 조	39,669	47,751	62,814	58,095
자부담	39,669	47,751	62,814	58,095

5. 사업 운영

○ 사업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등

○ 사업시행기관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

-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해당 농림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일반1형·일반4형은 만15～87세,

일반2형·일반3형·장애인형은 만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만 20∼84세의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 또는 농업법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2. 보험 사업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NH농협생명보험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NH농협생명보험

○ 농기계종합보험 : NH농협손해보험

3. 국고 지원자격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영농‧림 활동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 일용근로자를 (20∼84세)를 고용하여 농작업에 종사케 하는 경우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가입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4. 국고지원범위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이상 지원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이상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 농기계담보(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보험료의 50%지원)

5.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림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NH농협생명보험 : 일시납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일시납

- 농기계종합보험 : 일시납

6. 보험상품 연구 개선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작업재해와 농기계사고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보험상품에 대한 연구를 추진

○ 상품연구 시 보험사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7.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보험사업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8. 보험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사업관리주체인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함

9.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보험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보험사업자(신규 사업 참여자 포함)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5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별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계상

농림축산식품부

○ 다음해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보험사업자에 시달

○ 접수한 예산 계상 신청 및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자를 다음해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후 필요 금액을 예산 계상 시 반영

- 보험사업자의 사업이 부진하여 배정된 사업비를 90% 이상 집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 사업비 배정시 30% 이내에서 감액하여 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 협의회 운영, 대농업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법 제8조)

- 약정기간, 재정지원, 업무범위, 자료제출, 준수사항

보 험 사 업 자

○ 자격요건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사업계획의 수립

- 보험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매년 사업목적, 사업내용, 필요경비 등이 포함된 다음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약정 체결

-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약정 체결 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서류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2. 사업준비 및 시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대농업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추진

○ 상품 및 제도개선을 위해 “상품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

- 조직구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등

- 개최시기: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포함), 농기계종합보험 각각 분기별 1회(단, 필요시 수시 개최)

보 험 사 업 자

○ 사업시행

- 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판매자에 대한 교육

- 사업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의 사전 합의

-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

3. 보험 가입

가입자(농업인)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판매자(보험사업자)

○ 약관의 설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청약서 및 가입서류 확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 가입자(농업인)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 임업인의 경우 임업인 확인서 또는 산림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보험계약 체결

-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4. 보험금의 지급

가입자(농업인)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 재해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사업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보 험 사 업 자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제도 및 기구를 설치ㆍ운영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 시작 전 보험사업자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 보험사업자가 배정된 사업비를 반납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의 가입현황서, 사업비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보 험 사 업 자

○ 사업비 신청

- 분기별 자금배정 기준에 따라 매분기 시작 10일전 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비 집행

- 가입자의 보험가입 신청 시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함으로써 집행

○ 사업비 정산

- 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6. 이행점검

사업관리주체(보험사업자)

○ 보험 판매자 교육 실시

-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국고지원 내역 등을 보험 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보험판매자(대리점 등)의 보험 판매 실태를 점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7. 제재

보 험 사 업 자

○ 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부당․위법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 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

8. 성과측정

○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다음해 1월 보험사업자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 만족도 조사(설문지 방법)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보험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방문‧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률, 가입대수,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1월

○ 평가대상 : 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보험가입률, 가입대수,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3월중)

○ 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 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1월 15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환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별지 1]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예산 계상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계속, □ 신규)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 ) -
주 소
담 당 자	직 위			휴대전화
	성 명			이 메 일

2.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 업 비	계(천원)	자부담	보조 (예산 계산 신청액)
사 업 비 산출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   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 예산 계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2]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계획서

1. 사업 개요

2. 사업자 현황

3. 사업 실적

상품명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
	구분	’14	’15	’16	’17(계획)
	가입자(명)
	보조금(천원)

4. 사업의 목적 및 효과

5. 사업 수행계획

6. 사업비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