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지원계획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

□ 추진방향

❍ 품질 인증된(산림청 등록제품) 목재펠릿 보일러의 지속적 보급으로

수요기반 확대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 지원용도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주민편의·사회복지용

∙ 주거용 :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주민편의·사회복지용 제외)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안 됨

❍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 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규모 : 1세대 당 1대 또는 1시설 당 1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 기준단가 :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주거용 : 보조금 70%(국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 보조금 100%(국비 50%, 시비 50%)

❍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2017년도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월 ~ 6월

∙ 사 업 량 : 22대(주거용 20, 주민편의·사회복지용 2)

∙ 지원단가 : 4,000천원 이내/ 대당

∙ 사 업 비 : 88,000천원(국비 28,000, 시비 36,000, 자담 24,000)

- 주 거 용 : 80,000천원(국비 24,000, 시비 32,000, 자담 24,00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 8,000천원(국비 4,000, 시비 4,000)

∙ 보 일 러 : 산림청에 등록된 제조업체 제품만 가능(별첨)

❍ 세부추진계획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7. 2. 1.  ~ 2. 20.

＊ 사업대상자 미달 시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펠릿보일러 신청서 1부(별첨)

∙ 목재펠릿보일러 사업대상자 선정 : 2017. 3. 3.한

∙ 목재펠릿보일러 보조사업 신청 및 교부결정 : 2017. 3. 10.한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및 보조금 집행 : 2017. 4. ~ 6.

❍ 읍면동 협조사항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홍보 및 사업신청 접수 : 2017. 2. 20.한

∙ 목재펠릿보일러 신청결과 제출 : 2017. 2. 20.한