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 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 당	전화번호
광양시	농업지원과	팀 장 이 완 담당자 최충림	061-797-2371 061-797-2883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추진방향

○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시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영안정 도모

○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대출금 이자의 최대 2%까지 이자를 지원하여 농․임업인 등의 이자 부담 경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나. 추진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도 지원 : 41,056천원(도비 12,317, 시비 28,739)

- 시 지원(1%) : 25,000천원

○  지원기간 : 2016. 12월 ∼ 2017. 11월

※ 보전기간 : 거치기간 중 최대 3년간 지원. 단 농기계 구입자금은 1년

○  지원내용 :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중 2% 한도내에서 이자차액 지원

○  지급시기 : 년 2회 지급(상반기/6월, 하반기/ 12월)

※ 상반기(’16. 12월 ~ ’17. 5월), 하반기(’17. 6월~ ’17. 11월)

(2) 지원대상자

○  전남도내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실행)농가로서(시 지원 1%는 광양시 거주자에 한함)

○  금융기관(농협 및 산림조합)에서 명단이 통보되어 광양시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3) 지원대상 사업

○  농업종합자금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산물가공사업 등

○  농어촌구조개선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  산림사업종합자금 : 전문 임업인 육성, 단기산림소득지원, 묘목생산 등

<농업정책자금 지원자금 종류 및 지원이율>

구분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대 출 취급기관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산림조합중앙회, 시군 산림조합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꿀·녹용가공사업자 기타 농업종합자금 대출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대상자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지원 대상자	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및 법인경영체 등
지원이율	1% 초과분에 대해 최대 2%지원 (본인부담 1%)	연리 2% (이자 2% 중 1% 지원)	연리 2∼3% (1% 초과분에 대해 최대 2% 지원)
지 원 한 도 액	【농업인 등 개인】 2백만원 이내/년 (1억원 이내 대출) 【법인경영체】 4백만원 이내/년 (2억원 이내 대출)	【후계농업경영인】 2백만원 이내/년 (2억원 이내 대출)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2백만원 이내/년 (2억원 이내 대출)	【임업인 등 개인】 2백만원 이내/년 (1억원 이내 대출) 【법인경영체】 4백만원 이내/년 (2억원 이내 대출)
보전기간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
대출용도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	농지구입 시설자금 운전자금	조림용 묘목생산, 임산물 생산자금,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목재 생산 및 구입, 기계장비 구입 등
기타	*중고 농기계 제외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제외	*산림조합육성자금 제외

※  지원제외 대상자는 농업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자 기준 적용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정책자금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외

(4) 이차차액지원사업 지원한도액

○  지원한도 : 대출금의 거치 기간 동안 최대 3년간 지원

- 개 인 : 1억원 대출 한도내에서 연간 2백만원 한도내 지원

- 법 인 : 2억원 대출 한도내에서 연간 4백만원 한도내 지원

※ 대출농가 중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초과시 대출액의 이자차액은 지원 불가

다.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자금 대출 상담 등(농․임업인, 농업법인 → 농협․산림조합)

-  대출 가능여부, 희망 사업에 대한 자격 요건 ․ 신청 가능 금액 등

②  농업정책자금 금융기관 대출 실행(농․임업인, 농업법인 → 농협․산림조합)

③  농업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작성통보 및 협약체결(농협․산림조합 → 광양시)

-  금융기관에서 농업정책자금 대출받은 농가를 행정기관(시군)에 통보

-  시군에서는 NH농협은행 · 산림조합과 지원협약 체결 : 협약서(안) 별도 송부

④ 시군에서는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대상자 확인 및 시군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시군)

- 지원대상 사업여부 및 지원한도액 초과, 타 주소지, 대출자 상환기간 도래 전에 상환시 이자차액 산출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 및 검토하여 금액 확정

※ 例) 중고농기계 대출, 귀농인 주택구입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반드시 시군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시군 정책자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단위 : 시군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농정심의회 또는 별도 구성)

○ 기    능 : 지원 자격, 중복 수혜자 여부, 지원 대상여부 등 심의

○ 심사기준 : 지원자격 등 5개 항목으로 분류된 평가표(서식 2)에 의한 심사

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 → 시․군)

⑥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시․군→농협․산림조합)

⑦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금융기관→시군→도)

(2)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추진 총괄 및 지도․감독 ○ 시군 보조금 교부 ○ 이자차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송금
시․군	○ 심의회 개최,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확정 ○ 이자차액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지급 ○ 농업인에 이자차액 지급 안내 및 정산보고
대출기관 (농협․산림조합)	○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사전심사 및 대출 실행 ○ 대출현황 및 이자차액 관련 대상자 명단통보(행정기관) ○ 이자차액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이자차액 지급 청구 및 정산 보고

< 2017년도 이자차액 지급 >

○  금융기관에서 대상자 명단이 통보되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검토·확인하여 반드시 시군 정책자금 심의회 개최를 통해 심의·대상자 확정

-  시군에서는 NH농협은행 · 산림조합과 지원협약 체결 : 협약서(안) 별도 송부

○  상반기 : ’16. 12월∼’17. 5월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17년도 6월 중에 이자상환액을 청구․집행(농협은행․산림조합 ↔ 시군)

○ 하반기 :  ’17. 6월∼’17. 11월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17년도 12월 중에 이자상환액을 청구․집행(농협은행․산림조합 ↔ 시군)

※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급 대상자료 준비와 검토 및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적기에 이자차액 지원

※ 누락자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 및 첨부하여 道 승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 집행

마. 행정 사항

《 도 》

○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사업 적극 홍보 및 업무 총괄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하여 시군간 시군가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 재 조정

○  시군에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 보조금 교부 및 송금

《시․군》

○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안내 및 홍보

○  시군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미 확보한 시군에서는 반드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 시군 배정액보다 집행액이 초과된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부담하여 집행에 차질없도록 추경에 사업비 조정 및 반영

○  반드시 농업정책자금 대출자 중 지원자격, 지원한도, 중복 수혜자 여부, 주소지가 타 시군인 대상자 주소 재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자 명단을 통보받아 지원자격 및 요건검토하여 시군 정책자금심의회를 거쳐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확정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자금 지급(시군→시군 농협 및 산림조합)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정산서(서식 4)를 2018.1.31까지 제출

《금융기관》

○  금융기관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리스트를 정확히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통보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에서는 이자차액 대출실행 실적을 6개월 단위로 시군지부와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보

○  금융기관에서는 행정기관과 이자차액 협약서 체결 업무 협조

○  이자차액 지원 사업 정산 서식에 의거(서식 4) 제출(2018. 1. 25.까지)

<서식 1>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서식

□ 기준일 :    .   .   .

(단위 : 천원)

시군별	대 출 액		이자차액 지원액
	실 적		대 상		확 정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개인별 내역은 엑셀서식에 의거 별도 통보

□ 사업비 소요액 확정내역 보고서식(상·하반기)

(단위 : 원)

시군	계 획				농협				산림조합
	건수	계	도비	시군비	건수	계	도비	시군비	계	건수	도비	시군비

<서식 2>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표

(단위 : 천원)

시군별	대상자						평가항목					비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명	대출액	이자차액 대상액	지원자격	지원한도	중복수혜 여부	주소확인	이자 차액 확정액

<서식 3>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확정통지서

지 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사업명칭	예) 농업종합자금(농산물가공사업)
	사업내용	가공공장 신축 330㎡
융자내역	융 자 액	천원	지원기간			년
			이자액/연간			천원
			이자차액 지원총액			천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이 율		1% 초과분에 대해 최대 2%지원
<유의사항> ①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이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방법”,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대출 자격, 대출심사, 대출실행, 사업취소, 대출금 회수 등 모든 대출과 관련된 업무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2017년도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7 .       .      .

시장․군수

<서식 4>

이자차액 지원사업 정산서

□ 총괄

(단위 : 원)

시군별	이자차액 지원액
	계 획		실 적		잔 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 사업 분야별(이자차액 지원액)

(단위 : 원)

시군별	농(임)업인		농업법인 등		후계농업인		귀농창업자금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농업종합자금과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농업인과 법인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후계농과 귀농창업자금)은 별도 구분하여 작성할 것

□ 사업비 정산보고

(단위 : 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서식 5>

2017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시 군	2017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배정액			비고
	계	도 비	시 군 비
계	4,000,000	1,200,000	2,800,000
목포시	-	-	-
여수시	26,426	7,928	18,498
순천시	97,426	29,228	68,198
나주시	455,931	136,779	319,152
광양시	41,056	12,317	28,739
담양군	170,266	51,080	119,186
곡성군	68,947	20,684	48,263
구례군	53,281	15,984	37,297
고흥군	214,307	64,292	150,015
보성군	159,869	47,961	111,908
화순군	160,273	48,082	112,191
장흥군	282,429	84,729	197,700
강진군	177,954	53,386	124,568
해남군	496,927	149,078	347,849
영암군	373,424	112,027	261,397
무안군	339,801	101,939	237,862
함평군	159,158	47,747	111,411
영광군	212,689	63,807	148,882
장성군	152,879	45,864	107,015
완도군	58,899	17,670	41,229
진도군	80,466	24,140	56,326
신안군	217,592	65,278	152,314

- 배정기준 : 16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사업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비율에 의거 시군별 예산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